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에 예산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이게 주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5억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다 저희들이 줘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전액 다
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에 민군정책팀이라고 해갖고 예비역 장군하고 영관급으로 해서 육군, 해군, 공군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로 들으면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이런 현안사항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경기개발원 내에 전역예비역이 있단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비가 그분들 개인한테 돌아갑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팀으로 들어가죠. 경기개발원에 이 팀이 구성된 건 근본적으로는 국방 2020과 관련해갖고 군부대가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1/3 정도 규모로다가. 축소되면서 토지, 도지계획 효율화를 위해서
의 연구팀이 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접근하는 데 한계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아닌 별도의 팀을 만든 거죠. 한시적으로.

○ 박용진 위원 여덟 분이 있단 말씀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박용진 위원 그럼 5억 산정한 게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5억을 산정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용역 건당 얼마라든가, 연구 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인건비라기보다는,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거기 초청 상임연구원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출장 나가고 그럴 때 인건비 비슷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다음에 현장 나갈 때 출장비, 운영수당, 자문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5억이 나왔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그러면 연간 5억을
쪽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 5억 범위 내에서
이 알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계속 요청을 해야죠. 어느 부분을 해달라, 어느 부분을 해달라 해갖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자문이지만 이번 연평도 교전수칙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도 조금 저희들이 자문받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우리 2청 소속이 아니지만 활용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 물론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자체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청 기획행정실로부터 군관련 해가지고 용역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영위도 할 수 있지만 기획행정실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줄 때는……. 이게 한 번에 나가는 거죠? 나눠서 나가는 게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지금 한꺼번에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나갔을 거고요.

… (중략) …

○ 박용진 위원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금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금년에 처음 생겨갖고,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2020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걸 급히 한시적 기구로 만든 겁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럼 군관련 연구가 없었나요? 그때는
에서 그냥 해준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와 같은 건
에 주면
에서 외부, 군관련 업무 할 때는 외부연구원을 초빙합니다. 같이 연구팀에 집어 넣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 2020 계획이 요 근래에 나왔기 때문에 시급히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기구로…….

○ 박용진 위원 요 근래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작년 10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 (중략) …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DMZ 같은 경우는 한울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청 홈페이지는 넥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건 뭐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차이가 특별하게 이 정도로 2배 가까이 있을 이유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 또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비확보 방안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민간이전사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권칠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에 가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권칠승 위원 이거 그러면 그동안 쭉
……. 2009년에는 없었네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2009년도에 운영이 됐었는데 예산은 없었고요. 예산은 2010년부터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 주는 거하고 거의 같아 보이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런 성격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이제 군부대시설, 사격장, 훈련장 이런 것이 1/3 규모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이용 관련해서는
에서 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하려면 군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을 별도로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정발전 연구용역으로, 그쪽에다가 조금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정발전 연구용역하고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하고 사실 크게 구별될,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만 이렇게 특화해 가지고 학술용역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본 과제, 기본 과제만 하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급히 나타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문제라든가, 20단 훈련장 이런 거 이전하는 문제, 이렇게 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직원이 있는 거나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봐도 됩니까? 전문 인력을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연구원을 추가한 것, 그러니까 수행연구원을 더 추가한 거다,
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여기에 전속돼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중략) …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리고 나서 지금 2011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초빙연구원 중에 상임이 5명이 있고 비상임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월 550만 원 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만 연간 3억 3,000만 원입니다. 상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 정식 연구원이 상임위원이고요. 지금 용어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분들은 한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올해부터 계셨고 내년도 계실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 (중략) …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상임으로 봐야죠. 꼭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뭐 비상임으로 본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런 성격으로 보면 상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연구원 자체로 보면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여쭤보섰는데 올해 연구한 것 중에, 사실 이런 게 우리 도정발전 연구용역으로 주는 거랑 뭐가 틀리냐 하셨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권칠승 위원, 박용진 위원에게서 자료 건네 받음)

제가 급하게 봐서 못 봤는데요.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 사업 중에서 상임연구원이 다섯 분, 비상임연구원 세 분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 상임연구원들은 어디서 정주를 하고 계시죠? 상주를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줘갖고 거기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분들이 전직 장성들이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장성도 있고요. 교수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위관 출신, 아니, 영관 출신도 있습니다.

… (중략) …

○ 권칠승 위원 다 군 출신들이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런데 군 출신 중에서 육사에서 교수 했던 분 그다음에 군관련해서 정책부서에 있었던 분 그다음에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 전부 다 군 출신은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짜셨죠? 아까 질문드렸던 것하고 통하는데요.
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주면서 할 수 있는데 미리 최초에 5억이면 앞에 다른 학술용역보다 더 많은, 그게 1억 5,000 정도였죠? 그것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5억을 딱 정해서
에 미리 딱 던져준 이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8명이 연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요. 이분들이, 8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방 2020과 관련해서 군부대가 1/3 규모로 축소가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토지사용계획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우리 경기도에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군관련 업무는 같이 협의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민군정책팀을 군 출신으로 선임해서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군과 어떤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소통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하는 거라면서요. 대응방안을 내고 활용방안, 국비확보방안, 신곡수중보 이설을 통한 한강하구 활용방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연구자료를 만드는 건데.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부 다 군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 (중략) …

○ 권칠승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내용이 협의하는 게 아니고 유휴부지 활용방안, 국비확보 방안 이런 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플랜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플랜을 짜는데 만약 군부대 사격장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간다. 그것이 군부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군부대에서는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지역을 원하는 건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냥 지도에다가 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어느 선까지 경계철조망을 해제하고 거기에 대체시설을 뭐를 해줘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협의해 가면서 이거를 플랜을 짜야지 그냥 연구, 학술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사업분류가 좀 잘못되신 것 아닌가요? 제목을 잘못 만드신 것 아닌가요? 주관부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군관련 현안대응방안 마련이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유휴부지 활용방안, 국비확보방안, 활용방안 그리고 또 민간에 이전되는 대상도
이고,
에 이 사람들이 가서 있게 된 것도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게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그거는 용역이 아니죠. 심의 용역의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일하는 중간에 연결을 해주고 할 그런 필요성하고 좀, 군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면 사업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 산출내역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비상임연구원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군과 연결이 잘되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