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양근서 의원 저는 현행 도청사 이전 사업방식은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사업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초의 도청 이전사업은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행정타운은 거리가 멀고 도청만 지금 단독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2011년도에 도청 이전하라고 하는 공고안을 낼 때도 그 전제조건은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전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듬해인 2012년도
에서 행정타운 육성 전제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이 연구용역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11개 공공기관이 함께 옮겨서 종합행정타운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어느 것 하나 지금 현재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윤은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에도 도청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행정타운을 전제해서 이것을 짓는 걸로 해서 도청 이전사업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공사비와 토지비 등 전체 재원마련계획이 부실합니다. 2014년 말에 3,792억 원이던 사업비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은 4,273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지방채와 공유재산매각대금 자금으로 충당하고 2027년까지 공유재산 21건을 매각해서 2,947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밝히셨듯이 주요 부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굳이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비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계획에 따르면 토지비는 매년 350억 원씩 4년간 연차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해서 2018년까지 완공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내의 이사회의 의결도 지금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요. 무엇보다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춰봤을 때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 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저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거복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주거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도시공사 그리고 집행부의 사전 의견조율 결과 좀 맞지 않아서 그것을 저희가 폐기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으로 쓰는 것도 반대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도청사 신청사 짓는 데 쓸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북부소방재난본부 지금 돈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라고 하는 것은 경기북부인들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 여기는 돈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지금 도청사 짓는 데는 또 4,000억 원을 쓴다 이것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현행 도청 이전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 (중략) …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독일 베스트팔렌주의회의 연정계약 체결 당시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정협약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연정계약에 서명을 했던 주지사하고 녹색당 대표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진은 그 이전의 연정계약 사진입니다. 이것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책임주체가 있고 서명이 되고 분량도 충분히 정책합의가 깨알같이 세부적으로 될 정도로까지 밀도 있게 협약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한테는 낯익은 모습인데요. 정작 중요한 연정 협약서는 세 쪽짜리이기 때문에 들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리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연정협약에 대해서 n분의 1로 균등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지 저는 이 사진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 협약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던 분들 중의 일부는 현재
원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사회통합부지사 보좌역으로 들어오신 분, 지금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여기에 낯익은 얼굴도 계신데 박수영 행정부지사는 또 여기에 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독일의 제대로 된 연정하고 우리의 경기도 연정하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경기도 연정이 그냥 사진 찍기 좋은 하나의 정치 세리머니 위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당초에 남 지사께서 제안하셨던 훌륭한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는데 이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의 중요함을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됐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의원님 쭉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기반 없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미비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부지사를 지방장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그 지방장관의 숫자를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 아젠다로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이해와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공감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이것을 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정말 기다리던 환영할 만한 답변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한테 전달됐던 서면답변서에는 “도의원의 겸직 허용 등은 타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및 중앙차원의 협의 등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답변이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굉장히 온도차가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 또 설명해 보시죠.

… (중략) …

본 의원은 경기도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강화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내 보건정책 연구인력 충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정책은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은 2014년 보건복지국 예산의 6.9%에 불과하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세분화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정책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정교하게 세분화된 행정적 칸막이는 타 영역과의 융화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분야는 복지분야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적 지원도 증가하면서 복지와 의료 그리고 보건분야의 연계는 필수적인 중요요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는 건강으로, 수명연장과 더불어 질병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의 경우 2000년도 초기부터 복지와 의료의 연계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온 것을 비춰보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건의료와 복지분야가 연계ㆍ융합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자살의 경우 노인이라고 하는 복지대상자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노인치매나 노인돌봄의 경우도 치매관리나 방문보건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써 고령화라는 신사회적 위험요소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대응할 수 있으며 낭비나 중복 없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보건의료시설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인
이나 경기복지재단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보건의료는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일반행정을 통해 정책방향, 비전, 세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정책적 관점에서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관련 전문가가 부재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비전 제시와 체계화 작업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보건의료분야에 복지분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충원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실천기능까지 수행하는 실용적 연구기관으로서 강점이 있고 보건의료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영역에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연계ㆍ융합을 위한 정책개발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내 보건의료분야 연구인력 충원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경기도 보건의료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며 보건의료 공공성 제고와 더불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도민의 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