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 47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지역 상생을 위한 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군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3군 간 관군정책협의회를 통해 군 민원을 해결하고 파주 설마리에 영국군 추모공원 조성, 유해 발굴지역에 평화의 쉼터 조성 및 지뢰제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관련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한 도ㆍ국방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17건의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비상활주로를 금년 6월에 이전하여 수원 화성, 오산 일원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용치 등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국방부 군사시설 재배치 시 시군의 군부대 이전 숙원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위문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한미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과의 상시 소통체계 확대 정립을 위해 한미협력협의회 참여범위를 경기 남부권까지 확대하여 미군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신규 전입 미군 장병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미교류사업도 추진하여 주한미군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경기북부 개발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 계획의 수립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의 북부지원센터를 2015년 3월까지 설치하고 경기북부 발전과 연계한 민간사업 전략개발 지원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부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에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계획 수립과정에 도민 참여를 위해 경기북부주민 타운홀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DMZ세계평화공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파주, 철원, 고성 3개 후보지역 조사용역을 지난 3월 완료하고 현재 DMZ세계평화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대상지 중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나 우리 도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대상 지역 동시 지정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도내 유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 UN과 한반도 평화국제회의,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 국내외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강원도와 공동 유치를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에 공동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55쪽이 되겠습니다. 규제로 묶여 있던 경기북부 접경도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통일에 대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이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 필요성과 효과성을 설득하고 법 제정 이후에는 특구가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안보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아직은 없고요. 지금 동두천 시민들께서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어떤 사업 내지는 지원 대책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북부청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선제적 대응, 우리 경기도,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 또 북부에 계신 우리 17개 시군의 큰형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형께서 대신 정부와 파이팅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늘 일선 시군에서 문제가 생기면 뒤처리에 집중한다는 그런 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경기도로서의 대북전단문제도 그렇고 미군기지 이전계획 취소도 그렇고요. 경기도 차원의 특히 2청, 북부청사 차원의 좀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두천과 관련된, 동두천 미군기지와 관련된 향후 전략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중요 공약 중에 하나죠, 손에 꼽는. 그런데 향후계획이󰡒2015년 3월 달에
북부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싶다. 3월에 발전계획 수립을 착수하겠다.”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약이 발표됐고 6월에 당선되시고 7월에 취임하신 도지사님이신데 올해가 가기 전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착수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 3월에야 수립 착수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의 집행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GRI 담당연구박사님들하고 얘기 중에 있고 또 현재 낙후지역 발전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별도로 연구 좀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임병택 위원 발전계획 수립 착수시점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어서 남경필 지사님의 주요공약이시고 북부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을 텐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늦장행정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표하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런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있고 만들어진 후에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그때 아마 당위성 확보차원에서 전문가 쪽에서 분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 안혜영 위원 이게 어디에서 검토를 한 거죠?
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수입에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비행장활주로를 옮긴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 제가 일단은 비행활주로를 설치를 했고 그때에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아주 오랜 숙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수원에 있으면서 수원 의원으로서 비행활주로를 이전하는 것이 임시적인,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 후에 수원비행장을 이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물론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는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도 됐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용역을 주셔서 경제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중략) …

○ 안혜영 위원 결과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안 되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전혀 아마 내용적으로는 검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남 지사님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의지를 담기 이전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먼저
에 용역을 줘서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중돼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글쎄요. 그건 아마 별도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시고 예산을 SOC사업에 그냥 편중적으로 북부에 지원한다. 500억씩 팍팍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보지 않거든요. 북부에서 더 많은 부분이 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제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군 현안 대응방안 연구용역.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그 부분은 우리
에 소속돼 있는 민군정책팀에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어디서 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발주는 경발연에서 했습니다.

… (중략) …

○ 비상기획관 심경섭 차량에 관해 임차했다는 정산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 이재준 위원 초빙연구원한테, 초빙연구원을 5년 동안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요청한 거 안 왔어요. 수석전문위원님! 그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좀 받아 주세요, 아직 안 왔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그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빙연구원 방침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계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이 2009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현재 대부분이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

○ 이재준 위원 자 보시죠. 초빙연구원을 해서 인건비만 해도 2011년도에 4억 2,800, 12년도에 3억 8,900, 13년도에 4억 1,500을 지출했는데, 여섯 분이. 여기에 부대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회비, 여비 다 따로입니다. 일반관리비가 보통 1년에 2,000만 원, 2,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요. 이 일반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인쇄비가 따로인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민군정책팀이 경기개발연 초빙연구원이지만 거기에 경기개발…….

… (중략) …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퇴직금이라기보다는 분할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500만 원만 지급하고 100만 원 정도는 퇴직금 조로 이렇게…….

