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에 명시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예를 들면 본예산에 반영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빠짐으로써 사실 이런 겉모습만 보면, 겉모양만 보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사실 추경에 올라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셔서.

○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이승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100% 저도 동감을 하면서 미리서부터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적으로 지정이나 승인이나 개발계획 승인 모든 것은 국토부를 설득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정지역 지정 연구용역이 과연 필요한 건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에 사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중간보고 과정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국토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지금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아내서 국비를 받아서 개발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중간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또 용역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 심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 설명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보다 자세히 나열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국토해양부에서 특정지역 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 전국에 지금 10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정이 되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네 군데가 새로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도 이 지균법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낙후지역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