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소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9조 7,744억 원을 반영했고 예비비와 행정운영경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조가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45쪽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45쪽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세목이 도정홍보입니다. 도정홍보사업에 57억 7,600만 원, 아래쪽은 전부 저희 기조실 소관이 아니고 146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출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총 사업비 540억 6,000만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7쪽에 보시면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지원금이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에 9조 3,463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에 9,505억 8,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도정 운영지원 사업에 113억 5,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8쪽에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사업에 214억 원 반영되어 있고 소송수행지원 사업에 110억 1,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41억 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조성에 47억 원, 뷰티엑스포 개최하는 데 20억 원 등이 149쪽까지 걸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61억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48억 원 등등이 148쪽과 149쪽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중략) …

정책기획심의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22억 3,4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69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세부항목을 보시면 도정현안에 대한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3억 7,89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도정홍보 예산에 11억 3,500만 원으로 도정 정책을 홍보해서 정책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광역행정강화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써 주된 사용처는 세부항목에서 보시듯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 도정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비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쪽 이하 부분은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구 비전기획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액이 첫 줄에 114억 2,065만 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도 12억 7,3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 그다음
출연금 1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제안제도 활성화 5,00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도정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1억 1,667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6억 5,185만 원이 통계조사를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47쪽은 전부 행정경비이고 48쪽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구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분권담당관실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3,186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528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룰 위해서 수도권규제개선추진 예산 1억 9,245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기반구축에 2,500만 원, 아래쪽에 수도권광역경제발전을 위한 위원회 분담금이 3억 7,116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중략) …

신규사업인 소통 활성화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발굴하여 소통을 통한 따뜻한 도정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는 공감되나 세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수요자 대상 정책개선 간담회 및 설문조사에만 사업비의 1/3인 1억 원을 배정했을 뿐이어서 소외받고 있는 도민들의 살아있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같은 사업의 경우 공무원 위주의 정책개발 워크숍이나 전문가 회의 등보다는 수요자인 소외받는 도민들의 고충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들어주고 수렴하는 데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소외받는 주민과의 소통이나 이들을 위한 정책수단과 제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그간 수없이 개발되고 제시된 바 있고 설령 새로운 맞춤형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무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전기획관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사업비 104억 8,00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3,000만 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
출연금 10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도 전체 실국공통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 100억 원은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156억 6,600만 원 가운데 자체 수입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자체 재원확충 방안 등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 9,000만 원은 제안제도 활성화 5,000만 원, 공무원직무발명 활성화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 및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무발명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연구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의 경우 제안이 실제 적용될 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제안이 사장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제안과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증액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개발사업 효율적 추진 4,800만 원은 주요개발사업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에 2,700만 원, 비전과 전략발굴 워크숍 2,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나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32.2%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중략) …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정책 진단 사업비 1억 4,500만 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000만 원, 도정평가 업무추진비 500만 원, 도정 주요정책 도민의견 조사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체제 정착 사업비 8억 2,190만 원은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5억 9,300만 원, 혁신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3,1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억 5,790만 원, 새바람 시스템 고도화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통해 조직 내부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종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과 회의적 반응도 표출되는 만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중 성과관리 기반 고객체감도 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 만족도 및 정책평가 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사결과는 성과관리 지표 도민관점 점수에 반영하여 성과연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 사업비 8억 8,400만 원은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억 9,900만 원, 도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2억 4,000만 원,
경영평가 5,000만 원,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2억 9,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도 공공기관과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CEO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지난해 2009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오산시설관리공단 등 3개 공기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65ㆍ24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마는 2010년 11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로 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되었고 예산담당관-13968호로 전달된 조직개편에 따른 2011년 당초 및 2010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수립 관련 공지사항 전달에 따라 관련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42억 7,377만 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31억 3,188만 원, 예산 성과금 운영 2억 원, 체계적인 예산지원관리 1억 9,52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7억 4,66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 (중략) …

○ 김주삼 위원 자체에서 보류한 거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비전기획관실에서 의정발전연구용역으로 주었다가 나오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고 좀 연계해서 하면 이렇게 사업기간을 이월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이 용역은 어디다 맡긴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입니다.

