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우선 본 결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부천시를 통과하는 노선계획 및 동부천IC 건설을 추진할 경우 녹지훼손으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 그리고 지역 및 생활권 단절과 당초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동부천IC 건설의 강력 반대 및 노선계획의 즉각 철회 그리고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에서 제시하는 의견들과 건의내용을 정의해 보면 우선 계획노선의 추진에 따라 인구밀도 전국 최고, 녹지율 전국 최하위 수준인 부천시의 녹지훼손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점과 수목원ㆍ식물원ㆍ자연생태박물관 등 통과노선 주변의 주민 문화ㆍ휴식ㆍ건강공간의 훼손 및 지역생활권의 단절 그리고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소음피해 및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부천시는 부천시 통과 전 구간의 지하화와 동부천IC 폐지 후 북부천IC 통합신설 그리고 부천-서울시 경계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동부천IC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노선변경을 통한 직선화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에서는 올해 10월 초를 목표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5일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요약 정리해 두었으며 관련부서인 도로계획과의 검토의견은 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혼잡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부천시, 광명시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적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노선계획 전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결의안의 채택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서영석 의원 네.

○ 윤광신 위원 부천시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의 찬반여론이 어떻게 됐는지, 찬반여론 결과가. 그러니까 부천시민들에 설명회를 했을 때 찬반여론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 서영석 의원 실제로 찬성하시는 의견은 톨게이트가 나오는 이쪽 지역에 땅을 갖고 계시는 지주분들 몇 분 정도가 찬성하고 있고요. 지난번
의 용역결과 보고를 할 때도 참여를 했는데 이 개발을 주장하는 쪽에서 인력협회나 용역하시는 분들 동원해서 찬성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 의사의 목소리보다는 개발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찬성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부천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다 해서 찬반이, 찬성에 몇 표, 반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또 유리한 쪽으로 찬성 이렇게 하고 이런 쪽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찬반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면 아주 민주화 방식에 의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영석 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이게 민자고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역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반대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략) …

○ 한길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의원님, 참 질문하기도 답답한데 부천시가 요구하는 건 전 구간을 지하화로 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동부천IC를 폐지하고 북부천IC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부천-서울시 경계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도 시원한 답을 안 주셨네요.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났지만. 7.5㎞ 전 구간을 지하화 하는 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지금
은 바라보고 있고 또 동부천IC를 폐지하고 북부천IC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보니까 답 자체도
이 줄 것 같지를 않아요,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와도. 그래서 또 ‘부천시가 스스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주면 부천시에서는 어떤 답을 내실 건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 서영석 의원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저희 주민들이나 선출직들도 다 함께 고민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경발연의 의견도 기존 도로에서 조금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의 개선안 정도를 내놓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교통노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장대터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전제돼 있으면서 그렇게 현재 노선에 대한 개선안 정도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심이 더 많아졌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결국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지하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역주민들과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 안이 문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동부천IC 설치를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이거든요. 반대하면 이 대안으로 북부천IC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중략) …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아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동안에 제시를 어떻게 했는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이건 정확히 의견제시된 건 아니고요. 지금 부천시에서
에…….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제시한 적이 없습니까, 경기도가?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제시는 안 했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지금
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에서 지금 연구한 용역이 경기도에서 의뢰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의뢰했어요? 부천시가 의뢰한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기도는 뭐했냐 이 말이지요?

… (중략) …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

○ 김종석 위원 문서상으로 오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우리
에…….

○ 김종석 위원
말고 경기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보낸 게 문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에 저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보낸 게 있, 지금까지 광명-서울 고속도로 관련, 부천 구간과 관련해서 혹은 전체 구간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하시면서 국토부에다 경기도의 의견들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서류로 제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위원님, 민원제기…….

○ 김종석 위원 민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지금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노선설정, 도로를 하게 한 계획 이런 모든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의견 교환한 게 문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중략) …

○ 윤영창 위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물론 고속도로가 추진되는 것이고 또 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투자했을 때 수익성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무조건 “지하화해서 해라.” 그러면 지금 1,50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1,500억이 추가로 들어갔을 때 도로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이용객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을 부천시에서
에다 의뢰하면 지하화 말고도 각종 다른 대안이 분명히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촉구결의안을, 일단
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이 결의안을 채택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좀 여기다 감안해서.

○ 서영석 의원
에 저희가 의뢰한 것은 저희 주장에 대해서 좀 더 합리성을 갖기 위한 용역이고요. 다만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됐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애초에 서울로 가게 된 노선이 왜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 것인지 근원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경되는 동안 경기도는 아무 역할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거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역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고요.

○ 서영석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민자고속도로를 만드는 민간업자에게 얼마가 더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민이 안고 있는 녹지에 대한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으로 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백만이 늘상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북부천IC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는 파악이 됐고요. 지금
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뢰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지하화 노선뿐만 아니라 노선변경안도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거기서 용역결과가.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무조건 지하화로 추진하라 이건 지금 한 가지잖아요.

○ 서영석 의원 그렇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다른 대안, 돈도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촉구 결의안은 “지하화로 추진해라.” 한 가지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좀 반영해서 촉구 결의안을 하면 어떠냐 개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 서영석 의원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시민들이 지금 한 6년 동안 싸우고 있는 사안이 이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잘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의안은 원래대로 가는 노선을 국토부가 강행할 경우에 그것은 그다음 차선책으로 주민들과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녹지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또 다음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지 최선의 방법을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우리 공학이 갖고 있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 시민들에게 장래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이 현재로서는 지하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이 조정되었는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을 수정하였습니다.

결의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국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동복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동부천IC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런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수도권 삼축에 해당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이 지금 되고 있는데 부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수정안 의견 보완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