○ 이재준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초빙연구원에 퇴직금을 1년에 3,000만 원 이상씩을 퇴직급여에 충당금으로 해서 줘요. 거기다가 건강검진비 주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연구장려금 주고, 직책수당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내용은 현재
선임연구원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 대선캠프에서 군내 우호세력 지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 아니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오히려 그런 목적보다는 경기개발연의 민군정책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냐면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보세요. 퇴직금, 차량 전부 다 지급을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업비죠? 왜 연구용역비를 사업비로 전용을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연구용역 쪽에 일부 개인별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에는 민군정책팀 전체에다가 5억을 줘 갖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에서 어떤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게 아닙니다. 그 5억 가지고 사무원 여직원 하나 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실 임차비 비용조로 아까 들어가는…….

○ 이재준 위원 사무실도 임차비를 준 게 아니라 거기 사무실을 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쓰는데 그 비용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3,000만 원 정도를
에서 줬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사무실 운영 집기류라든가 이런 사용비로 2,000~3,000만 원 돈을 줘왔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빙연구원에, 지금 보세요. 초빙연구원에 퇴직금도 줬고 그다음에 장려금도 줬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업무추진비도 줬고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식직원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는 그 안에서 5억…….

… (중략) …

○ 이재준 위원 소득세도 탈세한 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대부분 예비역대령에서 장군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자기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정수준에서 제외하고 나가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아니죠. 여기에 돼 있는 인건비가 그대로 100% 통장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징수의무자는 누구예요? 징수의무자는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에서 원천징수를 했어야죠, 기타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그런데 안 하고 그대로 나갔으면 그분들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연마다, 1년에 해마다 서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인까지 우리가 못했지만. 그렇지만 징수의무자인
은 징수를 했어야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장이나 우리가 수탁계약을 맡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이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고 이분들한테 제네시스에다 소렌토까지 줘가면서, 어떤 때는 두 대를 줘요. 두 대씩 줘가면서 이렇게 할 만큼 이분들을 특별채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5년 동안에 해결한 문제가 약 92건 정도가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 그런 분이 필요하면 개방직으로 해서 정식으로 채용해서 공무원이 할 일이지 그것이 용역비를 갖고 편법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업무수행한 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비를
이라는 수주를 통해서 돈세탁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비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다 징수해야 되는데 안 했고 이 연구실적도 저는 가라라는 거예요. 연구실적이 그분들이 사실상 지향했던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지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1,0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연구실적이 지금 현재 해갖고 해당 지자체라든가 관련부서로 내놓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요약보고서를 쓰고 본보고서를 썼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 이재준 위원 본보고서 썼고 이것도 터무니없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다 나갔고 카드로 밥값 먹었고 기름값 냈는데 차도 줬고 분기마다 직책수당 줬고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이러고서 450만 원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퇴직금을 또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필요성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 (중략) …

○ 박재순 위원 또 활주로를 만들면서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4개월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번에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우리 도가 하면서 가급적이면 비상활주로 완성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 아니라 일단 비상활주로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비행금지구역을 풀어달라고 저희가 민군정책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것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본 위원은 비상활주로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 200억을 사실은 우리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에게 어떤 복지센터나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고도제한만 풀어도 될 일을 이중적인 투자중복을 함으로서 어떤 국가의 손실 또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60년 동안 우리 경기도 수원은 비행장 하나로 인해서 특히 우리 권선구민들의 피해가 더 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서 경제적인 효과 그걸로 인해서 약 2조 6,000억 원의 효과가 나타난다, 활주로를 옮김으로써, 고도제한을 풀어줌으로써.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비해서 주택을 2만 4,000세대를 지을 수 있고 상가는 1만 세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또 그러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약 850억 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연구보고를 냈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수원비상활주로 이전계획을 할 적에 사실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200억이 들어갔는데 수원시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아까 안혜영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통째로 수원비행장을 이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먼저 비상활주로를 안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는 게 맞느냐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업무를 개입했는데 그때도 수원시에서는 200억을 대는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에서도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방법으로 갔는데 그 당시 예창근 부지사가 수원시 부시장을 하다가 우리 2부지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수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신뢰가 쌓이면서 그러면 수원시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도에서 80억을 내고 수원시가 80억을 내고 화성시에서 40억을 내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염태영 시장님도 점차적으로 수원비상활주로를 안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또 결정이 된다 그래도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받아들여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2조 6,000억 원 정도 재정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분석한 것을 보면 누구도 그런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에서 2조 6,000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냈다고 그러면 그래도 신뢰성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현재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고도제한이 풀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개발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수립된다고 그러면
에서 처음 용역준 대로 그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경발연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그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거라고 그런 예측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2조 6,000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위의 주택단지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2만 4,000세대가 지어질 리가 없고 그런 여건을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처음에 제안할 적에는 맨 먼저는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에서 이전사업을 공군 측하고 접촉을 하면서 가능성 있냐를 타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게 단체장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단체장님들의 그때 사진을 보면 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께서 전시성행사로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 보면 전시성행사로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론을 놓고 보면 200억이라는 그 돈은 분명히 낭비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수원시 특히 세류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원비행장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행장 이전이 빨리 추진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도 지금 두세 곳으로 압축되었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방부에 관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마디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수원시에서 올린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약 4조 5,000억 원 정도를 냈는데 예를 들어 비행장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복지사업이라든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수원시 비행장 이전하려면 약 1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국방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4조 5,000억 정도를 냈는데 군부대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전지역의 주민의 어떤 반발을 무마하고 주민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4조 5,000억보다도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수원시에서 국방부로 제출하면 확실하게 수원시에서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지역 내 2~3개 지역 중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중략) …

