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 뜻은 특별한 이유보다도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SOC나 이런 기반 쪽에서 터전만 닦아주면 민간이 여건을 활용해서 저절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민주도적 개발사업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민간사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봅시다. 사업내용들을 보면요. 전략개발 수요 및 타당성조사, 북부발전사업 전략개발 워크숍, 북부지역발전 학술포럼 개최, 선진지 지역개발 전략조사 이런 것들인데 그동안 김문수 지사님 8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에요. 이 속에 다 연구용역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 이후에 추경이 이렇게 신규로 나왔잖아요. 전략을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 뭔지? 북부는 이제까지 연구조사 중기센터, 중기청,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경기북부에 대한 연구 토대는 안행부부터 계속 연구용역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못 받아서 새로운 민간전략개발사업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지 이 연구용역 어디로 주시는 건가요? 공모하는 건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주로
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사업구조에 맞는 조직에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산하 공공기관인 중기센터만 해도 경기북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김영환 위원 벌써 이런 용역을 몇 번이나 수행을 했습니다.
한번 연구보고서들 쭉 보세요, 8년 동안의. 북부 쪽요, 쭉 연구해서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아직 못 빼먹는 연구용역들이 저는 허다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또 2억이나 연구용역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명확치가 않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기존에 연구용역이 조사된 조사용역보고서들을 한번 쭉 검토는 해보셨나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번에 1차적으로 봤습니다. 주로 SOC 쪽하고 규제가 많다 이런 쪽에서 답은 나와 있는데 SOC도 재정투자가 부실했고 또 규제 쪽도 마땅히 좀 풀 수 있지 않았고 이런 측면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으면서, 보듬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민간인이 쉽게 접근해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속에서 찾는 방안이, 해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이 기존 연구용역사업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만 해도 SOC, 규제 이런 부분들 민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보고서 제가 본 것만 해도 벌써 서너 권 됩니다, 연구원들 연구해 놓은 게.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8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런 쪽이 연구된 그 부분도 활용하고 지금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차이나벨트나 패션벨트 한다고 그러면 주로 전문가가 컨설팅도 한번 해가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른 예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자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