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양근서 위원 이것은 또 어떤 도정발전 관련된 연구입니까, 구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국으로부터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 여덟 가지 정도 용역을 시급하게 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민선6기 동안의 중요한 도정과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용역을 받아서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양근서 위원 도정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기관이
이 있습니다.
에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전체 1년에 운영비가 한 240억인데 도가…….

○ 양근서 위원 240억이면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 (중략) …

○ 양근서 위원 자체 조달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경기도의 순예산만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문 연구개발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에서 나와야 되고 또 기이 선행 연구물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전액, 출연입니까? 지금
에 매년 100억씩 들어가는 돈도 출연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출연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산하기관이니까 도에서 지시를 해서 이러이런 연구과제가 필요하니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놔라 하면 거기에 훌륭한 박사님들도 많고 연구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별도로 아웃소싱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전액, 전액이든지 일부 인상을 하면서 우리 도가 필요한 용역들을 별도로 수임료를 주지 않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100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도나 시군이나 이런 데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연구용역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대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송수행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수수료만 13억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려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의 소송수수료가 1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배상하게 된 금액은 별도로 있고 말 그대로 소송수수료, 변호사 비용이죠. 선임비용이고 소송 추진에 따른 비용인데 지나치게 많다고 보는데 김영환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것을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아마 김문수 지사 시절에 다른 전임 도지사들에 비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고 대법원에 제소한 사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4개의 조례,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그다음에 6ㆍ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이 4개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대략 건당, 일단 착수료 개념이죠. 착수료 개념으로 해서 4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추경에 올렸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