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2012년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배치됐다가 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먼저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012년 연말에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사업성 검토 차원에서 용역을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에 과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제가 이 상임위에 돌아올 때까지, 중간 경과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다라는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중략) …

○ 김종석 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 용역을 부탁했던 것은 경기도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도예산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습니까, 실제로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지역구 상황을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철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경기도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략적으로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자꾸 말씀하셨던 교외선,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돈 들여서 해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검토용역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주는 것이 저는 경기도 철도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부천에서 그쪽 해당 시 지자체 의원님들이 10억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듯이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그와 관련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고 가늠 자료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는 반드시 앞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걸 경기도한테 돈 들여서 건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검토하는 것 정도는 많은 비용들이 수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경기도의 균형발전 이러저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 자료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일부 검토된 것들이 나왔을 때 이 정도 개략적으로만 검토해도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쪽으로 철도국에서 개략적이나마 연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가지고 근거가 받쳐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실무적인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김문수 지사 시절에 GTX에 관련된, 늘 말씀드리지만 철도국에 GTX만 있습니까, 경기도에?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노선이 겹치고 어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은 지사님이 바라보는 것과 또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GTX에 매진하다 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설령 제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