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금 연구의 형태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연구가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외부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00만 원짜리 용역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연구가 폭넓게 진행돼서 나오고 있다. 이게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고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부분 연구인력을 나름대로 더 트레이닝 시켜서 우리 현장에 맞도록 노하우를 축적시켜 나가는 게 경기복지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건 책상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정책 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연구부서에서 나온 실적도 그렇게 저희가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지금 시작하시는 시점이니까 대안제시를,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자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부서는
이 있으니까 그쪽에 업무를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직접 사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경기복지재단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향설정이 행정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를 보면
은 현재 51명의 박사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또 복지에 대해서…….

○ 김경자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 연구인력이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지금 17명이 있는 연구인력이 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재원을 충당할 만큼의 그런 게 안 된다면 차라리
쪽의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정책개발이나 이런 걸 제안을 받고 이쪽은 행정지원부서 쪽을 강화시키고 인력을 오히려 이쪽을 확대해서 나가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갔을 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시군구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능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군구의 시설이나 센터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그 기능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하고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을 하고 또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교육 및 연수를 하고 시군구의 복지위탁업체 선정심사를 하고 시군구의 복지시설 평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인증과 평가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구에서 하는 복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초기단계시고 앞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실 텐데 방향을 잘 잡으셔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향을 우선은 잘 잡으셔야 그 부분에 선택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선택과 집중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선정하셔서 그 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경자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과 경기복지재단의 차이는 종합연구와 세부적인 연구입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은 현장에 밀착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 전혀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도 많지만, KDI에도 있지만 또 보사연도 있고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우리 11명이 있지만 그중에 교육파트로 나가 있고 경영컨설팅, 평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 사업부서 외의 연구는 한 7∼8명, 6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없이 경영컨설팅, 평가, 교육 이런 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매뉴얼 제작과…….

○ 김경자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오늘 처음 질의를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거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거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원미정 연구하시는 분이 9명이죠? 나머지는 다른 부서 파트에 연구원이 계신 거죠, 현재?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박사는 9명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9명이고 그다음에
의 복지파트 연구원이 몇 명인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2명이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요청하시는 그런 복지정책 연구 관련해서는
에서는 두 분이 다 커버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죠.
에서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연구는 거의 못하고 있죠.

○ 위원장 원미정 네, 그런 현황을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범 위원입니다. 좀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대표이사님, 복지재단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략) …

○ 김의범 위원 이분들이 계속 이탈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연구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실 연구하는 분들은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데서 일하고 싶고 또 적정한 보수를 받고 싶고 본인이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입지라는 게, 위상이라는 게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일하다가 경력을 쌓고 다시 다른 기관으로 상향조정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제가 계약직도 잠깐 봤어요. 계약직도 보니까 3년간 이직한 인원이 1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촉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7명까지 같이 돼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보수가 좋은 데로 옮겨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
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 있는 다른 연구단체랑 비교해서 연봉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는 경기도 내로 봤을 때
보다는 조금 낮고요. 가족여성연구원보다는 조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저는 직원들이 좀 바뀌지 않고 솔직히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고 직원들이 연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잘 보살펴 주셔서 직원들이 잘 남아 있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중략) …

○ 김의범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탁사업하고 교육사업 위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저도 지금부터는 수탁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을 조금 확장을 시키는 게 나름대로 마케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이나 가족여성연구원 등 다른 기관이 수탁사업이나 교육훈련 하는 실적 같은 것은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 김의범 위원 못 해보셨어요?

… (중략) …

○ 박근철 위원 연구 인력이 좀 과다하게 편중됐다고 본 위원은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사업 운영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원활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와서 보니까 교육 쪽의 연구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사업 연구를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니까 상당 부분 현장과 밀착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한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 그다음에 현장에서 집합되는 그런 내용을 산출물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성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대하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진짜 복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현장 능력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갈 거라면
에 그쪽 연구직을 다 넘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거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다고 해서 더 나은 복지가 나오나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나요? 여기에는 그냥 현장중심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연구는,
은 종합연구기관입니다. 현장연구와…….

○ 박근철 위원 아! 그러면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관계있어요? 복지 쪽에 팀을 만들어서 복지만을 위해서 연구해도 되는 걸 뭐 굳이 그게 전체연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복지재단은 경기 보건복지국과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은 그렇지 않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 (중략) …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다고 생각……, 이게 계속해서 나온 지적사항들이에요. 이게 1∼2년 지적이 아니다. 그래서 워낙 복지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인원에 대해서 보면 계약직이 22명이 있는데 계약직이 올해는 25명으로 늘어났는데 보면 이직률이 너무 높다. 당연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은. 3개월 정도 쓰고 또 나가고 이런 이직률이 계속되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고용불안정, 이런 걸로 인해서 과연 계약직에 대한 비정규직 양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본인이 복지국장까지 하시면서 바깥에서 보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을 하셨으니 알 것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국장 산하에 있는 게 복지재단이니까. 그래서 고용안정에 대한 것도 좀 건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중략) …

○ 조승현 위원 실장님도 아주 유능한 공직자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에서 내려갔을 때 어떤 우려점들은 분명히 어떤 인신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경기가족여성연구원과 복지재단과 통폐합 문제가 나왔을 때
에서도 복지분야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도 전반적인, 총체적인 기획연구를 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파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파트가 있다고 해서 복지재단이 반드시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주 비약적인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천적인 과제를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저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 (중략) …

○ 조승현 위원 그룹홈은 또 약간 다릅니다. 그룹홈은 스웨덴에서 유행하는 거고. 그런데 공동거주제 같은 경우도 5명, 10명 하는데 원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이것을 정책화해서 실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북부나 우리 경기도의 일정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지만 좀 정책화할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룹홈 형태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다라면 바로바로 실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얘기를 하십시오. 제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래서 현장과 관련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관련해서 직업재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노인과 장애인과 어떻게 융합적으로 할 거냐, 그 부분도 우리가 수탁 받아서 연구를 해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연구과제로 더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저번에 보건복지국에서도 대안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이게 상충돼요, 굉장히. 그 기준도 그렇고 지급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 복지파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복지재단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물론 상호협력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더욱더 많이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