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도착하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따복공동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따복공동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따복추진단과 따복, 경발연에 있는 것이,
에 있는 것이 뭡니까? 따복위원회입니까? 따복공동체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따복공동체위원회입니다.

○ 안혜영 위원 따복공동체위원회와 기획조정실에 있는 따복추진단의 차이점이 뭔가요?

… (중략) …

○ 안혜영 위원 그런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따복추진단은, 기획조정실에 있는 따복추진단이 구체적으로 따복공동체에 관련된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나가는 것이고
에 있는 따복공동체위원회는 거기에서 필요로 할 때 위원회에서 자문 정도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배심원단에 대해서 말씀을 업무보고 하시면서 해 주셨습니다. 민선6기의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이 운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공약 타임스케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7월 초에 공약추진 방안에 대해서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공약추진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8월 달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수렴하고 8월 중에는 도의회 의견수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토론회도 열고 거기에는 지사님 그리고 실국장,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기로 돼 있고요. 8월에서 9월 중에 주민배심원제를 해서 이 정해진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공약 확정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맞죠?

… (중략) …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배심원이 했다는 이 공약결과 이 내용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내용에 예산반영이라든가 정책반영에 얼마나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언론을 이용해서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했다, 여기에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목적, 주민들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담는다. 제대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최종…….

○ 안혜영 위원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따복공동체 이 회의, 민에서 주관했다고 했던 회의에 제가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갔었는데 거기에도 민간 도민들이 주관을 하는 회의라고 하고 저희 집행부와
은 지원하고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의 방향을, 정책의 방향을 경기도 우리 관계자들이 다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민, 도민의 뜻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2차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고요. 논란이 됐던 MOU 관련된 문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에 그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돈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죠?

… (중략) …

○ 최지용 위원 2006년도에 약 76∼77%, 경직성예산이 그 정도로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뭣 때문에 그렇게 경직성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복지사업 쪽에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2005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가용재원이 거의 1조 5,000억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대략 6,000∼7,00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 최지용 위원
개원일이 95년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때는 임창열 지사 시절인가요?

… (중략) …

○ 김호겸 위원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어떻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나 구매용역계약.

○ 김호겸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우리가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체가 다 모든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명, 용역명에 관계없이 거의가 100%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건수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버스운송업체 경영서비스 증가와 관련돼서 말이죠. 이 사업은 지금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안진회계법인에 다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1억 6,000만 원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용역을 한 안진회계법인이라는 곳에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똑같은 용역과제를 가지고 똑같은 회계법인에 똑같은 수의계약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중략) …

○ 안혜영 위원 그 원인이 지사님께서 갑자기 도지사로 출마를 하시면서 정책적인 논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공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다보면 이제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 짤 것 아닙니까? 본예산 대부분 다 편성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바로 며칠 후면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조차 정책적인 방향을 제대로 받은 게 없고요. 제가 민선6기의 공약에 대한 것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까? 또 하나,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지내다 보면 이런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금 요청을 한 거에 보면 문제가 됐던, 여기 자료에도 써있습니다. 공약 변경 제외 안건은 실국장 토론회 검토의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 특보 등 특보단과 그리고 GRI,
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김 모 박사가 최종 검토한 사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그런 사안을 도의원들하고는 상의하지 않고 이런 몇몇 특보단과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모든 거의, 도대체 이 박사님이 어느 정도의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안 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경기도의 모든 정책을 다 관할하고 계신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 행감하면서 자료하는데 가공해서 주지 말라고.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빠져있던 공약 변경 제외 안건에 대한 13가지 안건을 제가 어제 밤에 늦게 받은 겁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뭐냐면 투표결과입니다, 그 안건들을 투표한 투표결과. 투표결과에 대한, 여기 보면 최종 투표결과가 승인 10개, 불승인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페이지는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게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결과에 대한 서류는 여기 빠져있어요. 왜 저한테 안 주셨죠? 보안이 필요합니까? 위원한테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감사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 어떤 자료를…….

… (중략) …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오전에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수정할 게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권역 행위제한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상수 10㎞ 이내의 공장 설치제한 또 공장 증축제한 그다음에 취수시설 용량이 1일 20만 ㎥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계구역으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20km 이내 지역까지는 가능하고 또한 상수보호구역 지정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유하거리 15km 이내의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km 이내의 지역까지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수정 말씀드리고요. 저는 집행부 여러분 특히 경기도공무원 중에서 우리 기획조정실 여러분들의 정책적인 능력과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은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기 전에 정책연구용역을 많이 그쪽으로 의뢰를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동안에는 사실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많이 했는데 금년 초부터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라도 연구용역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우리 집행부의 훌륭하신 행정전문가분들이랑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의 학문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랑 매치가 된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빅파이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빅파이프로젝트가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워크숍 때, 9월 달에요. 그때 잠깐 담당관님한테 의견제시를 했었는데요. 사업진행을 위해서 적용사례나 이런 성공사례를 설명하실 때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또 책자를 봐도 당위성이랑 어떤 성공사례만 설명이 되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내용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기업에서, 한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는 건데요. 물론 제반여건이랑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부재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기획을 해서 적용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3%에 그친다는 그런 보고내용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정책관리랑 추진을 하실 때 그런 철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검증을 거쳐서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더 좋은 정책이 되고 또 앞으로도 발전된 우리 빅파이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빅데이터에 대해 아까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익 목적의 빅데이터는 공유돼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데이터 관리주체가 영화에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어떤 빅브라더 형태가 돼 가지고 또 다른 권력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도민한테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도민한테 큰 피해로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빅데이터 담당관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까 실패한 사례나 아니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맹신으로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합의에 도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활동가들도 많이 혼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류인권 단장님, 제가 칭찬 좀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류인권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류인권 단장님하고 그날 제가 1박 2일을 갔는데 그날도 도의원들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가들한테 저희도 연락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당일 날 집행부에서 류인권 단장님이 도의원들을 함께 동참시켜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여러 차례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갔는데 활동가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혼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그게 하루 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합쳐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날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류인권 단장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류인권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저런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류인권 단장님이 하시는 말에 대한 신뢰를 저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따복공동체추진단과 따복공동체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거를 실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날의 분위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가 주가 됐어요. 주가 됐습니다. 회의를 거의 이끌어가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배제됐던 이유 중의 하나도 거기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류인권 단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추진력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의를 하실 때도 저희들하고 하시는 논의구조는 단장님, 따복공동체추진단에서 저희들하고 주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자문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제가 좀 잠깐…….

○ 안혜영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