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와 인접한 두 도시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캠퍼스를 유치할 만큼 충분한 수요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는 팬택을 비롯한 중소 제조업체가 약 6,000개가 있습니다. 인접한 두 도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폴리텍대학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제일 많고 산학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김포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2007년
에서 작성한 개성공단과 경기북부지역 연계발전계획에는 김포를 대상지역에 선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물류기지 후보지역으로는 김포를 거론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김포가 남북 물류의 최적지란 연구보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김포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다 보니 김포는 연말만 되면 애기봉 등탑을 둘러싸고 남북이 싸우는 분쟁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김포를 홀대하고 있다는 가장 큰 사례는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계획입니다. 별첨3을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 (중략) …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일산 서구 출신 김영환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원고를 준비 못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은 우리 도지사께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조금 연역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일 보니까 정책투명성 부분에서 133위 했습니다. 비슷한 나라가 캄보디아, 미얀마, 아르헨티나 이런 수준입니다. 경기도가 여기서 특이하게 정책투명성 부분에서 좀 앞서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파견근무 3명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에서 월급을 주고 도지사 공약연구를 하는 것은 도민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국회에서 입법 당시에 연구ㆍ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자율성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사님이 그렇게
박사 3명을 공약연구로 쓰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수영 부지사 인사위원회 다시 파견요청 해서 사회통합부지사 3명 보내주시고요, 경기도의회 의장 3명 보내주시고 양당대표 3명 보내주시고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것으로 다시 되돌려주시기 바라고 아예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예산 있지 않습니까? 공약연구하라고
에 예산을 주시면 됩니다. 예결위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파견요청 해서 아예 지방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십시오. 그 나머지 빈자리
은 도민을 위해서 본연의 연구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들 고민해 주시고요.

수퍼맨 펀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빼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되어왔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혜택 받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혜택 받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공약이었습니다, 수퍼맨 펀드 800억은.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왜 자꾸 이런 시도를 할까요? 별도의 재정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 공약 설계 당시에. 그러니까 밑돌 빼다가 위에 괴고 윗돌 빼다가 밑돌 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은 아니죠. 그리고 저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소통하자 했는데 답변서 이랬습니다. “계획수립 후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주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문제입니다. 딱 1분 30초, 40초 남았는데 킨텍스 문제는 저는 이 킨텍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전략적 가치의 문제에 충돌한다고 봅니다. 고양시에서 1등 시키려고 킨텍스 만들었습니까, 경기도에서 1등 시키려고 킨텍스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1등 시키려고 킨텍스 만들었습니까? 상해하고 경쟁해야 되고 독일하고 경쟁해야 되고 미국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안행부의 눈에서는, 안행부의 틀에서는, 안행부의 법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가 보일까요, 먼저? 실무자들 뭐가 보이겠습니까? 직원 하나 바꾼 거 먼저 보입니다. 그렇죠? 수당 준 거 먼저 보입니다. 여기는 또 상법상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해서 지도감독권을 하도록, 안행부장관 조정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먼저 공문 시행합니까, 경기도에서? 잘못된 거죠. 법 위반한 겁니다. 왜 고양시하고 합의 없이 이렇게 진행합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 지도감독 권한이 생기면 고양시의회가 감사를 못하든, 경기도의회가 감사를 못하든 그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중앙부처 놓칩니다. 킨텍스는 우리 경기도의 전략적 산업 가치로서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