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저는
2015년도 사업계획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구하실 분 더 안 계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중략) …

○ 김정영 위원 저는 경기도 도로 쪽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사업하고 있는 도로가 아마 50군데가 넘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 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추경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지도 3곳 그다음에 지방도 23곳은 설계는 됐는데 정작 삽도 못 떴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완료됐는데 공사도 못 하는 곳이 23곳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에서 2013년도에 연구한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현재 1년에 도로 분야에 예산이 2,00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지방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년도가 한 1,200억 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습니까?

… (중략) …

○ 김정영 위원 거기에 50%를 지방채로 충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
에서 연구한 걸 보면 이런 추세로 하면 2035년이나 돼야 모든 노선이 완료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 그다음에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0년까지만 앞당기면 사회적 손실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2020년까지 줄이면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1조 2,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또한 2,9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조금 더, 지방채 이율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에서 경기도 도로망에 관해서 이런 지방채를 조금 늘려서라도 조기에 도로를 준공할 수 있는 이런 검토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없습니까?

… (중략) …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회사무처,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의정연구센터라고
산하에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해체되고 이쪽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지난번에 집행부에 증원요구를 해서 이번에 11명 입법보조인력이 저희한테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애당초 요구했던 건 33명이었는데 당초 집행부 여건상 우선 단계적으로 11명만 저희가 받은 거고 앞으로 계속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법을 보조해 주는 인력이 의정연구센터가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산하에 있는 의정연구센터는 기능이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뭐 사무처의 이런 연구능력과 입법정책기능 보좌능력을 시스템적으로 키우는 것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워낙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길게 얘기할 것 같아서 이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