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입니다.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예산액, 이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억 원인데 1억 원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예산액 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인 20억 원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예산액 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인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신설로 인한 기존 군병영 막사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막사 설치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4년 막사 설치 지원 예산액 20억 원이 군과의 협의지연으로 전액 미집행 되어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50%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다음 달 도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2014년과 마찬가지로 군과의 협의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이끌어 낼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의 군관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군관정책협의회 운영은 예산액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2014년 10월 말 현재 62.4%인 62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는 예산액 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10월 말 현재 49.7%인 373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및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는 행사운영비로 공통적으로 군과 관련한 업무협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단일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 시 신축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군정책팀 운영입니다. 민군정책팀 운영은 예산액 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2014년 10월 말 현재 전액을 교부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 민군정책팀에 연구과제 용역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민군정책팀 운영의 집행실적을 보면 13년부터 14년 10월 말 현재까지 2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해야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성과 및 정산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보다 도가 직접 집행하는 연구용역비나 운영수당 등으로 예산과목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들을 채용한다면 예산절감과 함께 성과관리 등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원균형발전 지원사업 30억 9,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2억 원 등 총 24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9%인 92억 9,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24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인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연천군 등 6개 시군의 지역발전전략사업 지원은 예산액 20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3%인 62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특 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은 예산액 30억 9,100만 원으로 가평과 동두천, 포천의 각 1개 사업에 대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사업설명서 작성 시 보다 충실을 기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의 수익계획을 보면 총 63억 7,4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3억 4,79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율이 2.66%에서 2.34%로 낮아진 데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출계획은 63억 7,405만 8,000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인 3억 4,797만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연구용역비 1억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56억 원, 통일정책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에 1억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5년 지출의 도금고 예치금은 감소한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0%인 1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4년도의 낮은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과도한 편성이란 느낌을 주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민군정책팀 운영지원에 대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위원님, 몇 쪽인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빨리 찾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죠. 민군정책팀 운영지원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에 민군정책팀의 연구과제 용역이나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다른 운영비로. 이분들이 실제로 민군정책팀에서 우리 경기도 정책에 기여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어떠 어떤 게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주로 주민과 군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주로 한 것은 용치제거사업이나 석축제거사업 이런 쪽을 해서 교통통행이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부대이전이나 주민의 민원사항 이런 걸 해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