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8 _ 제292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의정연구센터 예산은 출연금으로 반영돼서 저희들에게 온 것이…
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기획조정실
-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상임위로서는 2014년도 전체 일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듯 더 많은 열의를 갖고 더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사가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등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10시23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167억 5,1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선정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비 2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3,007억 6,793만 원입니다.
252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1,971억 8,273만 원이 증액된 1조 7,524억 7,471만 원, 특별재정보전금은 616억 7,869만 원이 증액된 5,841억 5,823만 원, 시책추진보전금은 274억 1,275만 원이 증액된 2,596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835억 1,124만 원으로 36억 3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224억 6,636만 원으로 938억 3,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재편성으로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공모사업 확정통보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금운영계획은 1조 8,440억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29억 원 증가한 1,484억 원으로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대비 602억 원 증가된 1조 4,015억 원으로 융자금 조기상환 원금수입 6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대비 631억 원 증가된 1조 8,440억 원으로 기타융자금으로 용인도시공사에 2,40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 4개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취소요청이 들어와 225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1,55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6조 2,6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도의 비전과 전략개발을 위해 출연금 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시군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163억 9,500만 원, 재정보전금 지원 12조 4,492억 7,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8,738억 7,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100억 원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232억 6,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에 160억 원을, 데이터 기반 도정 실현을 위해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406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영 2조 5,392억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의 성인지예산은 도내 출연ㆍ출자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간 성불평등 개선과 정보화교육 간 여성참여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여성들의 정보화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사이버보안관제 여성채용 인력 확대를 위해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945억 6,765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79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905억,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480억,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900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0억, 2015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1,39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사이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1,000만 원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4억 8,989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14억 1,776만 원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 중 시군 부담금 3억 4,503만 원, 정보통신공사 등록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 1,372만 원, 아동안전 CCTV 설치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5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535억 1,414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9억 2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4억 8,340만 원을,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 도정에 대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정홍보 예산은 7억 원을, 시도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행정 예산은 5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5억 3,729만 원 증액된 164억 3,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억 1,000만 원, 출연금 122억 3,000만 원, 폭넓은 정책소통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도민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적조사에 7억 9,9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비용 3,000만 원과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홍보부스비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조 1,914억 5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22억 8,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33억 20만 원을,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관리비 3억 2,66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 2조 4,251억 5,69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018억 3,562만 원, 예비비 1,246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1,116억 6,800만 원,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3,054억 3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7,935만 원 증액된 45억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업무평가 성과관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3억 8,000만 원, 성과관리기반 고객체감도 조사를 위해 1억 9,000만 원,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실태 및 사업성 평가 등 역량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19억 3,000만 원과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35억 7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자문료 및 소송배상금에 30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가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권리구제위원회 운영비 1억 7,839만 원과 도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예산 1억 3,1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규제개혁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억 3,729만 원이 증액된 1억 6,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등 지방 및 중앙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추진을 위해 4,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비용 2,000만 원과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 향상 교육을 위해 규제개혁 경진대회 및 눈높이 컨설팅 비용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64억 7,1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8,6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활동 공유 및 확산을 위해 2억 5,850만 원,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제안 사업에 2억 원, 따복공동체 인큐베이터 운영 및 시군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3억 2,500만 원, 따복공동체 공간 운영 및 시설비 지원에 5억 6,000만 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에 46억 5,291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716만 원이 감액된 34억 8,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3.0 사례발표회 및 교육에 9,700만 원, 정부3.0 확산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3억 4,788만 원, 민간플랫폼 활용 생활불편 신고서비스 운영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사랑의 그린PC 보급에 2억 7,680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6억 3,737만 원,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4억 7,8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5,567만 원이 증액된 201억 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1억 9,078만 원, 구내정보통신망 이전설치 및 직속기관 정보통신 개선사업 등에 2억 2,500만 원, 정보시스템 및 국가통신망 유지보수비 2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5억 2,000만 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3,000만 원, 개인정보 유출대응 분석체계 구축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시도 및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375만 원과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경비 3억 5,5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경기도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 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4억 1,300만 원과 가상화 기반의 전산서버통합시스템 구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55억 1,8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빅파이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자문단 운영 및 빅파이프로젝트 공감대 확산에 2억 7,450만 원, 빅파이프로젝트 사업비, 빅파이추진단 운영비 50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운용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의 총 자금운용계획은 1조 7,415억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1,362억 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1,300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1,030억 원으로 채권상환이자 936억 원, 일반관리비 1억 원, 예비비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997억 원이 증가한 1조 2,966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5,866억 원으로 전년보다 647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은 전년보다 350억 원이 증액된 7,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3,460억 원이 증가한 1조 6,385억 원입니다. 기금융자금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2,879억 원, 시군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1,392억 원, 용인도시공사에 8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2010년 이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을 위해 7,07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익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 480억 원을, 예비비로 3,7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금운용계획과 23쪽 예산부속서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13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 수입 3,054억 1,300만 원, 지출 3,054억 300만 원입니다.
14쪽 자금수지 총괄은 뒤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054억 322만 원 등 총 수입규모는 3,065억 4,596만 원으로 전년보다 42억 3,4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3,054억 322만 원 등 총 지출규모는 3,065억 4,596만 원으로 전년보다 42억 3,4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6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SOC 등 재정융자에 활용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21쪽 통합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규모는 2014년도 말 예치금 104억 7,100만 원과 융자금 4,310억 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 321억 3,100만 원에 지출액 282억 7,700만 원을 가감하면 2015년도 말에는 예치금 359억 9,300만 원, 융자금 4,093억 3,2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453억 2,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2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1,542억 7,02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한 예탁금 원금회수 1,116억 6,800만 원과 각 기금으로부터 예탁 예정인 예수금 130억 원, 공공예금 및 재정융자금 이자수입 등 191억 3,137만 원, 도 금고 예치금 회수 104억 7,089만 원 등입니다. 2015년도 지출은 1,542억 7,026만 원으로 9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하고, 282억 7,700만 원을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359억 9,326만 원은 도금고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수입계획 및 24쪽 지출계획,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미래전략담당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지역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천시 등 5개 시군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2조 8,082억 4,8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인 2,002억 5,3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총 예산액 3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담당관은 총 예산액 2조 8,042억 9,6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인 1,980억 4,1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따복공동체지원단은 총 예산액 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1%인 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은 총 3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2014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정결과 통보와 같은 해 8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 내시를 통보했으나 자금 교부 전인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기본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림식품부의 사업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따라 지연된 것이나 향후에는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총 1,835억 1,12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인 36억 32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2011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정산을 12년에 실시하였으나 지방소비세 누락이 확인됨에 따라 14년 8월 5일 조합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 지방소비세 누락분을 2년이 지난 2014년에 확인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이는 도 재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인 5억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4년 당초예산은 14년 10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따복공동체지원단에 이체됐습니다. 당초에는 실국 연계 융합지원사업 390만 원과 주민제안 공모사업 540만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4년 7월 8일 용인시 등 19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실국 연계 융합지원사업만을 집행했습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6ㆍ4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었으나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따복공동체지원단이 신설되면서 주민제안 사업공모 등을 시간적 제약으로 추진할 수 없어 삭감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민선6기 집행부가 따복마을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집행 가능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지 못해 2014년 제1회 추경 시 감액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와 같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1조 8,440억 1,81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인 630억 7,16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익이 2.1%인 29억 168만 2,000원과 시군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01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총 1조 8,440억 1,8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630억 7,16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투자자산 취득의 41.1%인 2,184억 원이 증액됐고 예비비의 38.1%인 1,553억 2,831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요 변경사유는 수원ㆍ성남 등의 융자지원사업이 취소되고 재원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하고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5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총 4,945억 6,76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5%인 1,067억 9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입이 늘어난 것은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79.2%인 842억 400만 원이 증액되고 기금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17.4%인 150억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3조 2,535억 1,4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인 4,978억 9,3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개 실과별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도정현안 전략홍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현안 전략홍보사업은 예산액 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5%인 1억 2,4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중앙지와 지방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정현안 전략홍보는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5억 5,000만 원이 기획홍보비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언론사의 기획보도에 앞서 보도에 따른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는 점에서 홍보 형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의 정책과제 원고료입니다. 정책과제 원고료는 예산액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인 1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도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도정정책 수립을 위한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책과제 원고료의 지난 3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2012년은 예산액 2,200만 원의 75%인 1,65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3년에는 예산액 1,990만 원 중 69.2%인 1,378만 원을, 2014년은 10월 말 현재 예산액 1,760만 원의 68.5%인 1,206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 실적이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가 그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15년 예산액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나 예산 감액보다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은 예산액 122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인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출연금으로 의 기본 연구과제 등 연구사업과 연구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 운영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3년부터 매년 약 2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과 예산 산출내역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나 반납 등의 조치가 필요없는 예산이므로 예산편성 시 더욱 철저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심의 시에는 요구예산의 세부 사업내역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는 예산액 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인 6,000만 원이 감액됐으나 이 사업은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여 소통ㆍ공감 확산을 위한 것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수당과 도민제안보상금, 공무원 제안시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경기도의 시상금 지급액을 보면 금상은 8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중앙부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금상 시상금인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에 비해 다소 높은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제안 채택률과 제안의 상당수가 하위등급을 받는 상황 개선을 위하여 시상금을 기존에 비해 대폭 높여 전 국민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부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예산절감과 행정능률 개선, 업무혁신 등으로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란 점은 논의의 여지가 없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 창의적인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는 물론 제안에 수반되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연찬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예산액 6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인 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예산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관료와 주민참여예산 강사수당,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등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 공공기관 운영실태 및 사업성 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 15억 원의 신규사업으로 도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분석 및 사업성 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 및 경영합리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운영실태 및 사업성 평가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운영 및 사업성 평가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 등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되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규제애로 기업현장 간담회입니다. 