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8 _ 제256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_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예산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면 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전부 구제역이 걸린 시군이에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 30%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총 투입된 데 대해서. 그럼 앞으로 또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도에서는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시군에서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자부에서 도와줘야 될 일로 판단이 되는데 직제를 만든다든가,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 3개월 동안 각종 행사 그런 걸 전혀 못했습니다. 시군, 읍면에서. 시군에서, 읍면에서. 특히 읍면이요. 동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면단위의 경제가 아주 피폐해 있어요. 식당 이런 부분은 문 닫아야 될 판입니다,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저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한 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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