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태호 위원 정확히 49.6% 정도. 그렇죠? OECD 평균 12.8%보다 4배가 더 높은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노인빈곤율은 한 몇 % 됩니까, 그러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에
에서 발간한 경기도 노인빈곤 특성연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노인빈곤율이 산출되었지만 빈곤율이 과도하게 분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빈곤지도가 발간되었지만 노인빈곤이나 노인생활실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게 아직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지역별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정책 마련 시에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경기도 노인의 기본생활보장 정책 수립하실 때 필요한 생활실태 관련 자료조사하고 엄격하게, 좀 꼼꼼하게 깊숙하게 한번 해 주시고 관련 조사와 축적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중략) …

○ 박순자 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014년도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었고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연구를 많이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돼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부분에 어느 정도 충실성을 기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또 여성가족연구원 또 복지재단 등등 사실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도 사실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복지재단이 정말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재단이고 앞으로는 물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노력도 하시겠지만 예산을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라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복지, 어떻게 이중삼중 중복된 지출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일단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대부분 사람들이 나랏돈은 눈 먼 돈이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단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정책연구를 보면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들었습니다.

○ 김의범 위원 가족여성연구원하고 복지재단하고 통폐합론이 가장 먼저 논의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작년, 재작년인가요,
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12년도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쪽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학 쪽이 많고요, 일부 다문화라든가 복지 하신 분들이 있고 저희 쪽에는 주로 사회복지 측면, 행정학 측면, 사회적경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왜 통폐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의 연구용역 결과는 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 시너지는 통합운영에 따른 시너지인데 그것은 행정적인 역할 있지 않습니까?

○ 김의범 위원 인건비 절감 뭐 그런 거 위주로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행정적인 역할을 통합함으로써 인건비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경제적 효율성에서 얘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