규제애로 기업현장 간담회는 예산액 1,200만 원의 신규사업으로 수시 또는 테마, 권역별로 규제애로 기업현장 간담회와 규제해결단을 운영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신속한 규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료와 대관료, 자료수집 등의 행사운영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애로 기업현장 간담회는 현장중심인 만큼 탁상이 아닌 현장형 규제의 발굴이 필요하며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행사 연계 등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액 46억 5,291만 원의 신규사업으로 마을 및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센터 운영비 및 54명의 인건비와 지원센터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정의 핵심전략인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인력과 사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따복공동체 시군협력 증진입니다. 따복공동체 시군협력 증진은 예산액 2,500만 원의 신규사업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신설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며 우수사례 등에 대한 주민 견학과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따복공동체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동체 확산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 시군협력 증진은 따복공동체에 대한 주민과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등 도민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도민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 예산액은 총 14억 8,9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1억 1,51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도내의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 PC,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4년도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도민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 예산 집행실적은 92%인 12억 6,428만 2,000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소외계층의 높은 정보화 참여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로 정보화 격차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좀 더 큰 폭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부3.0 관련 사업입니다. 정부3.0 관련 사업은 총 3개 사업 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인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3.0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 경진대회 개최, 우수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4년도 정부3.0 관련 총 예산액은 4억 3,700만 원이나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67.8%인 2억 9,664만 8,000원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도 정부3.0 관련 예산은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액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5%인 6,9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사업은 지능화, 고도화된 사이버침해 공격대응 및 관제장비 운영을 위한 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8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안관제 용역 평가수당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은 모두 외부 용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외부인에 의한 보안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계약직 등 내부 보안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빅파이프로젝트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빅파이프로젝트 가치공감대 확산은 예산액 2억 원으로 빅파이프로젝트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편성한 지방일간지 홍보비이며 예산액 8,000만 원의 빅파이프로젝트 홍보는 빅파이추진단 출연금으로 인터넷 포털과 SNS 등을 통해 빅파이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빅파이프로젝트 가치공감대 확산 2억 원은 기획홍보비로 언론사에 제공되는 예산이나 홍보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빅파이프로젝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인 만큼 홍보방식도 기획보도와 같은 아날로그적 방식에서 탈피해 해당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대한 배너광고 또는 경기넷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빅파이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민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소통하는 부서인 소통담당관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빅파이프로젝트 홍보는 빅파이추진단의 자체 홍보비용으로 도의 홍보방식을 고려하여 중복됨이 없이 집행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은 예산액 15억 원으로 빅데이터담당관 신설과 함께 신규편성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모델 개발로 차별화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은 빅파이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가시적인 시범사업으로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과제의 발굴과 모델링 등을 통해 빅파이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7,415억 3,6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9%인 3,473억 8,73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299억 4,951만 4,000원, 영업외수익 62억 4,257만 원, 투자자산처분 5,866억 3,260만 원, 비유동 부채수입 7,100억 원, 전년도이월 3,087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1조 7,415억 3,6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인 3,473억 8,73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936억 7,949만 9,000원, 투자자산 취득 5,071억 원, 비유동 부채상환 7,075억 1,025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80억 원, 예비비 3,852억 4,693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5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특별회계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수입액은 3,065억 4,5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4%인 42억 3,426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3,065억 5,4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인 42억 3,4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금고 예치금 11억 4,273만 5,000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054억 322만 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5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안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전액을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서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은 1,542억 7,0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8억 7,421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은 1,542억 7,0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5억 7,421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5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여유자금 130억 원을 예수하여 도 일반회계 융자금 90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조성액도 증가하고 조성액 대비 도 일반회계 융자금 비율도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통합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병택 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자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도정홍보 예산 관련해서요. 2013년, 2014년에도 중앙지와 방송에 도정홍보 예산을 쓰셨을 것 같은데요. 그 홍보내용과 매체비용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앞의 55페이지 도정발전 열린토론 관련해서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토론회 개최현황 있겠죠? 토론회 개최현황 몇 회, 무슨 주제로 했다라는 것 해주시고 2014년 예산서가 별도로 제작되어 있지 않나요? 예산서 하나만 좀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도시공사도 그렇겠지만 경발연도 그렇고 예산 관련돼서 이사회 회의하시잖아요? 그 이사회 회의 기록, 회의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2015년 예산 관련해서 경발연과 GRI 이사회의록 제출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제실에서 작성한 사회적경제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아까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셨던 내용 중에 정보보안 쪽에 용역 주고 있다고 보고가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만약에 그게 채용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의 공무원화 하다시피 해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날 것인지 혹시 검토한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내역서나 인건비 내역이나 세부사항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거 자료 좀. 12년, 13년 거 2년 치를 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64페이지에요, 설명서에요. 제안제도 활성화 내용인데요. 실제로 작년도랑 올해 제안된 내용이랑 또 그 제안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다음에 제안된 내용에 대한 보상금이 나간 내용,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일단 1차 요청하셨죠? 그러면 사전에 합의한 대로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합의한 순서대로 최지용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에 경발연에 관한 예산인데요. 당초에 금년 출연금이 104억 원인데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18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2015년, 내년도 예산에 의정연구센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전체 말입니까?
○ 최지용 위원 아니, 의정연구센터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정연구센터에?
○ 최지용 위원 책정된 예산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2억 정도.
○ 최지용 위원 12억.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2억이 같이 포함돼 있는, 계상된 예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그러면 18억 원이 증액된 게 아니라 한 30억이 증액이 된 폭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네.
○ 장 임해규 의정연구센터 예산은 출연금으로 반영돼서 저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 형식으로 저희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 최지용 위원 사업비 형식으로 가든 어쨌든 금년에까지 12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돼서 반영이 됐을 텐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18억 3,000만 원의 증액이 아니고 12억 원을 뺀 상태에서 18억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관계직원, 장에게 개별설명)
○ 장 임해규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다시 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거 확인하셔 갖고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면 12억 원은 어디 잘못 감춰진 예산 같습니다.
○ 장 임해규 감추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계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서…….
○ 최지용 위원 글쎄, 증액분이 18억인데 금년까지는 반영이 됐던 우리 의정연구센터의 예산 12억 원이 어디로 날아간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18억이 아닌 30억 증액이 맞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에 이렇게…….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답변을 저희가 할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기회가 있는 게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오늘 다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 임해규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질의 답변 때…….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답변자 소속, 성함을 말씀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하셨나요?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상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더라도 하고 하셔야지 되는데요.
○ 장 임해규 누구 다른 사람이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서 잠깐 서포트한 거였고요.
○ 최지용 위원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해주셨는데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일반 도민의 포상금하고 공무원 시상금하고 왜 이렇게 두 배 차이나 납니까? 두 배 차이가 아닌가요? 건수가 다른가? 횟수는 맞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입니다. 두 배 차이나는 것은요. 제안이 일반제안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공무원들 제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거의 50%, 5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제안이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에 관계없이 차등을 둬서 한다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반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통합하는 방법도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또 인센티브가 많이 갑니다, 제안이 되면.
○ 최지용 위원 특혜 아닌가요, 그것도?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특혜보다도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아니, 일반 도민들도 활성화시키면 안 되나?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일반 도민들한테는 시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포상금을.
○ 최지용 위원 그거 별도로 줍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별도로 드립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담당관 쪽인데요. 공공기관 운영실태 사업성 평가에 신규사업 15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정책기획관 최원용입니다.
○ 최지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은 그런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7월 달에 연정에서도 그 문제가 이슈가 돼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슬림화, 통폐합 그런 걸 같이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타 시도, 서울시하고 부산시 몇 개 시도를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도 비슷한 용역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도에서는 이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정책기획관 최원용 그것은 위원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늦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운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15억 예산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크게 뭐…….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사업비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용역비입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 최지용 위원 용역은 어디로 가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그건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 최지용 위원 공개경쟁으로 간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당연합니다. 조달…….
○ 최지용 위원 경발연으로는 안 가나요? 같은 산하기관인 경발연으로는 주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 최지용 위원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그럴 계획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그동안 타 시도는 이거 시행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3년 3월부터 14년 2월까지 했었고요. 부산시는 14년 9월, 올해 9월부터 15년 4월 그리고 인천시는 13년 3월부터 14년 6월.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하고 저희가 하게 되면 기간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하는 경우고 기존의 서울시나 인천시는 전 시장님 때부터 했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선진 경기가 후진 경기를 뒤따라가는 꼴이 됐네요.
○ 정책기획관 최원용 뭐 늦은 감은 있지만…….
○ 최지용 위원 앞서가는 경기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벌써 네 번째네. 4위입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저는 결과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지용 위원 타 시도는 그럼 예산액은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서울시는 주요 5개 산하기관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30억이고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21개 공공기관인데 예산이 19억, 인천도시공사는 거기는 인천도시공사 하나만 하는 데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저희하고 가장 사례가 비슷합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자료요청…….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료인데요. 최지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실장님께서 답변을 의정연구센터 행정감사 때와는 달리, 행정감사 때는 의정연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을 증액했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은 의정연구센터 예산을 제외하고 그 출연금을 늘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경발연 출연금 예산이 18억 증액이 아니라 30억 증액이 돼버린 꼴인 거예요. 최지용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이제 자료요구입니다. 30억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 계획을, 출연금을 30억이나 늘려주신 거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자료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 위원님 그냥 계속 질의하시죠, 여기 박재순 위원님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61쪽인가요? 경기도사회조사에 관한 건데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통계조사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매년 합니다.
○ 나득수 위원 매년 합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5,600만 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전년도에도 실시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7억 9,900, 거의 8억 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공동으로 했고요. 비용도 시군하고 반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중에서도 일부 시군만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하고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의 객관성이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실제 조사항목도 조금 확대를 해서 조사결과를 저희 도나 시군이 여러 가지 정책설계를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방식이나 조사범위,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 조사는 안 한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하지 않지만 조사결과는 시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통계조사가 각 시의 상공회의소에서도 기본적인 통계조사, 물론 기업체에 대한 통계조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조사를 또 하더라고요. 중복된 수감, 중복된 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려는 안 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조사는 주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들, 가구 수나 사람 숫자라든지 취학아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항목은 조금 중복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그걸 누락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다는데 일부러 그러신 것 아니에요?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일부러 그렇게 쓰신 것 아닌가 싶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지방소비세가 도에 내려오게 되면 소비세의 35%는 저희들이 할당을 해서 지역상생조합에다가 매번 전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도의 재정이 그동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부를 제때 하지 못하고…….
○ 나득수 위원 고의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경기도 자체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라든가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타 시도의 국회의원들께서 조기에 납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출연기관이죠? 우리가 출연기관이죠? 즉, 경기도가 출연하는 기관이죠? 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의 세부내역도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산서를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은 어디서 검증을 받습니까? 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삭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지금이라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 추경 때부터는 출연기관에 나가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예산서에만 이렇게 반영…….
○ 나득수 위원 관례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당위성도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그걸 외부에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빅데이터담당관 쪽에서 그걸 가지고 가셔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별도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실에서 사이버침해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시스템에 관련되는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실제 전산실 데이터센터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빅데이터 쪽에서는 그걸 담당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을 해도 되는데 실제 데이터센터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데서 같이 하는 것이 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업무효율성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무래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24시간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좀 특수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홍보에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대형 포털사이트하고 SNS를 통해서 그다음에 언론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따복마을에 대해서요. 따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결국은 그 사업의 진실성 아니면 성공가능성 이것에 의문이 있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복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21억 정도,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 인건비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4억 5,000 정도.
