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실태조사 할 때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는 있어도.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3D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쿼터제 이용해 가지고 작년에 만 명 늘리고 올해 만 명 늘리기로 고용노동부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스러운 건데 이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도 단속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이렇게 막 들이닥쳐서 잡아가 버리고 하니까 숙련공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쿼터라는 게 개선이 좀 필요한데 어떤 대응책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8,000개 사를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지 이런 분석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탈북자가 2만 명씩 되거든요. 아까 기술학교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고 알선시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탈북자 이런 분들은 말도 통하고 또 기술 습득력도 빠르잖아요. 그분들 데려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8,000개 사라고 얘기하시지만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좋은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지금 이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공식통계를 쓸 수 있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2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또
하고 저희들이 실제 조사는 8,000개지만 전체 조사의 파이는 한 2만 개 정도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그 업체 사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2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자리에 비해서 외국인노동자 수가 2만 개 정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쿼터제 때문에 활용을 못하니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기업이나 예외 없이 2~3년 숙달되면 핸드폰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그냥 가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노동력 확보에 정말 아주 중소기업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저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