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광역철도 건설비가 늘어났다고 보지만 지금 보시면 실제 70 대 30으로 건설비 사업비 부담을 하게 되지만 결국 운영비 부담은 지금 100%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놨는데 결국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은 초장부터, 초기부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한데요.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앞서다 보니까 사업비만 덜 들게 되면 추진하게 되면 결국 운영비 부분은 용인경전철이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운영비 산정결과를
에서 산정을 했는데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189억 원, 별내선은 293억 원이 연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영수익과 운영비를 고려한 수익성지수에서는 하남선은 1을 간신히 넘었고 별내선은 0.73입니다. 그러면 별내선 같은 경우는 운영적자가 불가피한 것이죠. 그리고 개통 후에 30년 누적 수익성지수를 봤을 때 하남선도 1로써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철도관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역사 운영은 경기도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오늘 업무보고 25쪽에 광역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최적화 방안하겠다고 하는 게,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저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봤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 민경선 위원 다시 이따 질의하겠는데요. 그것은 인력과도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고.

… (중략) …

○ 민경선 위원 1개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유찰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한교통학회하고
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수의계약 대상자는 교통학회와
인데 교통학회나
은 기술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회사를 자기들이 참여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1개 회사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실 용역인데 약 2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학술연구용역하고 기술연구용역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학술연구단체에다가 이것을 계약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계획 수립할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업체가 하청업체에다가 하청을 했는데 또 하청업체도 자격이 없고 재하청했는데도 자격이 없고 결국 자격이 있는 업체에 재재하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청 금액이 10억입니다. 사실관계 모르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하청 금액이라는 건 기술회사에 준 게 10억이라면 저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청 준 회사가 모두가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8개인가 9개 기술회사에 줬는데 그중에 1개 회사가 어느 한 분야에, 그것도 모든 전혀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분야에 자격이 없는 회사를 줬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겁니다.

… (중략) …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12년도 5차례, 13년 4차례 있고 갑자기 철도정책 하는 부분들이 더 생기고 덜 생기고가 않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자문위원회 역할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2014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는 한 차례도 안 돼 있는 것이니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경인선ㆍ경부선 지하화 관련돼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비예산사업으로
에 하는 사업과제 종료로 중단시키셨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거 저번에 제가 질의과정에서 여쭸는데 더 이상 한다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그만 기만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종료하세요. 종료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부천시하고 지자체들이 10억 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라는 것 3~4년 동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굳이 꺼내는 이유는 다시는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기만하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하십시오.

… (중략) …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거기에, 그 세미나 때, 세미나 개최를 할 때 강력하게 좀 누군가 발언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경기도 대표로는 토론자로
의 박사가 한 사람이 나가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분한테 꼭 좀 이 부분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