○ 나득수 위원 14억 5,000. 그럼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54명입니다.
○ 나득수 위원 54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원센터를 경기북부지역하고 경기남부지역에 2개 설치하기 때문에 인원이 54명입니다.
○ 나득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면 아직 사업이 성공 가능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좀 감축해서, 인원을 줄여서 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 따복공동체는 서울에서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금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업무들을 통합해서 같이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평가는 조금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서울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공동체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실제 경기도 내부에서도 과천이라든지 우리 수원에도 꽃뫼마을, 안산, 안성 이런 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원센터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게 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사업이 매우 활성화되면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단지 주민들의 소득 증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서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고 경기도 내부에서도 수원시나 안산시, 시흥시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매우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겠고요.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따복마을에 대한 예산서 세부내역, 지금 예산서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세부내역별로 해서 예산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있어서 약 5,000억 정도, 2015년도에 5,000억 정도 있었고 2014년도에 3,870억 정도 있었는데 약 1,000억 정도가 늘었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27.5%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교부세가 약 842억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보통교부세라고 그래 가지고 안행부에서 포괄적으로 주고 또 안행부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정해 가지고 분권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권사업비로 개별사업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그 사업에 해당되는 실국의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개인사업비에 지원됐던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면서 그동안에 분권교부세에 지원됐던 예산이 보통교부세로 900억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에 있어서 약 2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도 1억 9,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지역개발기금 문제는 요즘 시군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 도로기금에서 차입해서 SOC사업 하는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줄인 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쓴 게 한 3조 2,500억 정도 쓰는 거죠. 작년도 2조 7,555억을 썼는데 관마다 쓰는 예산을 이렇게 쭉 보시면 거의 20% 이상이 일곱 곳이고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게 10%가 두 곳이고 마이너스 되는 곳은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풍성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부분에서 특히 증액이 많이 되었던 곳은 예산담당관실은 당연히 증액이 거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 18조에 비하면 우리가 한 18% 정도 가져오는 거죠, 3조 2,000억 정도 되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이 18조를 가지고 지금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데 이 18% 부분에 대해서 한 2% 정도를 앞으로 더 가져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알찬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사실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정책부서들 지원부서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예산은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자체 심사할 예산도 없고 사용하는 예산이 상당히 적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따복마을이라든지 또는 빅파이라든지 특히 정보화 쪽의 이런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신규사업들을 마련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 또는 공공기관까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을 제고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만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들에서 좀 더 확실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좀 더 나은 양질의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달성되기를 2016년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따복마을에 이렇게 보면 많은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적게 예산 된 게 있어요. 공동체 시군협력증진에 있어서 약 2,500만 원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의해서 따복마을에 대한 협력증진을 하고자 하는데 2,500만 원 갖고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된 그런 따복공동체의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따복공동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뿐만 아니라 실제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공간지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업 추진의 의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복공동체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우리 시군의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사실 어정쩡해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31개 시군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또 리더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활성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500만 원의 이 금액 가지고는 한두 곳 하고 나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도 이걸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께서 주로 공약사항에서 빅파이프로젝트하고 따복공동체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두 군데가 해당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20억밖에 지금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0억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경기도가 아직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실국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이 따복공동체 공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소당 한 1,400만 원씩 20개소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시군당 1개씩만 하더라도, 1개씩도 안 되는, 그러니까 31개 중에 20개 시군에 하나씩만 해주는 이런 정도로 아주 예산이 빈약합니다. 위원님 고견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부터라도 좀 더 사업을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인 따복공동체나 빅파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따복공동체와 빅파이프로젝트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염려한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주저하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나 우리 31개 시군의 1,270만의 도민들의 혜택에 있어서 충분하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또 충분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에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운영비에 관련된, 국실별로 운영비에 관련된 비용이 전반적으로 좀 증액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제가 몇 가지를 쭉 훑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특정한 몇 개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된 그런 항목의 예산들이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있지만 민간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아이디어 발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걸 들여다보니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의견인데 혹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실제 운영비가 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지금 15년 예산이 14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래서 13년도에 대규모의 감액추경이 있고 나서 금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사실상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담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금년 9월 달에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담은 것이 많기 때문에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보시면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맞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감축했던 예산을 추경에 다 담아서 반영을 하셨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회 추경하고 대비해 보시면 비슷한데 당초예산하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그냥 본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에 본예산이랑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무추진비 같은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된 편이라 그래서 혹시 업무추진비 관련된 일괄적인 그런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급수별로 팀장급은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업무추진비를 만들어주신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2014년도에는…….
○ 안혜영 위원 몇 년도에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안행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훨씬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물론 사업비라든가 다른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걸핏하면 우리가 국실로 볼 때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면 문화 쪽의 예산을 확 잘라버리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활동비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비용이고 그래야만 더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부분에 더 정책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어려울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의 허리를 그냥 확 졸라매거든요. 사실은 그럴수록 아이디어도 만들어야 되고 정책적인 소통, 공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사실 업무추진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무줄예산처럼 업무에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감액을 할 때도 면밀하게 영향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또 정책에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 보면 감액사유를 볼 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50% 이하로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그런데 쉽게 예를 들자면 61페이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의 아이디어라든가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지 않았나, 적극성은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반복되는 건데 실제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가능한 한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인센티브나 여기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공무원분들에 대한 걸 보면 사실 예산 성과금에 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이번에 82페이지 보면 2,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껴서 쓰거나 좋은 제안을 해서 아이디어로 인한 예산을,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해 놓고 예산 절감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아이디어를 줘서 예산 절감해서 불용액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좋은 정책제안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따복공동체라든가 빅데이터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편성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내역,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빅데이터 관련된 것과 따복 관련된 상세계획서 그리고 상세예산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예산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자면 67페이지 경기도 사회조사에 보면 도민생활의 의견 등 도민의 사회적 요구 파악, 도정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예산이 5,600만 원 정도에서 거의 8억 정도로 예산이 껑충 뛰었습니다. 몇 %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대폭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까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사회조사의 여러 가지 방식이나 체계, 범위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비용도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부담을 했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만 같이 참여를 했고 조사범위도 몇 개 항목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의 객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조사방법이나 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방법, 범위.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나중에 187페이지 아동ㆍ청소년 비만예방관리 플랫폼 사업도 국비로 1단계 사업은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2단계에서 참여를 하시나 봐요, 도비 1억 들여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것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이라고 되어 있고 ‘플랫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사실은 빅데이터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은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빅파이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 안혜영 위원 빅데이터에 관련된 사업들은 총괄사업에 좀 담아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181페이지 보면 빅데이터위원회 운영, 전문가ㆍ자문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빅파이프로젝트 가치 공감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감대 확산…….
○ 안혜영 위원 홍보예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의 명단과 예산, 집행계획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한 내역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실장님, 따복이다 빅파이다 그다음에 복지 확대 등 여러 가지 재정부담 때문에 편성하기 많이 힘드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부동산경기가 좋았고 세입은 1조 5,000억 정도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지만 실제 대부분은 국고지원이나 지방소비세 부분을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6,000억 정도. 그 부분이지 실제 세입이 늘어난 건 4,500억 정도 되는데 민선5기 때 교육청이나 시군에 상환해야 되는 재정보전금 미상환분이 8,318억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임두순 위원 먼저 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물론 조직이나 복지 그다음에 정책 여러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정작 도민들이랑 소통하는 예산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또 직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이런 예산은 감액되거나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제안제도 활성화 내용이랑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에 비해서, 물론 공무원분들도 많이 참여를 못했고 그다음에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도민들의 참여가 아주 지지부진해요. 많이 참여를 못하고 홍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민들이 소통을 하고 또 어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제안제도나 아니면 아이디어나눔프로젝트 이런 여타 정책이 있는데 실제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정말 도 정책에 직접, 직접은 아니지만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예산이 오히려 좀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정책을 하는 게 남 지사님도 우리 도민들이랑 소통도 강조를 하고 또 복지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많이 매진을 하시는 정책인데 오히려 이런 도민들과 소통하는 예산은, 아이디어나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안제도 활성화 내용도 사실 집행내역도 다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도민 소통정책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더 활성화시켜야지 그만큼 도민들이 도의 정책에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또 도 정책에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제도나 아이디어나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을 하지만 실제 시상금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터넷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응모하는 숫자도 매우 적습니다. 저희 경기도민이 1,270만 명인데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특히 도민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은 도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 전체 사업비가 금년 대비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 1억 4,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증액을 해주시면 정말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저희 도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반영이 됨으로써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또는 그런 어떤 문화, 분위기를 많이 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요.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고 정말 도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좀 활성화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노인 등 도민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님.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사랑의 그린PC 보급이라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도민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관련 예산 집행실적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92%에 12억 6,428만 원 정도예요. 사랑의 그린PC 보급이랑 그다음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그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또 여타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화사업인데요. 사랑의 그린PC 보급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할게요. 주 내용이 불용PC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불용PC를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PC 보급이나 교육에 쓰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쓰던 그런 PC를. 그런데 정보유출의 그런 염려는 없는 건가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바꿀 때 저희들이 하드 같은 경우에 하드에 정보가 들어 있는데 하드는 새 걸로 교체를 하고 기존의 하드는 다 파기를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시설비 2억 6,800만 원 정도가 이게 수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수리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드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구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 구입해 가지고 다시 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건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외부에다 맡겨 가지고 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PC에 들어 있던, PC를 그대로 외부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와서 PC를 가지고 가서 하드를 제거해 가지고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PC를 제거하고 그쪽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분들이 직접 PC를 다룬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거.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정보유출 문제가 없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하드에 저장된, 보통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보통 PC를 하드에다가 개인정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도의 중요한 정보를 다 거기에 저장을 하는데 업체가 와서 PC를 통째로 가지고 가서 수리해 가지고 그걸로 쓴다고 하면 거기에 저장돼 있던 하드는 고스란히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폐기까지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본적으로 저희들 원칙은 폐기를 하고 새로운 하드를 장착해서 주도록 하고 폐기된 하드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은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전의 하드에 있던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이 손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 임두순 위원 그 내용이 지난번에 뉴스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모 공공기관에서 PC를 교체하면서 개인업체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가서 유출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불용PC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관리실태를 자료 좀, 어떻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장돼 있던 정보가, 하드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 현황 좀 자료로 부탁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기존의 하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질문 좀 할 게 있는데 이건 추가질문 시간에 질문하고요. 일단 불용PC 처리실태 그다음에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정보관계까지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수추계 할 때 경제성장률 몇 % 잡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8% 잡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3.8%면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요? 지금 통계상 보면 3.6∼3.7%인데 KDI에서 이번에 성장률 발표를 미뤘어요, 2∼3주를. 지금 중국의 환율인하, 일본의 환율인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성장률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추계 괜찮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9∼10월 달에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번 세입부분에 경기도시공사 세입이 안 잡혔어요.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전입금을 매년 1,000억씩을 2013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계속 안 오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배당…….
