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의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조 목적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3개 권역으로 나뉘었는데 그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9조 단서조항에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법 제7조제1항의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밀집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의 4년제 대학 입지규제를 성장관리권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여 2013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에 막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9월 임시회에서 수정법 시행령 개정 촉구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향후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왜 타 도시로, 타 지방으로 대학을 다녀야만 하나요. 기술의 고도화와 인류의 노력으로 팔당호 수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대학 들어온다고 환경이 파괴되거나 수질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더욱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 또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을 이전할 수 있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경기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조정요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일정 구역을 뜻합니다. 1961년 수도법 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상수 처리방법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상수도 보급 초기단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염원과 유해물질이 다양해지고 상수도 처리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상수원 수질을 보존하는 데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의 과다한 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수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이 미비하여 상수원 일원의 그린벨트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광주시 중부면 상ㆍ하번천리, 광지원리, 엄미리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린벨트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지역의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경제적ㆍ정신적 손실이 크게 작용하고 각종 규제로 마을주변의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부면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광주시 전체주민이 2001년도 대비 2013년도에 86% 증가한 반면 중부면 주민은 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행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호소수의 경우 만수위선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으로 하되 수질 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 3㎞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광주시가 발주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해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면의 상수원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도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은 2002년 경안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오염물질이 전량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이송ㆍ처리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검토하면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은 과다하게 지정됨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에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현재 국토부와 경기도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한산성 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제38차 총회에서 경기도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국민과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은 너무도 기뻐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지역구이기에 그 기쁨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많은 투자를 통하여 행궁, 성곽, 탐방로, 소나무 숲 등 문화재를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인 가운데 관계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남한산성관리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1963년 산성의 성곽이 국가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고 1971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1976년 관리사무소가 개소되었고 1999년 산성 역사관을 개장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성곽 안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시설, 민간시설, 종교시설 등 건축물과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남한산성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자 학생들에게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이자 건강을 위한 등산 및 산책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은 향후 20년간 8,000억 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이 낸 남한산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까지 20년간 남한산성 정비사업에 3,892억 원이 투입될 경우 생산 유발효과 8,08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690억 원, 고용 유발효과 3,695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한산성의 이용객 수는 연간 201만 4,000명으로 추산되며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한 해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의 경우 이용객 수가 2005년 89만 5,000명에서 2010년 132만 6,000명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안동 하회마을, 양동마을 이용객이 세계유산 등재 이후 83만 1,000명에서 139만 7,000명으로 68%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더 알리고 보존과 관리를 잘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문화재 복원과 중ㆍ장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산성을 올라가는 길이 6m로 왕복차량으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보도가 없어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도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이배재 터널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도로구간은 남한산성 세계유산 관통도로의 적체해소를 위한 대체도로로써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잦은 교통사고와 눈이 왔을 때 통행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특히 성남 2ㆍ3공단을 왕래하는 물류운송과 출퇴근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201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인 각 시군에서는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시군세의 일정비율을 교육경비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육경비 대부분을 무상급식이 차지하면서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각 시군의 지원은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급속한 인구증대에 따라 많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설학교는 고도의 발전된 기술과 많은 투자로 인해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한편에서는 오래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 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수세식이 아닌 냄새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 지역 내 현안사항 청취와 경기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가장 많은 의견이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 체육관 건립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 심의에서도 학교환경개선 예산이 축소편성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내년도 예산반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다음은 세계적인 곤충박물관 설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화성시에 곤충박물관격인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는 어렸을 때 논의 메뚜기를 안주삼아 약주를 드시던 어르신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00종 이상의 곤충이 식용으로 소중한 단백질 보충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설국열차에서도 미래 식량자원으로 곤충이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은 21세기 마지막 남은 생명산업으로 불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단순한 전시 기능적 성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산업적 메카로서 중심역할을 위해서는 외국 선진사례 연구 및 비교시찰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벤치마킹이나 비교시찰 예산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실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5억여 원이 듭니다. 하물며 곤충산업을 선도해나갈 산업화지원센터가 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지원이 없어 단순히 전시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박제나 번데기 생성과정을 보고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성장동력으로서 소득산업이기에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표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진사례농업 연구 활동 지원이나 예산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비단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만이 아닌 농업분야 전반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2010년 이후
에서 발행한 발간물은 총 611건이며 이 중 농업ㆍ농촌 관련 발간물은 16건으로 전체 발간물 중 2.6%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 보고서 발행 68건 중 농업ㆍ농촌 발간물은 전무합니다. 말로만 선진농정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FTA 파고를 헤쳐나갈 농업에 대한 정책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각종 농어민 행사에서 농어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지만 농정예산은 2012년도에 4.1%, 2013년도에 3.8%, 2014년도에 3.2%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9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과 한이석 의원님이 경기도 농정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어 홀대받는 농업예산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표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