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주문과 제안이유는 원욱희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 번째 결의안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결의안 1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즉시 1%대 이하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라.”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중에서 농지 규모와 사업은 2%에서 1%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3%에서 2%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에서 2.7%로 일부사업이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FTA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금리 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든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 유보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결의안 2의 “쌀시장 전면개방과 한중FTA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즉시 마련하라.”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쌀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쌀 목표가격이 80㎏당 18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이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목표가격 23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 이후 경기도의 농업피해 예상액은 협정이행 15년 동안 연평균 630억 내지 910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결의안 제3의 “낙후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라.”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전면적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농업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고 나아가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경기도에서도 한중FTA 체결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피해 대책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개발과 수출대책 수립, 안심ㆍ안전농산물 인증 시스템 구축 등 농축산물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세부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우려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과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결의안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