○ 이재준 위원 네, 배당.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배당 안 잡았습니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배당을 안 잡으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약 1조 2,000억인가 1조 5,000억인가 투자를 해 놓고 배당을 안 받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도시공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지는 감채적립금으로 남아서 그걸 갖고 담보로 제공해서 4배의 기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더 키워가는데 그걸 안 받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회수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투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 도지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정책과제로 내세운 게 대표적인 게 따복마을 그다음에 빅파이 그다음에 굿모닝버스 그다음에 산하단체 구조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산하단체 구조조정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15억, 공공기관 구조조정 용역비입니다. 15억을…….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지금도 세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성장률을 높게 잡아서. 그렇다면 산하단체의 지출예산 내지는 출자ㆍ출연금을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서 산하단체가 긴축재정을 펼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의지나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냥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편성을 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세입범위 내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공공기관에다가 편성을 해줬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데 제가 볼 때 적정하지가 않은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반영을 못 시켰으니까 적정하지가 않은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실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2012년, 13년, 금년까지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매우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공공기관별로 인건비 비중이 60%, 65% 이렇게 막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사람을 조정을 해야지 사람을 계속 놔둔 상태에서 사업비만 조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저희들이 사람을 신규로 늘리지는 않고요. 대신 사업이 있고 내년도 적자가, 세입이 조금 금년보다 낮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산하단체 사람들을, 인원들을 증원을 한 거예요. 지난 5년간 보면 약 750명이 증원이 됐는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도 그만큼은 인원의 증원이 안 되는데 산하단체가 많이 조정이 됐고 문제는 직접 우리 사업과 관련된 게 도시공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익을 배당을 안 받아옴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방만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란다고 휙 늘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배당금을 받아서 우리 세입에 산입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공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200%입니다. 200%인데 아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행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0%씩 부채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건 아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금년 말에 320%를 맞춰야 되고요. 내년 말에 280%를 맞추고…….
○ 이재준 위원 그건 도시공사의 문제지 그렇다고 배당받아야 될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배당을 받고 도시공사가 어렵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출자를 해줘야 도시공사도 자구책도 세우고 어려움을 알지 자기 내부에서 그냥 미처분이익으로 남겨놨다 그걸 그냥 막 마음대로 갖다 쓰면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공사는 안행부가 요구하는 부채비율을 맞추기에도 급급합니다. 급급하고 지금 신규사업은 완전히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행부가 제시하는 부채비율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내년 2월 달에 결산을 하고 나서 적정한 잉여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소할 계획입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상환 해 가지고 여기 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건 항목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이 아니라 지방채원리금상환으로 항을 변경해 주셔야 되고 이건 사실상 지방채원리금 상환이지 적립금 적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항목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금으로 이만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남은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은 전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제목을 수정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립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하나씩 넘어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그린PC 얘기하셨잖아요? 그린PC 얘기를 했는데 그린PC를 할 때 사실상 너무 적어요, 수량이. 수요는 많은데 수량이 적기 때문에 최근 3년이면 3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하는 PC를 5∼1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그러면 1억이면 벌써 1,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1,000∼1,500대가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리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사업이니까, 그거 1,000대 하는 걸 우리 도 사업명칭으로 걸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비만 예방관리 PC 플랫폼인데요. 이런 것까지도 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비만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이미 인터넷 속에서 다 하는데 이런 것까지 도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 이재준 위원 이따 휴식시간에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인데요. 정부3.0 우수 프로그램 보급 같은 경우도 예산집행률이 작년이나 올해나 다 적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3억이 그대로 편성됐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인데 사실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예산에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보면 저기를 합니다. 포괄예산으로 30억을 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단이 결의한 것, 결정한 사업을 그걸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제도죠. 그런 식으로 뭔가가 운영을 하면 예산에 반영된 흔적이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 중에서 그것이 포괄예산으로 만약에 10억이든 20억이든 그런 쪽으로 한다면 성과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진행돼 온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저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 예산을 거기다가 포괄예산을 하나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업성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67페이지에 경기도 사회조사인데요. 이 사회조사는 사실 시군이 협조를 안 하면 이것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군이 사회조사를 하게끔 해서 그걸 취합해서 경기도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지 우리가 시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동안에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특히 시군이나 도정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왜곡돼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 이재준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뉴타운 때문에, 원당1상업구역인데 해제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몰비용을 87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이나 정책이 하나 도정과제 내지는 국가과제 이렇게 선정이 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출한 예산도 거의 400억 이 정도가 지출이, 400∼500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매몰비용까지 시군 그다음에 우리 도가 감당을 해야 되고 국가가 감당을 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액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사업들 그것도 처음부터 단계 단계 밟아서 사실상 사업이 커지거나 완숙도가 높아졌을 때는 얼마든지 배정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 이재준 위원 그게 지금 세 가지죠. 굿모닝버스하고 빅파이하고 따복하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여러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울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이 어떤 좋은 성과를, 100% 만족하는 이런 성과를 내기에는 2∼3년이나 4∼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기존에 사회 곳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서서 해주게 되면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빅파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주, 사실 저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실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과 빅파이담당관님께 약 1분 정도씩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이게 이러저러한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우려일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원단장님, 빅데이터담당관님께서 설명의무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신다라는 그런 감사함을 또 일면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한 1분 정도에 걸쳐서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현장과 지원센터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현재 지금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 주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이 각각 자기 분야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연대라든지 협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10년, 15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또 활동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적절한 맞춤형 컨설팅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희망을 봤고 그분들이 아주 작은 돈으로 어렵게 어렵게 꾸려가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활성화시켜 준다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훨씬 더 행복한 마을,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마을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약 256개 마을에 2,6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자부담 포함해서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한 마을에 약 10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씩 들어간 마을에 다녀보면 과연 그렇게 성공적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쓰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빅데이터담당관님.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빅데이터의 ‘빅’자도 모르던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빅데이터 전문가는 아니고 행정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을 저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느낀 것 중에 첫 번째 큰 전제에서 느끼는 건 빅데이터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누구나 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하고 기업들도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통계분석 해서 나오는 정도의 데이터만 분석 가능한 기술수준이었는데 기술이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그동안 손도 못 대던 부분들까지도 손댈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겁니다, 기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업을 하고 도정을 하면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보니까 위원님들 예산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정말 물의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국내에 전문가가, 빅데이터전문가가, 정말 초고도전문가가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 해외에서 이것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커버하려면 적어도 2017년까지 1만 4,000명의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민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 때문에 타격을 받을까봐 겁나는 것도 있고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죄송합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최근 미래부나 안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미래부의 빅데이터 정책 관련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미래부 사업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고요. 안행부 사업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아직까지도 이 빅데이터 관련 정책이 과연 도가 중점적으로 말 그대로 민간도 그다음에 일선 행정기관도, 국가 자체에서도 정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초기수준인 것 같은데 중간에 도가 나서서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서 과연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이 해소가 되어야지 이 예산안 승인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검토해 보셨다라는 미래부와 안행부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 정책동향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빅데이터는 정보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정보활용 차원에서. 그래서 60억 넘는 재원을 투자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 평균수준도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이 당연히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경기도 도 직접사업은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그린PC라든지…….
○ 임병택 위원 아니, 도 직접사업. 100%.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러니까요. 사랑의 그린PC 사업이라든지…….
○ 임병택 위원 그것은 국비사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같이 하는 거죠.
○ 임병택 위원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 매칭해서 넘겨주는 것 아닌가요? 국도비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도 자체로 하는 사업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많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3,000만 원 소외계층 정보화문화탐방 정도가 도비 100% 직접사업이고요. 나머지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업 외에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정보화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정보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국비가 50%가 내시가 되니까 도비 50% 보태서 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니까 저희들 도비를 부담해서 하는 거고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에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빅파이처럼 이렇게 몇십억 쏟아 부어서 정보소외계층, 의미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여성비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소외계층들을 위한 정보화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조실만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조실 외에도 지금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것까지도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쉽게 말해서 정보를 더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자라는 이런 정책방향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정보활용의 평균치에도 못 올라오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저는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요. 맞는데 빅데이터사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건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 임병택 위원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30억이 증액된 게 맞죠?
○ 장 임해규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30억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획재정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구두로는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쓰이겠다라는 그런 상세설명을 하신 적은 아마 없으시죠?
○ 장 임해규 네, 말씀 좀 드릴까요?
○ 임병택 위원 네.
○ 장 임해규 우선 북부연구센터를 추가로 신설하는 데 쓰는 비용이 15억 순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탁사업이, 그러니까 경기도나 또는 시군으로부터 수탁사업을 받는 것이 올해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한 6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축소해서 잡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6억이 줄게.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1년에 30억씩 까먹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에 따르는 이자수입이 또 줄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 감소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9억 9,000, 10억가량이 줍니다, 수입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5억 순증과 수입 10억 주는 것에 대해서 출연금을 추가로 더 줘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또 더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금을 올해 대비 내년 동결했습니다. 31억만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오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마지막 날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집행부와 달리 내에서의 설명의지의 부족 이런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 처한 현실 그리고 또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경기도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이 예산 심의하는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설명의무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움을 원장님께 대신 전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출연금, 저희 경발연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출연금을 받는 산하기관들 다 전체 상세내역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출연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 안혜영 위원 되는 대로 먼저 되는 자료부터, 한꺼번에 다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되는 것부터. 여기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서 제출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실장님, 내년의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그걸 알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년 예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배수문 네, 올해 예산 쓰고 나면 내년 쪽으로 갈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이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내년은 아마 4월 달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요.
○ 위원장 배수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700억 정도 잡아 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700억밖에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700억 정도 내년에 예상하고 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내년에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경제성장률의 유동 그런 것 생각하신다면 어느 국이나 쉽게 얘기하는 가장 큰 얘기, 어느 상임위나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년에 추경 때 하죠.” 가능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감액추경도 지금 예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상당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으셔서 이런 것들의 일관성 있는 기조를 기조실에서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상임위 그다음 모든 국마저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린다는 거죠. 예산 전체적으로 보실 때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들로 이미 추경 때 다 남발을 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기조실에서의 생각들을 각 국에 전달하는 것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일단 오전……. 아, 하나 더 자료요청.
