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5월 달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또 그 후에 한탄강댐의 수자원 활용을 위해서 촉구 결의안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본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 하천과장 김정기 우선 촉구 결의안을 각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전달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내일 북부지역 가뭄해소대책 관계관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중앙부처,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원도하고 상생 협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강원도에서 어제 실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탄강댐 3,300만t을 담수를 해서 북부지역 가뭄해소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거의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조만간에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심각성을 봤을 때 수자원은 지금 먹는 물 상수돗물 자체도 지금 팔당댐을 활용하잖아요. 그것이 서울인구 또 경기인구, 인천인구까지 해서
의 자료를 보면 2,600만 명이 지금 팔당댐의 상수돗물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쪽에 어떤 오염원이 하나가 발생, 오염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대한민국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그 수돗물 오염사고가 나면 엄청난 이것은 전쟁보다도 더 큰 혼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을 갖다가, 지금 물론 하천과나 건설국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그건 수자원본부에서 할 일이지만 제2의 수자원을 확보해서 그쪽 팔당댐이 오염됐을 때에 그 대안을 경기도 측면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하십니까?

○ 하천과장 김정기 공감합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물관리비전 2030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행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는 언제 나오는 것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5대 핵심도로는 지금 이미 결정되어서 보상이라든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대도 상패-청산은 이게 지금…….

○ 민경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북부 5대 핵심도로 단기정책과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과제명으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추진에 관한 효과분석연구라고 해서
에서 지금 내년도 과업으로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라고 한 겁니까? 이게 오기된 건지.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효과분석만 아마 지금 편성한 것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우리 단기과제로 해서…….

○ 민경선 위원 효과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분석을 말하는 겁니까? B/C부분입니까? 아니면…….

… (중략) …

○ 건설국장 송상열 단기과제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 주는 게 아니고 그냥 GRI 자체 연구로 연구과제로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지금 줬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에 거기 계획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의 자체 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용역을 하려면 5대 사업이면 빨리 해야지 내년도에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도 뒷북치는 것 같고 실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