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 홈피 있잖아요. 홈피에 하나를 링크시켜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홈피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어떤 민원 하나 올려놨어요. 여태까지도 회신이 없는 이런 홈피들을 계속 만들어서 생산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는 하나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어떻게 해야 수명을 늘릴 것이냐의 고민을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 부서에 대여섯 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배관 하나 건설할 때 어디가 제일 적합한가 이런 것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고 또 형식적인 걸 만들고자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닙니다. 이 맞춤형 부동산정보는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금 우선 시범 접속 중인데 해 보시면 도민에게 어떠한 편리를 주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 현재도 1일 평균 한 3,400건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이 되면 꼭 부동산 가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에 대한 제한사항이라든가 규제사항이라든가 또 주변에 어떤 게 개발되고 있다든가 이런 정보까지 알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신도시 연구용역이 있는데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해서는
에서도 2편의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건 충분히 백데이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 주택실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지금 저희가 사전용역도 한 4건 정도 있고 위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용역을 한 걸로 아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구체적으로 신도시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매뉴얼 이걸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향만 제시했죠. 구체적으로 신도시의 어떤 분야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도시, 지금 이미 벌여놓은 신도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성공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경기도의 주택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은 뉴타운이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다시 30년, 40년 후에 뉴타운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뉴타운이 가능하게 할 거냐 어떤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저탄소 녹색도시” 이러면 벌써 2년이면 용도 폐기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쓰일 것 아닙니까, 명칭이?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어느 당의 정부가 됐든 그런 것들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 (중략) …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보면요. 30층, 40층을 짓는 신도시를 전부 모색하면서 저탄소 녹색신도시라고 그러면 이건 참 우습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동두천 같은 데다가 3층짜리 실버타운 같은 것 만들어서 정말 이건 영구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재질도 전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걸로 한번 써보자 이런 식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하여튼…….

○ 이재준 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존의 정부나
이나 다른 파트에서 연구했던 용역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담아 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다른 내용들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용역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이런 집행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 저탄소로 가야 된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다 이런 정도만 나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전차 용역도 받고 하는데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기준과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산 내용이 전반적인 예산 내용 속에서 정말 저는 그런 걸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만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 주택실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향점이나 가치는 없고 그냥 주어진 과업 이런 것 추진하는 데만 지금 전부 예산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증액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면 신도시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공공관리제 예산도 지금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 (중략) …

○ 임채호 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개선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외부위원 또 국토부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의견도 듣고 지역의 실정도 좀 알리고 할 그런 사항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전략포럼에 대해서는 좀 연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상사업비는 우리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도시정책포럼이 있어요. 이 도시정책포럼하고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또 5,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이건 수탁업체가
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꽤 있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한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어려운데 세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녹색신도시 연구용역하고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이 내용하고 거의 필요성이 있겠나, 이게. 그리고 지금 도시정책포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2009년도에도 세워져 있었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임채호 위원 이것처럼 운영실적이 있고 2010년도에도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매년 도시정책포럼이 필요한가요?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별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전 주소와 현 주소를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자기 주소나 집 앞에 들어가는 데 거기에다 부착을 해 주면 돈이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돈 안 들고, 크게 들지도 않고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같이 해서 하면 주소를 찾을 때에 거기에 현 도로명주소까지 있기 때문에 항상 숙지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접해 있지 않는가 그거를 좀 좋은 홍보인 거 같아서 통장님 말씀을 듣고 ‘아, 좋은 안인 거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2억씩 들여서 버스광고 백번 해봤자 “아, 도로명주소 있다.” 알고 있어요. 내 주소가, 우리 동네 도로명이 뭐고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홍보예산으로 거기에다 플러스를 하든 해서 각 세대별로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연구용역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탁업체에서
에는 용역이 이 두 가지 유사용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9쪽 그다음에 보충자료 역시 49쪽인데요.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저희가 시행하는 이유가 뭐죠?

… (중략) …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하고도 같이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지원센터인데 이게 보면 환경국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논문이 이중 삼중으로 막 되는 거예요.
에서 나온 것, 팔당수질본부 그다음에 여기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나온 것 이것들이 서로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하는 용역들도 그것과 중복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다른 연구한 것이 없나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에 의해서 과업을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 일례를 들면 환경국 같은 경우 보면 경안천에 대해서만 여덟 번인가를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진짜 경안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번에 목록을 작성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고서가 한 장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지자체에다 다 요청을 해 버리니까 똑같은 과업을 몇 번씩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이 별로 결과물이 다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하시더라도 미리 과업을 우리가 뭘 줄 건지를 선정해서, 다른 데에서 점검 안 한 걸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위원님, 지금 1청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것이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아니라 환경기술지원센터로, 물론 이름이 비슷하고 그렇지만, 또 목적을 아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1청 지역에서 하는 것은 기술 개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연구가 수반되지만 저희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또 ISO 인증하는데 도와주고 또 시설이 너무 불량하고 그럴 때 기술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 이재준 위원 전혀 목적이 다른 거네요?

… (중략) …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래서 나머지 12억은 원상복구하는 공사비, 철거하게 되면. 그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다 끝난 뒤에 정말로 그 지역을 아토피클러스터로 만들든지 어떠한 개발을 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래서 아토피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착안을 한 것은 아토피성 질환자가 한 205만 명 되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에.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론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아팠던 분들,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205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환경에서 나온 유해물질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면 저희 환경분야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에 용역을 주고 이러면서 했더니 그게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릴 때는 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 매머드가 되는데 산림자원이 아주 수려한 데는 가평하고 남양주 이런 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에서 “아, 그러면 시범지역이라도 좀 하자.” 해서 어차피 그것이 잘되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당위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토피클러스터를 조성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이 정도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일단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더 크게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도에서 운영하는 아토피클러스터인데 1억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되고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제대로 꾸려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경관 좋고 하니까 좋은데 그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것들이.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경관보전사업, 생태환경, 경관습지 뭐 해서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데 동네마다 자연환경보전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다 보면 정말로 북부지역을 개발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걸림돌이. 그걸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주죠. 그거 단맛 때문에 지역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뭐 국비가 나오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받지 않는 것도 맞다 이거죠. 정말로 북부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갈 수 있고 꼬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인가, 과연 습지공원만이 되는 것인가, 여기 무슨 생태지역이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