○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빅파이프로젝트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에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거기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업부서를 그쪽에 소속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 회의록을 통해서 내부규정을 다 변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전에 일단 위원님들의 1차 본질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식과 자료제출 그리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해서 예산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오후 시작에 앞서서 수입ㆍ지출예산안이 도착했네요. 출연금으로 되다 보니까 따로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번부터는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보다 이게 훨씬 더 세밀하고 좋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원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 장 임해규 저희 예산서가 좀 늦게 배부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예산서가 법령에 의해서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희들이 2∼3일 전에 이사회에서 사실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예산은 도에서 출연금을 어떻게 배정하는가가 확정돼야지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아마 시기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북부연구센터인데요. 지금 명칭을 그간에는 북부분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일단은 내부 직제규정 개편에 의해서 북부연구센터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북부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부지역이 여러 규제 때문에 갖는 특수성이 있고 또 그 특수성에 걸맞은 도에서의 충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분도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신임 도지사님께서도 지난 선거기간에 북부지역에 대해서 10개년 발전계획을 세우고 또 북부지역 발전에 특별히 애를 쓰시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북부연구센터도 설립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저희들이 본원하고 연관해서 물론 연구사업을 합니다만 일정하게 독자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려면 박사급 인력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었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과도해서 우선 처음에는 한 7명 정도의 박사급 인력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다섯 분 정도는 저희 본원에 있는 5개 분야의 실에서 한 분씩을 차출하고 그리고 두 분 정도는 신규인력으로 뽑은 신규 박사인력을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사인력에 해당하는 석사인력 7명과 행정원 한 명 정도로 해서 총 15명 정도로 저희들이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간 저희 원에 통일ㆍ동북아센터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통일ㆍ동북아센터 인력은 그대로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거기서 수행하고 또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취약한 교통이나 도시 인프라나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그 지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연구는 여기서 해도 되고 거기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북부청하고 연관해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쪽 공간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효율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북부지역 도민들에게도 상당히 도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표명돼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희들이 본원에서는 아무래도 연구 박사인력이 한 다섯 분 정도가 그쪽으로 옮깁니다만 저희들이 잘 연계해서 연구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됐습니다.
○ 장 임해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현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70쪽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변호사 자문수수료하고 소송수수료 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변호사 자문수수료를 20만 원×42명, 12월 해서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42명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합니까? 자문을 받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명당 한 3∼4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송수수료가 있는데 자문수수료도 우리가 냅니까?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문 같은 건 그분들한테 받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또 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자문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보통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 이현호 위원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건당 하는 게 아니고 매월 아마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매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건수 관계없이 자문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냥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줘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자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특별히 많이 할 경우에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자문 받을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정기적으로 매월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균 매월 3∼4건 정도씩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10월 말까지 168건의 자문을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344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수수료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어요, 예산이.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거는 당초 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 당초하고 추경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추경으로 15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합치면…….
○ 이현호 위원 추경했던 것 여기다가 같이 안 넣으셨군 그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보통 예산은 당초 대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았고요. 8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돈이 되어 있는데 아동안전 CCTV 설치가 있어요. 이런 거 계상할 때 보면 여기다가 금액만 몽땅 써놓지 마시고 몇 식 설치했느냐, 몇 식. 그렇죠? 부기명을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84쪽입니다. 55억 8,800만 원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대수는…….
○ 이현호 위원 아니,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대수가 안 나오고 또 한 대당 얼마 가격이 나와서 55억 8,800만 원 이 수치가 나와야 맞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대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냥 26억 6,700만 원만 돼 있는데 이것도 대수하고 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볼 때에 과연 그 금액이 맞냐, 안 맞냐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해당 과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다음에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건 사업명 할 때에 그런 부기를 달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기 쉽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빅파이 사업하고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는 견해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난번 9월 달 추경에도 위원님들끼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행정기관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소상공인 활동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도민들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년, 10년 전부터 활용이 돼 가지고 지금 보험, 의료,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상당히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쪽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산업의 하나인 빅데이터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 하나 할 때도 보통 오십, 몇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쓰고 없어지는 행사비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관련되는,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체들에 여러 가지 일감도 만들어주고 또 인력도 양성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민간에도 보면 저희 경기도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도 축제 같은 것을 개최할 때 그 축제에서 먹거리는 어떤 종류를 팔아야 되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도 자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비를 지급하고 외부 민간회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뿐만이 아니라 도의 공공기관들, 시군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선 개방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도내, 국가에 있는 기업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설계를 할 때, 언론 보도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심야버스 노선을 설정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최적의 노선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걸로 그렇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 경기도가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4∼5년 전부터 해 왔고 경기도의 시군에서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이 저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저희 경기도에서는 따복공동체 사업 안에 사회적기업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중기센터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따복공동체 사업도 저희 도민들에게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시켜 주면서 또 주민들끼리 여러 가지 취미활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물품도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이런 사회적기업 같은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공약사항 대안으로 내놓으신 거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관심 갖고 실장님이나 해당 담당관님, 모든 직원들께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과 특별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이고 또 많은 신경을 써서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열심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난 12년ㆍ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조금 오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산심의 받을 때 사회단체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증액을,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억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그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 이자율이 지난번에 변경이 됐거든요, 2.6%로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아직도 3.5% 잡혀있는 건데 이건 변경이 안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그 문제를 발견하고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한 2.2%로.
○ 이재준 위원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때 2.6%인가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입예산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관리기금이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틀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문제인데요. 사실상 지금 산하단체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모든 총대를 연구원에서 메야 되는데 연구원 조직이 확대되면 사실 그런 논리 전개가 어렵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구조조정의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외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원 같은 경우에 북부센터 설치하는 특별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명, 몇 명 정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외국에서 외평채 조달금리도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부하고 공기업 부분의 부채가 노무현 정부 때는 547조, 이명박 정부 때 936조, 지금 1,050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발표된 것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114조가 늘었어요, 정부하고 공기업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사실상 진짜 우리가 구조조정 안 하고 지금 한정된 세입 갖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산하단체를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고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게요. 그거 참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 이재준 위원 그래서 12년도에 일률적으로 모든 산하단체 10%씩의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해드렸지 않습니까, 감액을? 그러면 그런 취지를 살려서라도 어떻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또 보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커버할 거냐는 거죠, 지금 재정수입 갖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기능이나 역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의 각 역할, 업무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기능과 도 본청, 도 조직의 기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에서 낸 자료에 보면 자체수입이 좀 줄더라고요, 한 5억 정도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줍니다.
○ 이재준 위원 용역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마 금년 4월부터,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고 경기도가 계속 수의계약 대상기관으로 해석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금년 4월 달에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수의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연구용역, 수탁용역 사업물량이 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빅파이프로젝트 예산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6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50억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400몇 억입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45억 6,000만 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는 5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개략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첫해 처음 실시하는 예산에서 안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좀 틀리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짜여지는 시기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제안제도가 6,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제안제도가 보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 내지는 구체성이나 내지는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예산을 그냥 전년과 동일하게 하고 그걸 갖고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든지 창안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도 동감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도정홍보 예산들이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홍보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었고 또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쭉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가 이게 행사나 홍보성 예산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사유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포괄 홍보비는 저희 기조실이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 사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조금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별로 조금씩 홍보비가 들어 있는 건 빅파이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도민이나 도내의 기업체들에게 빅데이터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따복마을 같은 경우 보면 인건비가 60%쯤 돼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사업예산은 사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하나가 보통 많아야 1,500만 원 이랬을 때, 지금까지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는 100억씩도 지원이 되고 그랬었는데,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같은 경우 50억이고. 그럼 우리 사업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금액의 과다가 그렇게 크고 적음이, 그것도 물론 전혀 무관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 인건비 비중이요?
○ 이재준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경기도의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1개 설치해 가지고는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남쪽하고 북쪽에 2개를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 이재준 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나 뭘 여쭤보고 싶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열린도서관 해 가지고 하나가 있고 여기 의회도서관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 하나만 합쳐도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 특별하게 어떤 저기가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보면 경기남부다, 북부다라고 꼭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경기북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 와서 하지를 않고, 저희 같은 경우도 에 와서 의뢰를 하지 거기 북부센터에 가서 의뢰를 하겠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북부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요. 그동안에 경발연에서도 북부 관련되는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남쪽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출장은 갑니다만 현장을 명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대상인 현장 옆에 연구소가 있어야 실제 현장의 여러 가지 환경이 제대로 반영된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외평채 조달금리도 높아질 것이고 세계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국가채무에 지방공기업채무까지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데 우리 자금 사정은 미래 예측이 나빠지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으로 처음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자꾸 인건비, 경상경비로 지출돼야 되는 센터들이나 조직을 늘려가면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따로따로 부분별로 보면 다 필요성도 있고 그만큼 타당성도 있는데 제일 문제는 자금인데 자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더 논의가 되고 이번 기회에 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얼마라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야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얘기 내지는 통폐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 그거 몇몇 기관장 통폐합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한 번 더 숙고하셔 가지고 마련해서 지침을 확고하게 표명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제안접수,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이, 아까 말을 잘못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인 제안이 공무원분들의 제안보다 훨씬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수랑 일반인 수랑 비교를 하면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만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도민들도 어디 마땅히 어떤 도 정책이나 행정정책에 대해서 건의나 아니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인터넷 신문고제도도 있지만 어떤 현안사항이나 아니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도민들도 직접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많이 개방을 해야 지 된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채택제안 실시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일반인이 36건이고 공무원이 45건, 채택된 거예요. 그런데 제안된 건 일반인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건 인구에 비하면 사실 적은 거고요. 그다음 2013년도에 일반인이 16건이고 공무원이 32건, 2014년도에 일반인이 19건 그다음에 공무원이 34건이 채택이 된 내용이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그래도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채택이 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민도 이런 정책제안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막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안제도는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제안제도 활성화랑 아이디어나눔프로젝트랑 사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이디어나눔프로젝트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하는 내용 같은데요. 이런 내용을 좀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어차피 제안하는데 도민들이 제안할 때는 거의 인터넷으로 많이 제안을 하잖아요, 직접 와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라도 더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정책이 반영이 되도록, 왜냐하면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도, 하위직에 계신 분들도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길이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뿐만이 아니고 도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도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책에 좀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 중에 사랑의 그린PC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전에 제가 정보유출 관계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네요,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됐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리 여기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그러세요. 실장님 좀 앉아 계시고요.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랑의 그린PC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청 중고 PC는 청내 PC정비센터에서 데이터 완전삭제를 합니다. 데이터 완전삭제는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그걸 완전삭제를 해서 용역업체로 가서 그걸 품질을 보강을 해서 사랑의 그린PC로 각자 가구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회사 제품, 회사의 그린PC, 노후 PC는 거기에서, 용역업체에서 ISO 인증 2007로 인정된 인증제품으로 데이터 삭제를 한 다음에 양품화시켜서 사랑의 그린PC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그린PC는 자료유출 방지에 최적의 시스템을 맞춰서 그린PC를 보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내 PC는 우리 도청 내에서 완전히 삭제를 해 가지고 넘겨준다는 얘기죠?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빅파이, 빅데이터도 많이 요즘에 현안이잖아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보보호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빅데이터, 빅파이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청내 2015년도에 1,730대라고 그러셨는데요, 중고 PC 보급계획이. 확보량인데 이게 우리 공공기관 중고 PC만 말씀하신 건가요?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1,730대는 보급 목표대수인 거고요. 저희는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기업체나 이런 데서 노후 컴퓨터를 수집 받아 가지고 지금 2,300여 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1,730대, 그러니까 우리 청내 PC나 아니면 일반 중고 PC도 대당 15만 5,485원씩에…….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양품화시켜서.