○ 임병택 위원 이 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조례제정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진행상황이 없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지금 저희가 내부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낙후지역 발전조례에 병합을 시켜서 개정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좀 더 속도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북부센터 개소와 관련된 진행상황은 실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또 어느 정도 진행경과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확정이 된 게 없고요. 다만 그동안은 통일 쪽하고 북부지역을 담당했던 연구원 중심으로 이쪽, 남쪽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직접 와서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를 빨리 여기 와서 직접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 임병택 위원 건의만 하시는 거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장도 얼마 전에 직제개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아마 인적 배치는 저희가 지금 사무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아마 인적 요원은 이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정책은 예산으로 구체화되는데 북부센터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보고는 아직 받지를 못 해서요. 이것도 또한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실장님의 분발을 좀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실장님, 이 보고 자료를 보면 늘 듣는 건데요. 부지사님이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 관련 건의를 했다 그리고 또 규제개선 관련 건의를 했다 해서, 건의를 했다는 것은 매년 지속되는 보고인 것 같아요. 그러한 건의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는 그런 시원한 답변은 아직까지 못 듣고 있어서 제 스스로도 좀 답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지사님이. 언제 몇 번이나 국회를 다녀오신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지금 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는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고 안행부 쪽에서는 교부세 이쪽 부분도 있고 특정한 기간이 없이 그때 사안에따라 당해 국회의원님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장동일 위원 외곽순환로가 남부에 비해서 요금이 높게 책정이,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2.5배, 6배 이렇게 높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지금 BTL방식으로 민간이 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비싸게 받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언론 쪽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현황을 보니까
지원센터도 이쪽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이런 게 10개년 계획안에 들어가 있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큰 틀에서 보면 다 사업의 일부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10개년 계획에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추산하기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이쪽을 겨냥해서 특히 중국 관광객이 반일정서 때문에 일본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올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빌딩 보러 올 것도 아니고 결국 한국적인 것, 고유한 우리만의 것을 보러올 것인데 2018년, 2020년 겨냥한, 이게 앞으로 이때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북부의 어떤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이런 계획들이 보이지 않아서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 (중략) …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기개발공사랑 관광공사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군부대와 협조문제는 우리 남부청사에 보면 안보정책자문단이 있는데 거기에 공군 장군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공군과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첫날 보니까 그 행사가 오히려 경기도 홍보를 위한 행사보다는 공군을 위한 행사가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저도, 오른쪽에 보면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줄을 서다가 음식이 떨어져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화장실 찾기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초청한 인사들도 대부분이 우리 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주로 공군 예비역 이런 위주로 이렇게 초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또 보니까 황구지천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한 30∼40분 정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변 장군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군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도 뒤로 좀 빠지는 형태가 됐고 관광공사하고 공군으로 하는 식으로 행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돈을 내면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니까 관광공사에서도, 우리 변종돈 장군 있는데도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활용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때는 꼭 회의가 있으면 참석시켜서 우리 관공서의 의견이라든가 도의 의견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군부대랑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얘기가 길어지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억울하고 분하고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우려고 했는데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어느 누가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이 행사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공군이랑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관광공사에도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협조에 대한 부분도 10전투비행단도 관여가 되지 않았었고 현장에 있는 중앙공군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공군담당하시는 분하고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이 좀 있어서 걱정입니다.”라는 투로 얘기로 말씀을 드렸더니 군인의 힘이 들어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행사를 처음 하는 것에 의해서 공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민원이 많으면 이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해 주는 건데 싫다고 그러면 말아야죠. 안 하면 그만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군부대도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분의 마인드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겠다. 여기저기서 내 목소리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발 벗고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다. 경기도를 위한 행사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 군 관계하시는 분들이 소속이 돼서 초빙연구원으로 계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연구실적을 많이 봤습니다. 연도별로 연구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에는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연구라기보다는 그 업무하는 것이…….

○ 안혜영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연구실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 (중략) …

○ 비상기획관 심경섭 소속을 사실상 여러가지…….

○ 안혜영 위원 경발연에 있어야 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그걸 할 적에
에 뒀었는데 그다음에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조직을
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공무원조직으로 끌어들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도 예를 들어 인건비총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초빙연구원이 받아야 되는 돈에서 수당으로 그 외에 지금 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빙연구원 가급이 1년에 약6,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비용, 그런 비용이 전부다 들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