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버스중앙차로가 돼 있는데 굴곡진 데가 많습니다, 노선상에.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건설국에 이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사거리에는 반드시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으로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속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속도저감장치도 버스에 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입석금지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에 자동차전용차로 이상의 입석금지가 돼서 이번에 입석금지 대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일반 버스중앙차로도 불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잠깐만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 (중략) …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층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경영개선 및 서비스 평가 아까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쳤는데. 지금 우리가 택시든 버스든 서비스 평가는
에서, 경영평가는 회계법인에서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건중 버스는 그렇지 않고요.

○ 최재백 위원 택시만.

○ 교통국장 김건중 택시만 저기 했습니다. 경발연에서 했고요.

○ 최재백 위원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는 좀 이런 서비스 평가도 어느 날짜 정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상시로 이렇게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경영평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면 어떤 시스템화시켜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데에 평가센터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고요.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건중 위원님, 저 말씀 좀. 경발연도 계약대상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이라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더 해 봐야…….

○ 최재백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먼저 용어정의를 하나, 홍보, 광고, 정보 그 나름대로 다 뜻이 좀 틀리죠?

… (중략) …

○ 민경선 위원 이비카드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이나 조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법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7장 공제조합에는, 제61조인데요. 공제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버스공제조합 정관 사본을 요청했는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경기지부 그다음에 전국연합회 공제조합에서는 정관이 없답니다, 2개 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정관이 없는지. 조합이 설립되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 자체가 없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왜 없는지, 왜 만들지 않는지. 정관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조합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도 할 수 있고 구성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도 없이 어떻게 이게 운영될 수 있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 교통국장 김건중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매년 요구하고 실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반영됐는지 좀. 제가 속기록에 남지 않으면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작년에
의 김점산 박사님이랑 그 당시에 경영및서비스평가팀장님이랑 그 당시 노선개선팀장님이랑 그다음에 정수복 과장님이랑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BMS 반영해라 그랬더니 올해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BMS 자료 작년 치를 유가보조금과 분석해서 이번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지 진위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