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임채호 위원 이렇게 해서 이 3억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대변인실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2억은 접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15회 한다는 걸. 어떠어떤 걸,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그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따가 어떤 걸 내겠다는 그 계획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 업무가 지금 저희 환경국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상당히 바운더리가 큰 업무이고 앞으로도 이게 예산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홍보도 상당히 강화를 해야 한다. 이것은 처음 하는 거라서 대국민적인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게 중요합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건 됐고요. 자꾸 하면 시간 가요. 55쪽 보면 연구용역이 있어요,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이게 기후변화의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물론 이것은
에 줄 것이고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수탁업체가. 거의 다
에 주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의 다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경기도의 용역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 임채호 위원
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과 관련된 연구과제물이 꽤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나온 거 많이 있어요, 발표한 거.

… (중략) …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수탁업체도, 그래서 어디다 줄 거냐 이거예요. 학교의 교수한테 줄 거냐, 그럼 이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런 것은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의뢰를 합니까? 대학 교수들한테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에다 의뢰를 하든가 뭘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입찰을 어떻게…….

○ 환경국장 김정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거 세우기 전에, 이거 예산을 우리 도 예산 부서에다 제출할 때 우리 도비가 1억이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를 내야 그 사람들이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성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 (중략) …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양심적인 나라들에서 미국 주도로 되는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5,000만 원짜리? 이거 09년도에
에서 2차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했어요. 만들었는데 왜 또 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그건 2005년도부터 해서 도단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보완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2011년 내년부터 10년간 향후 폐기물 처리 기본, 소각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나와 있습니다. 이거 2청하고 해서 14억인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사실상 이게 AS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마지막에 한 번만 더 AS 받았으면, 받도록 제도화시켰으면 이 예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 (중략) …

○ 최재연 위원 이 도시녹지관리원에 대해서 이게 2009년부터 생긴 제도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2009년부터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페이지랑 32페이지 관련해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과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행감 때도 1억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저나 아니면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숲을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는 것이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에서 경기도 광역녹지축 이런 자료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2012년까지 1억그루를 하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이라서 더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어디 녹지축이 끊어졌으니까 연결해야 되겠다, 혹은 이게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도심 속의 숲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가로수 심는 사업이 아닌 거고 녹지축을 형성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장기계획 없이 2012년에 완료된다고 해서 그냥 그거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 (중략) …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보니까 123개소 중에 33%가 기준 초과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건
에서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로 표본조사를…….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결과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33%가 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나 작년에 있었던 사업 중에 2011년에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 그리고 유독가스 누출경보장치 설치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연공원 친환경차량 구매사업 그리고 지역 대기질 측정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거의 다 이건 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어요.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들이 왜 지금 2011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사업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것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사업.

… (중략) …

○ 임채호 위원 이게 수천억을 들여서 부착해 놓지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전면적인 중단을 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검증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샘플링으로 몇 개 차를 채취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장비가 없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측정장비가 현재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아까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국 것 이렇게 해서, 전문직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당장 나가는 용역비가 2억이
으로 나가요.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워낙 광범위한 그리고 어떤 실험이나 분석을 통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적인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아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큼 인재들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임채호 위원 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행정적인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아무튼
하고 저희하고 과거에는 그런 중복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지사님 지시로 각 도내 연구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사한 연구기관끼리 연구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용역 같은 저기가 중복되지 않게 협의를 해라 해서 연구기관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 임채호 위원 구성이 돼서 가동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제목 가지고 어디가 적정하냐, 어느 부분을 담당할 수 있냐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건 공동으로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연구기관협의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기랑 같이 연구기관을 용역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기가 뭐라고 그랬죠? 같이 구성돼 있다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구기관협의회.

○ 임채호 위원 연구기관협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같이 중복되고 이런 걸 갖다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공동으로 할 사항이 있는지.

○ 임채호 위원
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에서 월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 주로 정책연구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저희는…….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데고 그건 알고.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은 산하단체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법인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중략) …

○ 이재준 위원 그런데 1,000건을 실행하는데 여태까지 못했는데 그것을 1ㆍ2월 달 동절기에 가능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진도나 이 저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 완료가 됩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목적에 맞게 제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보면 몇 개 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논문들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한 연구실적 있잖아요. 그 목록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본부, 환경국, 도시환경국,
까지 모두가 다 공유하게끔, 그래서 중복되는 연구가 없게끔 어쨌든 대안을 마련하시고 연구논문은 지금 말씀드린 5개 기관의 연구논문을 전부 책임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받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보면 너무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게 되어 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뭐냐 하면 지역환경기술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업도 없는 예산들을 편성한다고요. 그래 놓고 또 중복되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하려면 그걸 전부 다 공개해서, 목록이라도 공개를 해서 서로가 공유를 해야만 그 사업이 중복이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기관하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완비를 해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하는데 이 논문 연구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것은 한 3년 치 정도 목록만 제출하는 걸로 하고…….

○ 이재준 위원 다른 데 것도 3년 치를 전부, 제가
것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 건 전부 같이 받아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 이재준 위원 지역환경기술센터하고 환경국하고 팔당하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건 있으니까. 어차피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