○ 임두순 위원 수리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15만 5,485원에요. 계속해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22기관에 4,840명, 2015년도의 사업목표잖아요?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목표인데 장애인분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장애 유형도 특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체장애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분들도 있고 청각장애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기관에서 다 교육 소화가 가능한가요? PC도 거기에 맞는 PC를 보급을 할 수가 있고요?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PC는 거기에 맞는 PC를 보급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애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맞게끔 시설을…….
○ 임두순 위원 교육을 시키고 또 PC 보급을 하잖아요?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PC 보급은 그냥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라는 것을 보급을 하는데요. 장애인보조기기는 독서확대경이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의 장애에 맞는 그런 장비를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래요. 앞으로 경제의 양극화로 정보화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게 현실 상황인데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좀 더 큰 폭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더 보급을 해야지 되는 게 지금 모든 게 정보화시대인데 이런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분들도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도 빅파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사, 일회성행사 써도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빅파이 50몇 억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린PC, 장애인이나 사회적 정보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비용은 전혀 변함도 없고 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색이 아닌가 그런 의심마저 드는데요. 이런 내용은, 특히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정책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증액을 하는 게 도민복지의 목적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 정보취약계층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한 단면으로 보면 어제 균형발전실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탈북자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탈북자분들도 우리 도내에 한 7,000명 정도가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책도, 사회적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아무래도 그분들은 여기보다도 많이 떨어지니까, 정보에 대해.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네, 저희는 결혼이민자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방금 전에 받아서 미처 다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배수문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사회적경제 예산편성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실장님께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저희 기획재정위 소관이 아니라 경제실 소관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경제실 소관 예산이고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과 민 활동가들하고의 여러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따복공동체가 처음 출범할 때는 마을만들기의 개념으로 시작됐다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 같이 합해지는 것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와 그것이 과연 옳은 정책방향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경제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니 거의 다 앞에가 대부분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가 13억 정도가 증액됐고 신규사업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만 5억, 3억, 3억, 8억. 대부분이 작은 금액은 없고 큰 금액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다르다고 표현하실지는 모르나 저희들이 따복공동체에서 담으려고 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와 거의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따복공동체에 이 사업들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관할부서도 다 틀립니다. 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사실상 3개, 중앙부처에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시행지침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들도 대부분이 아마 국비매칭 도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비매칭도 있고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닌 것은 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 안혜영 위원 사회적경제ㆍ기업 발굴 육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따복공동체에서 담으려고 하는 사회적기업의 많은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따복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안에도 신규사업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따복공동체의 예산이 50억, 40억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이런 쪼개져 있는 예산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따복공동체의 예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자료요구를 한 것에 의 2015년도 출연금에 관련된 상세내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연구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및 기타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거 상세내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걸 보고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보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발연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죠.
○ 안혜영 위원 경발연 원장님, 상세내역이라고 주셨는데 좀 그렇고요. 경발연에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공된 자료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공된 자료를 보고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처럼 전반적인 걸 받고자 하는 것이지 요점정리를 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의 수입지출 내역, 사업계획 이런 걸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왜 사업계획 같은 걸 이사회 회의록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자료요구를 합니다. 회의록만 주세요.
○ 장 임해규 회의록은 저희가 그저께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회의록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발언한 것을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본 위원이 얘기하는 회의록이 아니라 그냥 사업설명서 같은 내용만 담겨져 있고요.
○ 장 임해규 아니, 회의록을 따로 또 드렸는데.
○ 안혜영 위원 어디 주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의록이라고 그래서 주신 게 이겁니다, 저한테 주신 게.
○ 장 임해규 회의록, 회의했던 내용의 요지를 적은 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걸…….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이 예산서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회의록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 회의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참고하려고 요구를 한 거고요. 그건 자료가 준비되면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장 임해규 그런데 정기이사회 결과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결과보고서요?
○ 장 임해규 네, 저희가 아까 요구하신 자료를 이사회 때 실제로 그때 이사들이 발언한 내용은 요약해서 다…….
○ 안혜영 위원 저한테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관계직원, 안혜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 자료는 제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안 주셨죠? 이게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 장 임해규 그런데 뒤편에 보면 그…….
○ 안혜영 위원 이걸로 지금 시간낭비를 할 건 아니고요. 그건 준비가 되시면 비교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요점정리 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내용을 제가 보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는 준비가 되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파이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상세내역을 훑어보니까 4페이지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시범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죠? 답변해 주세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전문인력 양성비용으로 13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빅데이터 아카데미과정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아카데미과정이 7억이고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6억 해서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보니까 아카데미 과정에는 300시간 이상 교육하는 걸로 해서 교육기간이 3개월∼6개월 되어 있습니다. 70명 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빅데이터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은 80시간, 주 2~3회로 되어 있네요, 2~3개월. 불과 10∼12번, 13번 이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8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카데미과정인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 100명 정도밖에 없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이 시간을 해서 교육을 받고 어떤 일에 종사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빅데이터 관련돼서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다시 재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 교육 가지고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된 걸 보면 빅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에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광고료와 포럼, 일회성이에요. 포럼에 3억, 빅데이터 쇼에 3억, 그것도 하루 그리고 3일. 올해, 아니 내년이죠. 내년 안에 이런 정도의 포럼을 열고 쇼를 할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카데미과정에 좀 더 충실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수집이라든가 목적을 갖고 빅데이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편성이 홍보성에 너무 치우친 예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료 좀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국제빅데이터포럼 같은 경우 참가자 오찬회 한 끼에 7만 5,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 식의 예산이 방만한 예산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GRI의 수입ㆍ지출예산안 18쪽을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기반사업의 사업인건비로서 연구인력 아웃소싱 28억 1,200이 있어요.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이 연구인력 아웃소싱은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입니까?
○ 장 임해규 초빙연구원은 과제별로 우리 내부연구원으로 충분히 활용 못할 경우에 거의 과제로 고용되는 박사인력이고요. 석사급 연구원은 석사급은 우리 전부 다가 바로 이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잡는 것이 아니고 정책연구사업, 기본적인 연구사업으로 잡지 않고 연구기반사업에 편성합니다. 지금 저희 원에 있는 석사연구원 전체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행정원도 저희들이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행정원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건비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20쪽을 보시면 사업운영비로서 인건비에 급여로 된 거 있죠? 기본연금에 임직원 연봉 그다음에 봉급, 관리직 기본급 이건 뭡니까?
○ 장 임해규 이건 정규직입니다.
○ 나득수 위원 정규직이요?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그럼 박사급 정규직인가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연구직 박사급과 그리고 정규직 행정관리직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석사급은 연구가 진행될 때만 이렇게 급여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달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 장 임해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게 없으면 또 이어서 하게 되고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관리직 기본급은 행정직이라는 뜻이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 말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임직원 연봉은?
○ 장 임해규 임직원은 원장, 부원장 그리고 본부장 이렇게.
○ 나득수 위원 그분들이 한 60명 되는 건가요, 인원이?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임원과 직원이니까요. 정규직 박사와 행정직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아웃소싱은 초빙연구원 박사급으로서 일곱 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수준을 쭉 봤더니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급여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다 지급하는 거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이나 다른 지방연구원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결산감사수수료하고 연말정산수수료가 있습니다. 결산감사수수료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수수료겠죠, 550만 원. 연말정산수수료는 이게 400만 원이에요?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 경리파트가 있습니까?
○ 장 임해규 네, 재정부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재정부가 있죠? 그러면 급여는 누가 정산을 합니까, 매달매달? 우리 직원이 하죠?
○ 장 임해규 네, 재정지원부에서 합니다.
○ 나득수 위원 하죠? 그런데 연말정산을 그분이 하시면 되지 왜 또 외부에다가 이렇게 맡기십니까?
○ 장 임해규 그건 아무래도 해당되는 담당자가 좀…….
○ 나득수 위원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외부에다 주면, 400만 원이라는 돈은 GRI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는 좀 적잖아요. 적은데 우리 담당자가 하면 될 것을 이 400만 원을 외부에다가 주는 게 아깝다는 거죠, 저는.
○ 장 임해규 아마 감사나 이런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못해서 이런 걸…….
○ 나득수 위원 아니죠. 그건 감사하곤 상관이 없는데 외부감사비로 550만 원 주면서 연말정산 그 단순작업을 4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하면 된다는 거죠. 담당자는 뭐합니까? 월급 받고 뭐합니까? 단순작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 돼 있을 겁니다.
○ 장 임해규 이건 재정부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가 어느 정도 복잡한 장르인지를 몰라서…….
○ 나득수 위원 위원장님, 재정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게 해주십시오.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재정지원부장 박인숙입니다. 저희 연말정산 인원이 한 180명에 12월 이전에 그만둔 직원까지 하면 200여 명이 넘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런데요?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그런데 그걸 직원이 한 명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 나득수 위원 프로그램 갖춰져 있습니까?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국세청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나득수 위원 국세청 프로그램 일일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세청 프로그램 이용하면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며 의료비며 교육비며 다 저장돼 있잖아요.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위원님,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세법하고 관련돼서 좀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 나득수 위원 그 프로그램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이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걸 자기 고유업무를 이렇게 해태하고 그러세요? 일을 잘하셔야죠. 자기가 해야죠. 왜 그걸 외부에다가 400만 원이나 주고. 결산감사수수료가 5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말정산업무는 정말 단순한 업무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나득수 위원 기조실장님께 이것도 진짜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조성액이 240억 그다음에 집행액이 660억이죠? 기금운용계획안 25쪽을 보면. 그렇죠, 2014년도? 그렇다면 잔액은 마이너스 420억. 마이너스라는 뜻은 2014년도의 조성액과 집행액의 단순한 차이죠? 누계액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차액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통합기금은 플러스죠, 잔액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2014년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단순히 뺀 숫자죠?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잔액은 플러스죠, 통합기금의 잔액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금년 지출액을 단순히 전년도 지출액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예산팀장 남상중 경제투자예산팀장 남상중입니다.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예산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이건 별도로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GRI 원장님께 제가 한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다 개인들이 국세청의 아이디를 가지고 국세청에 접속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또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연말정산을 일일이 할 수 없다면 각자 국세청에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나 홈택스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각자, 각자 하시라고 하십시오.
