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외부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다 둬요, 이 사업 전체가. 4개 사업이 전체가 다 외부 공동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그리고 다 외부 자문위원, 토론회, 포럼, 회의수당, 참석수당 이 구성이 다 이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이라고 해서 연구 파트를 여기에서 한 과제를 주고 연구를 하면 기본 한 월 100만 원 수준에 해서 몇 개월 단위로 그 과제를 주고 그거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나오는 연구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가지 연구 과제당 대부분 7,000, 8,000, 9,400, 7,200. 한 주제당 이렇게 연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외부로 다시 나가는 연구비예요. 그러면 정책연구실에서는 무슨 연구를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적인 걸 한다, 서포트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죠, 그 밑에. 어떤 최고 뭐 실장님이나 기본 전체적인 틀을 알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팀장님이나 실장님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이거에 대한 외부로 다 줘서 그것을 정리하고 나름의 진행하고 이런 것만 필요한 업무라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 분야의 현장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그냥 현장경험 없으신 연구원들로 다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 어떤 효과성이 있을까가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 (중략) …

○ 원미정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초빙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TO가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여러 팀이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연구팀은 지금 팀장까지 해서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을 기본적으로 분야를 하나씩 이렇게 맡는 걸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소득층이 있고 노인, 장애인 또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박사급입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원에 가면 박사급 밑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연구를 할 TO가 없기 때문에, 연구원을 지금 계약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에 계약직 연구원이 붙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연구단체를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연구결과가 저희 의원들 집으로 항상 날아오거든요, 한 가지 한 주제별로 연구한 거를.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부분에 1명의 연구원이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경발연 경우는 연구만 하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중략) …

○ 장정은 위원 연구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한계인 것 같아요.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정책 너무 많고 연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걸 현실로, 행정적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하고 노동력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똑같은 재단이 있습니다만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요지가 지금 우리
에 복지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복지와 관련한 연구부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사회분야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에 복지를 담당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 했을 때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에서 한 분도 안……. 제가 6대 때 2002년도에 당선됐습니다. 그때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그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한 분 구하셨는데 그 한 분 갖고 복지정책이 될 일이 없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 분이 맡고 있기는 한데 그분도 전공은 사회복지 쪽이 아니고 행정학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복지가 한두 명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 뭔가 우리가 그냥, 경기복지포럼 이건
에서 하고 있잖아요. 뭔가가 한 라인으로 가줬으면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