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2009년 8월 5일 개특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1,000㎡ 이하의 대지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해제기준면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전실태 조사,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에 의뢰해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조례안 작성, 관련부서 협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3쪽부터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조 해제기준면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해제기준면적은 법상 최대 해제가능면적인 1,000㎡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결과, 대구광역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1,000㎡로 한 취지가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관통대지를 다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택들, 주택인데 그 지역이 갈리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000㎡ 정도가 되면 주택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소화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1,000㎡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또 지역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그걸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최철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요.
에서 정책검토를 하셨다고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이의용 위원 먼저 미리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몇 건이나 되는지 그 건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 (중략) …

○ 환경국장 김정진 경기 그린플러스 마을은 현재 녹색성장산업이 경기도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시골지역하고 도시지역에 우리 경기도에 맞는 그런 모범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품위도 있는 그런 마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용역을 한 2개 마을 정도 조성하려고 현재…….

○ 김진경 위원 2개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지정해서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공모를 할 거고요. 이것은
하고 같이 연구해서 선정할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다
이랑 그전에 협의가 돼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확고하게 이걸 갖다가 어떤 마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픽스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고 상의해서 현재 이런 것을 선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런 유형을 설정이 되면 앞으로 2년, 3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하자.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한 3년, 4년 동안 추진하는 거예요, 51억 원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세웠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이것은 일종의 용역을 해서 이런 마을의 유형을 만들어 내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