○ 장 임해규 일단 전문가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 제가 가서 회의 때 그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400 세운 건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재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직원이 다 했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연말에 일이 몰려서 못해서 작년에 한번 해 보니 효율적이어서 올해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자가 하시라 하고 또 부족한 건 직원이 보조해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 다 각 기관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각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사들은 나이스에 접속해서 각자, 각자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세청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각자 하도록 하십시오.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아무리 뜻과 취지가 좋아도 본분에 걸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 없어서 질문합니다. 지난 김문수 도지사 8년 동안 역점사업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뉴타운과 GTX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정말 얼마나 많은 행정역량과 재원을 투자했는지 알고 계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잘 모릅니다.
○ 임병택 위원 김문수 지사 때 우리 경제투자실장님으로 계셨으면서 잘 모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잠깐 있었습니다. 안행부에 주로 가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안행부에 주로 있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GTX하고 뉴타운 한다고 그래서 수천억 썼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수천억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 임병택 위원 아, 그럴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뉴타운 한다고 해서 거의 1,000억 넘게 썼고요, 뉴타운정책 추진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GTX 한다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까지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홍보비까지 따지면 저는 1,000억은 거뜬히 넘어갔을 거라고 대략 추산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아무리 취지는 좋아도 경기도라는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는 사업 위주로 펼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기본전제 하에 빅데이터 관련 사업 미래창조부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모릅니다.
○ 임병택 위원 잘 모르세요? 그래도 중앙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가장 중심이 된 사무를 보는 정부기관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사실 다 파악을 못합니다. 우리 여기의 기획관님이 잘 아시니까 기획관님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임병택 위원 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 임병택 위원 미래창조과학부는 빅데이터 관련 담당공무원이 몇 명…….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과장 이상 빼고 실무직원은 사무관 하나에 주무관 하나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게 실상이죠?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이고요, 공직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죠. 여기는 8명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본다라고 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는 공공정보가 많기 때문에 7명, 진흥원에는 40명 이 정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빅데이터 사업은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단체로서 과연 중앙정부를 뛰어넘는 인력구성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경기도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까지는 서로가 깊이 있는 인정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정보화기획관님도 알고 계시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위원님,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에서 하는 범위 자체가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일을 하고 있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에다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을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각각의 자기네 영역에 맞춰서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빅파이라는 사업은 두 가지를 접목시킨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범위가 좀 넓은 면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행정에다가 빅데이터 업무를 적용하는 것도 안전행정부가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도 시범사업 정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행정부나 미래부도 그렇게 아직 활성화돼 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도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오류라든가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성공여부를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만든 것도 가장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요청을 드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은 잘 알겠고요. 다시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60억 가까이 예산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오전 질문에서도 정보소외계층 관련된 예산을 받아봤더니 1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보소외계층?
○ 임병택 위원 네. 1억 원이 안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 제가 뭐…….
○ 임병택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단 절대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소외계층에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하고 빅데이터 사업은 기준이 틀립니다.
○ 임병택 위원 당연히 기준이 틀리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틀리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이런 사업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도 엄연한 공공연구기관인데 타 연구기관에,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외주용역, 연구용역을 주는 사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원장님 검토해봐 주시라. 에서 외부 연구기관에 어느 정도의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지 실태를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기시고 계시죠?
○ 장 임해규 올해죠. 올해는 1건 했습니다, 1,800만 원 주고. 그리고 13년도에는 5건을 9,500만 원 정도 수행을 했고요. 12년도에는 2건 3,200만 원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으로는 약 1,000∼2,000만 원 그 사이로 외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 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이사회 예산서, 이사회에 제출했던 예산서 있죠?
○ 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예산서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52페이지가 지출예산이에요. 52페이지의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내년 예산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출예산 52페이지. 이 자료요, 이 자료. 지출예산.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셨던 그 자료. 네, 그 자료 52페이지.
○ 장 임해규 이게 52쪽은 없는데요?
○ 임병택 위원 이게 다 다른 예산서인가? 예산서인데 새롭게 주신 게 있나요? 그래요. 이게 지금 2개가 같은 내용인데 다르네요. 이것은 이사회에 보고됐던 예산서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에게 주셨던 예산서이고. 3페이지. 33페이지의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수탁연구과제 1억 원×45과제, 45억 원 지출.
○ 장 임해규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받겠다고 하는 예상된 과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5개를 경기도 혹은 시군으로부터 받겠다고 하는 게 45개로 추산돼 있는 거고요. 협약은 다른 기관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하는 연구과제입니다.
○ 임병택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수입예산 해 가지고 수탁연구과제 45과제가 잡혀 있어요. 이것 말고 바로 뒤면 지출예산이잖아요. 지출예산에 수탁 45과제 잡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수입도 45과제고 지출도 45과제.
(관계직원, 장에게 개별설명)
○ 장 임해규 방금 실무자 설명은 예상을 그렇게 잡았는데 지출은 실제로 나중에 몇 개가 들어오는지를 확정을 하고 나면 그때 정산을 하겠지만 지금은 수입지출을 0으로 맞춰서 예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외부에서부터 용역을 주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 특별회계거든요. 일반회계가 아니고, 저희 내부의. 특별회계를 수지를 0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아, 그런 내용인가요?
○ 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일반 우리 예산서와는 다르네요, 일반 보통의 통상적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지출하는 데 다른 사업이 전혀 없고 수입한 것이 곧바로 지출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상태로만 보면?
○ 장 임해규 네, 잘못 포인트 된 것 같이 보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난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 감사 중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울릉도 가는 배 속에서도 GTX를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내용보다 그 실제 내용을 어떻게 한다라고 도민에게 알리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보다 관심 갖고 있는 건 그 사업비를 요란하게 떠드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느낌을 그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서울 지하철 내에도 무한돌봄사업이라는 사업들을 늘 홍보하고 있었어요, 영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를 준다기보다는 도에서 이런 서비스를 준다라고 홍보하는 것에 훨씬 더 치중돼 있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서를 좀 보면서 실제 사업보다 사업을 알려주는 데 대한 행사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추가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16시 15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에 보면 20개 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4조, 7조, 10조, 12조. 이건 조직도 전부 구성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예산도 다 편성이 됐어요. 4조 같은 경우 굿모닝버스에서 439억, 마을공동체 따복마을에서 61억 그다음에 빅파이프로젝트 53억, 미래 통일 대비 경기북부 육성에서 332억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조직도 안 됐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됐어요. 특히 보면 경기도의회 의정지원 기능 강화 했는데 의정센터 예산은 반영도 안 됐고 오히려 해체되는 그런 결과가 왔고 그래서 이 12억의 증액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지원센터? 일부 여기 도 보좌관으로 오는 인원 빼고 그쪽에 11명에서 15명 정도 적정한 인원을 둬 가지고 12억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 제도화 해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약 5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제로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친환경급식 말입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150억 정도 되어 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275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275억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한 500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를 하면 되는데 이 예산도 이번에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것도 20억 이내로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액 국비지원사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 안 된 인원이 280명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2013년도 속기록에 보면 280명으로 기조실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원들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비정규직이 저희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
○ 이재준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500만 원 정도 서울 같은 경우 예산을 했는데 처우개선비가 요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한 20억 이내로 되는데 이 예산도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기재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기재부 지침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해당되는 적격자들은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적격자인데 우리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만 하고 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하청, 우리가 외부에 위탁 주는 외부의 민간업체의 근로자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은 되는데 예산지원이 도비 전액으로 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국도비가 매칭되는 것들은 안 하는데 국도비 매칭되는 것도 법상 법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그건 자치행정국의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얼마 전까지는 우리한테 있었어요, 지난번까지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쪽이니까 지금 이 정도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우선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에 하나도 안 담겼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해당 실국에서 예산 요청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연정을 한다고 하면서, 합의문에 보면. 어쨌든 일부라도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항목 자체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연정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연정이 7월부터 논의가 됐고 아직까지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정의 큰 틀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사업은 좀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을 하고 직무를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여기에서 지금 논쟁이 쟁점화 되어 있는 것은 무상급식 하나고 나머지들은 사실상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반영을 안 하고 특히 우리 상임위 소속인 의회 의정연구센터 같은 경우 예산도 반영을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은 아마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빅파이프로젝트 시범사업 후보과제 해 가지고 15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걸 꼭 빅파이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제실 사회경제과에서 “SSM 입점분석으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영향도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SSM법 자체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SSM이 못 들어오게 하는 기준이 전통시장에서부터 1㎞예요. 그럼 전통시장이 용인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럼 다 들어오는데 무슨 이걸 분석을 해서 뭘 한다는 거냐는 거죠. 분석할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들어오는, 아무 데나 다 입점을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래서 분석을 해서 기존의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면 현재 그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법을 갖고 SSM을 규제를 하는데 그럼 SSM이 우후죽순격으로 막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걸 해서 우리가 중소 소상인들한테 데이터를 준들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용지물인 법을 만들어놓고 SSM을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빅파이라는 프로젝트로 분석을 한들 중소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기존의 상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위축이 많이 된다든지 그러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거 500m였던 것 1㎞로 늘리는 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SSM 규제법을 더 강화시켜서 내지는 대형마트를 도심지에 입점을 못 하게끔 하는 이런 법이 아니면 사실상은 의미가 없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과학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면 국회나 정부를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번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 분만인프라 실태분석인데 사실상 이건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에 산후조리원을 지어주는 게 현실적이지 분만인프라를 백날 조사해 봐야 공공 산후조리원 조례도 통과가 안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것이 아니라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내지는 요새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들 실태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어떻게 공공이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를 해줄 것이냐 내지는 산부인과 했을 때 수입료를 어떻게 더 많이 해주고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풀어가는 거지 이거 빅파이를 적용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분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급식도 식재료 쓰는 걸 빅파이로 분석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쓰는 품목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차라리 이걸 분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들한테 계약재배를 해주고 그것을 전량 수매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물론 빅파이라는 툴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과제로 선정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좀 효과성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좋은 것들 많아요. 도로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출퇴근 심야시간, 민원정보 분석 이런 것들은 되는데 모든 걸 다 빅파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욕이라든지 내지는 효과성이 입증이 안 된 것들을 과제로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확인차 다시 한 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제안제도 활성화 내용에서 2013년 대비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담당자분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과장님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임두순 위원 네.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채택률이 낮아서 예산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내려졌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사용을 다 못할 걸 예상을 해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사용이 다 가능하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저희가 맨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공개하기 전에 저희끼리 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심의할 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감액부분에서 연말까지 사용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가능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아이디어나눔프로젝트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트위그라고.
