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양근서 위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선충병이 경기도에 상륙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될 나무숲에 대해서는 재선충병을 수간주사든 항공방제든 예방을 하거나 또는 방지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맹독성 유해물질인 거고 또 수간주사라고 하는 방법이 실효를 거두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통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재선충병과 관련된 데이터랄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예방이나 방제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재선충병 방제나 예방작업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랄지 조사작업이 선행돼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준비를 한 이후에 하시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도 차원에서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연구를 저희는 산림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시하는 그러한 바나 이런 거대로 저희가 매뉴얼을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재검토해서 한번 그게 진실로 잘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산림청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는 재선충 방제작업을 국가 주도로 이렇게 해 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 매뉴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랄지 정책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그걸 굳이 산림청의 매뉴얼대로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해서는 안 되고 기왕에
이랄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관련 연구원이 있지 않나요? 하여튼 주변에 공공분야 내나 외에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들한테 별도의 간담회랄지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산림청이야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예방작업을 하는, 방제작업을 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역으로 오히려 산림청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단 얘기죠. 어쨌든 전문성 없이 무분별하게 예방 방제작업이 됐을 때 나타나는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이 분야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심도 있게 청취해서 그걸 한번 현장에 시범사업을 해 보는 방향을 택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