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는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예산이 지금 2015년 당초예산 4억 5,000에서 오히려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이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사실 당초 4억 5,000대로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다소 모자라지만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 민경선 위원 어떻게 해요? 실제 담당했던,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 관계자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BIS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카드데이터를 활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만큼의 인력과 여러 가지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날짜 정해서 가서 전수조사, 전수조정이 아니고 특정 없이 조사하지 말고 실제 불시에 현금 사용 부분도 점검을 해라라고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감이 끝났으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계획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니까 예를 들면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러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드니까 추가로든지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안 된다고 하면 계수조정까지라도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기했듯이 용역업체를 선정했지만, 경쟁입찰했지만 수행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에 매년 위탁을 해서 쌓여가면서 축적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회계사 뽑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도만 할 게 아니라 시군이 참여해서 검증과정 있잖아요. BMS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도 우리 센터에서 운행률을 시군을 통해서 보냅니다, 업체에다. 그걸 갖다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은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이게 반영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 실제 시군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하면, 합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안 늘리고도 여러 가지 지역의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비용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중략) …

○ 김종석 위원 그냥 도지사가 공약사업이어서 연차적으로 몇 대, 몇 대 늘린다가 아니라 효과는 이렇고 뭐 하고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 나서 사업을 더 추가 확대하거나 하는 것을 추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이 연정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나눴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지금 없어지는 게, 2016년도 당초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장애인 따복택시는 왜 없어진 건가요? 특별교통수단 거기로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어쩐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장애인 따복택시는 실제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다가 일단 이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용역을…….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지사께서 또 아무 성과 없이 한 번 선전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통수단 도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일선 지역에서. 그런데 쓸데없이 따복택시라는 명칭 하나만, 장애인 따복택시라고 또 하나 만들어서 하다가, 수요가 당연히 없죠,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지원하다가 올해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일선 지역에서 수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반영 안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