○ 임두순 위원 여기는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사유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그거는, 아이디어나눔카페를 저희가 트위그라고 하거든요. 트위그에 운영자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6,200명이 들어와서 회원들이 모여서 스스로 우리가 제안도 하고 또 경기도의 모든 현안을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옹호해 주고 또 제안도 활성화하는 건데 돈이 1,000만 원이 깎인 것은 어떤 예산상의 문제고요. 돈을 더 올리면 올리는 대로 더 많은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전차에 질문했던 것처럼 제안제도 활성화랑 아이디어나눔프로젝트를 같은 틀에서 묶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정책을?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그래서 그걸 한번 아까 실무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봤는데요. 아이디어나눔카페라는 트위그는 젊은, 거기에 제안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가지로 나타나서 육천몇 명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자, 경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는 어떤 것이 있다 통통통 때려 놓으면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쭉 댓글을 다는 거거든요. 꼭 아이디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정보화기획관 잠깐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것도 오전에 질문한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다시 한 번 이것도 확인차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에서 2014년도 집행률이 70.9%밖에 안 되거든요. 70.9%밖에 안 되는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가 연초에 대상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대상자들이 저희가 PC를 구해 가지고 그걸 정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가고 나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사를 가셔 가지고 소재가 불분명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 갖고 못 드리는 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데요. 그런 걸 저희가 다 모아서 재계약을 합니다. 다시 계약을 해 갖고 계속 그런 걸 남은 것 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부분은 해마다 연말까지 이렇게 집행이 좀 늦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발굴을 새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빅데이터 정책동향에 대한 자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실 때 중앙에서 하는 것이 도하고의 규모나 개념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따복의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서울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루트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성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 따복이라든가 그런 따복공동체 사업을 할 때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사례에서 지원을 하게 될 확률이, 사업 발굴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연속적으로 될 확률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군에 중복되는 사업과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한 걸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생각했던,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훨씬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의 여러 사업들에서는 괜찮은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14년도가 0%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계획을 25%로 잡으셨네요. 0%에서 25%에 대한 걸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좋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것도 별도로 좀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계획, 숫자로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치를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내년에는 여성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걸 적어 넣은 건데…….
○ 안혜영 위원 의지를 담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상세한 계획이 아직 잡혀 있으신 건 아니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른 부분에 보면 균형발전국 할 때는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타도 있었고. 그런데 다른 36.9%, 목표치를 42%로 잡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성실히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의지만 표명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간단하게라도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는 제가 자료를 전달해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허위증언 관련 고발 건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전혀 상임위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빅파이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서 본 위원이 처음에 빅파이프로젝트를 콘텐츠진흥원에 설치할 때 전혀 취지와 맞지 않는 부서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제기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이사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설치하는 데에 도의회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사회에서도 많은 반대와 의문점을 제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설치하는 데 근거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자료 보고 알고 계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속기록은 위원님께서 주셔 가지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빅파이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한 이사회에서 아마 문화관광국장이, 신설되기 전이기 때문에 빅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담당부서가 현재로서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취지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아보시고요. 이게 7월 달 이사회 기록입니다. 그런데 7월 달 이사회에 이 문제가 있었고 이 속기록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위증에 관련한 문제가 거론이 된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행정감사 할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위원님께 답변을 하시기를 “이게 근거가 없이 설치가 됐으니 이 빅파이 자체를 콘텐츠진흥원에서 빼내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소속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담당국장님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그걸 빼내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소속이 없이, 이게 집도 없어지는 건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사실 여부를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빅파이사업단을 콘텐츠진흥원에 설치할 당시에 과연 이 빅데이터 사업이 콘텐츠산업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류하는 콘텐츠산업의 범주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분명하게 빅데이터도 콘텐츠산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되고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에다 설치를 했는데…….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실을 파악을 해서…….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빅파이라는 것이 문화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문제, 경제 분야를 다 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교통에 대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빅데이터 할 때 문화를 예를 들어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에 관련된 국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막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있었던 종합감사에서 119안전센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때 소방행정과장이었던 이인창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그때 119안전센터가 지금 가건물로 임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방차 한 대와 앰뷸런스 한 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원천을 비롯해 기존에 있었던 센터에서 사다리차와 소방차, 앰뷸런스 이 4대가 다 간 걸로 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고 제가 도시공사에도 이중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낸 걸로는 그 당일 날 과장님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119안전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실제로 거기에 소방차 2대가 있고 앰뷸런스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다리차나 버스 같은 걸 보내주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행정감사에서 발언을 하시고, 행정감사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발언을 하시고 가서는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뒤에서 다른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현재 거기에 원천에 있는, 원천소방서인가에 있던 그 버스를 거기다 갖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대를 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또한 위증 아닙니까? 행정감사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행정감사는 사실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할 때 미리 사실 확인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기억이나 이런 데 의존해서 답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예산편성, 예산집행에 대한 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행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았던 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위원을 속이고 행정감사를 속이고 그렇게 뒤에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가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감사 때 요청한 자료 거의 80% 이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시간이 지났어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기획재정위 재난본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또 저희 도지사 직속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려고 하셨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이런 문제 반드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우리 실장님이 그래도 경기도의 모든 도정의 가장 핵심 위치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안혜영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정확하게 소명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요청 됐던 게 아직 미진된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된 자료에 대해서는 속히, 소위원회 때도 꼭 봐야 될 자료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해주시고 박재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있다고 하셨던 것…….
○ 박재순 위원 마치시죠, 이제. 많이 쓰셨는데.
○ 위원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 나득수 위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배수문 한 가지만요? 나득수 위원님, 잠깐 확인하는 것만.
○ 나득수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GRI 원장님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수탁용역사업이요, 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지출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50억을 지출하는 겁니까?
○ 장 임해규 다시 한 번…….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수탁용역을 받아서 수입 50억이 들어오잖아요, 예산액으로?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지출이 50억이 나가잖아요?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지출대상자, 누구한테 지출을 하는 거죠? 연구원들한테 지출합니까?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수탁 받으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은 내부 연구원이니까요, 그냥 봉급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보통의 수탁과제의 경우는 우리 내부 연구원으로만 할 수 없는 사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과제가. 그러면 별도로 초빙연구원을 그 과제베이스로 또 모집을 합니다, 과제베이스로. 때로는 부분위탁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경우는 조사원을 또 고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연구에 따르는 인건비와 연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로 지출을 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한다는 거죠?
○ 장 임해규 일부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탁과제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부분위탁을, 기술용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전의 사업 인건비상 인력 아웃소싱은 초빙연구원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하고는?
○ 장 임해규 석사연구원 인건비하고는, 석사연구원 중에서 과제베이스로 그런 수탁연구를 하려고 수탁연구 할 때 고용하는 석사연구원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죠.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수탁용역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에서도 나가고?
○ 장 임해규 일반회계는 그러니까 우리 정규박사들 일상적으로 보조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가고요. 그런데…….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초빙연구원이요. 그분들이 만약에 수탁용역을 한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나가는 건가요?
○ 장 임해규 아니죠. 그러니까 수탁연구를 하기 위해서 초빙연구원을 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수탁과제비에서 나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빙연구원을 특별히 수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과제를 하기 위해서도 초빙박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빙박사를 저희들이 쓰는 건 꼭 수탁을 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저희들 연구를 하는데 내부 정규박사가 그 해당분야가 없을 경우에 초빙박사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에 다 쓰는 것이죠.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수탁용역에는 일반회계의 초빙연구원이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할 수 있고 두 가지라 이거죠. 그렇죠?
○ 장 임해규 구체적인 건 우리 본부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본부장 이양주 본부장 이양주입니다. 수탁과제가 들어오면 우리 정규직 박사가 책임을 지고 연구를 수행하거든요. 그건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되죠.
○ 나득수 위원 네, 그렇죠.
○ 기획본부장 이양주 대신에 전출금을 뗍니다, 35%.
○ 나득수 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35%를…….
○ 기획본부장 이양주 뗍니다, 이렇게.
○ 나득수 위원 연구원이 가져가는 거죠?
○ 기획본부장 이양주 그렇죠. 그걸 우리 기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는 초빙을 하기도 하고 보고서 인쇄를 하기도 하고 출장을 가기도 하고 조사를 가기도 하고…….
○ 나득수 위원 그러면 65%는 이익으로도 남을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초빙을 안 했을 경우에는?
○ 기획본부장 이양주 사람을 안 쓰면요?
○ 나득수 위원 그렇죠.
○ 기획본부장 이양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안 쓰고 연구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50억을 벌었는데 대개 GRI 보고서를 보니까 항상 50억의 수입을 했으면 거의 50억이 다 나가더라고요, 지출이 되더라고요.
○ 기획본부장 이양주 아닙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35%를 못 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떼거든요. 그러니까 5×3＝15, 15억 정도는 저희 이익이 됩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35%…….
○ 나득수 위원 35%가 이익이라고요?
○ 기획본부장 이양주 35% 전출금을 떼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 평가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못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비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인건비에 초빙연구원이 연구를 했을 때는 한 30∼35%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본부장 이양주 일반회계로 초빙한 초빙연구원은 수탁과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탁과제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수탁연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 기획본부장 이양주 네, 일반회계에서 초빙한 사람은 일반연구, 기본이나 정책과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수탁해서 초빙한 초빙연구원은 수탁과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본부장 이양주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과제베이스로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나득수 위원 과제베이스로요?
○ 기획본부장 이양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과제가 없으면 수탁과제 초빙연구원도 없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 기획본부장 이양주 고맙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04분)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등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등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오늘 회의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임병택 위원, 안혜영 위원, 이재준 위원, 이현호 위원, 임두순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 소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임병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재준 위원, 안혜영 위원, 이현호 위원…….
○ 임두순 위원 박재순 위원님.
○ 위원장 배수문 어떻게, 바꾸시는 걸로요? 그럼 박재순 위원님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박재순 위원으로 예산안 등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축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실질적인 첫 예산심사입니다. 특히 최근 실국의 통폐합과 부서 신설 등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가 2015년도의 경기도정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시어 튼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0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최원용
정보화기획관 서보람기획담당관 예창섭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예산담당관 이희원
평가담당관 이성인법무담당관 허남석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 기타참석자
장 임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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