○ 김주삼 위원
에 맡겼는데 연구원에서 그럼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런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거는 시작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 맡기는 경기도의 섬, 이 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명시이월한.

○ 김주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과제는 연초에 이 섬에 대한 조사 부분이 수요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연초에 맡겼으면 다 마무리했겠습니다만 후반부로 오면서 필요성 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을 뒤에 주다 보니까 부족했던…….

… (중략) …

○ 김주삼 위원 그러다 5, 6개월 후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용역사업이라는 게 조금 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또 5, 6개월의 시간이 허비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고 좀 신속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각 실국에서 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이승철 위원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대한 실제 사업비가 9,700만 원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해당 과에서, 기획조정실 산하 관련된 과에서 국외여비로 써야 될 금액이 너무 많다. 편성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도정정책 해외연수비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봐야죠. 원래는 더 많이 잡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심층분석을 좀 해야 되고 한두 번, 3, 4일 출장갔다 오는 걸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알려면 더 많이 잡고, 가서 한 3개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워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적은 금액이 상정돼 있다,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금액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에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 왔을 때 그냥 적은 금액으로 갔다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는 데 있어서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설명이라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 우리 도의 도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갔다 오시는 거고, 실무진이 갔다 오셔야 되고 실제로 가서 배워오셔서 여기 와서 이게 다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니까 실장님께서도 이 점을 좀 상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정책기획관 박신환 기타 행사비.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이것 역시도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고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통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새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소통 활성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이것 역시도 명칭이 좀 부적절하거나 또는, 이게 소통 활성화라고 하면 주로 도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보면 전문가, 대학생, 이해당사자, 시군 전문가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사업명칭에 걸맞은 그런 사업구성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요.
출연금이 2010년도에 99억에서 올해 2011년도에 1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죠?

○ 정책기획관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글쎄요.
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나 연구의 범위 관련해서 우리 좌승희 원장과 견해의 차이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연구의 중복 내지는 연구원 예산이 연구 자체사업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도정 홍보에 예산이 사용됐던 그런 점들도 좀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어서,
2011년도 전체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죠?

○ 정책기획관 박신환 내년도 운영비가 총 157억 정도 됩니다.

○ 김현삼 위원 157억이면, 그러면 57억은
이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다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충당방법은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박신환 충당방법은 수입이 있습니다.
도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요, 수입이 있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탁용역비 그 다음에 기금이자 그리고 전기에 넘어가는 이월금 이런 부분으로 56억, 약 36% 정도 예산은 자체에서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에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나머지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가능하시면 계획서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가능하신가요?

○
장 좌승희 물론 가능하고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 좌승희 별도로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 경우에 본 위원이 주목하는 바는 말 그대로 경기도정에 대한 연구, 현안에 관한 분석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경우에
출연금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뭐 관행화되다시피 해서 경기도가 부담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권칠승 위원 이거만 봐 갖고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업이 뭐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공을 해주십시오.

○ 정보화기획단시스템운영담당 김태근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중간에 보면 제안이나 발명 같은 이런 업무혁신에 관련된 인센티브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과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기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인센티브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토론회가 많은데 이게 아마 기획조정실 업무에 콘셉트가 맞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업무를 개발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형식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예산을 줄이고 또 내용도 훨씬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뭉쳐서 하는 것도
과도 같이 상의를 해 보시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나 발명에 관련된 업무혁신 부분은 겉으로는 폼나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주 내용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내놓는 제안이라고 하는 게 공직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극히 낮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내부시스템을 잘 알고 또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끌어당기는 그런 제도로서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 좌승희 원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11월 30일 화요일에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10시부터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