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건설국장 신동복 저희 도가 그 제도를 도입을 안 했거든요.

○ 민경선 위원 도입을 안 했습니까? 지금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관련해서 협약 당시에
이 참여하고 협약에 참여했었지 않습니까? 그 실무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부의 재정지원이냐, 이게. 사업시행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서 건설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이득이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무관청에 지급하는 거랍니다. 이게 부의 재정지원이다. 이게 아주 모범사례로서의 부의 재정지원이라고 경발연에서는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국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 건설국장 신동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 재정지원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부의 재정지원은 이득이 남으면 현찰로 받는 게 부의 재정지원입니다. 현찰 대신에 현물로도 받을 수……. 현물이 휴게소입니다. 이득이 남으니까 지어서 경기도로 귀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 (중략) …

○ 건설국장 신동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한 질의보다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수의계약 용역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8억 8,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은 2억 1,000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의 교통정책과제 수행 중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 검토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동안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는 또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재검토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런데 국가와 연계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이 지방과 연계가 안 돼서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용역할 때 검토해 주시고 특히 또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워낙
에 예산을 적게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몰아주는 경향이 특히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신중히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신동복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교통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지금 83%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겸용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도가 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전거도로를 가운데 놓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교행은 가능한데 가로수가 있거나 전화박스가 있거나 여러 가지의 시설이 있으면 거의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그런 자전거나 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차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많고 특히 이런 거는 시군에서 직접 하겠지만 건설국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예산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하달을 하든지 같이 관계 담당자들과의 논의나 협의를 하든지 해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