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16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입니다.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별 개별차고지의 집단화로 버스운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37개소의 버스공영차고지를 시설하기로 계획하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2개소는 시설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이며 9개소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익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71개 시내외 버스업체를 재정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와 자료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민선6기 버스정책사업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은 내년 3월이지만 도출된 실현 가능한 굿모닝버스와 따복버스 등은 우선적으로 도입 시행한 바 있습니다. 버스정책에 대한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 적극 협의하고 준공 이후에 단계별로 사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준공영제 도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군, 관련 기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택시운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2016년 완료 목표로 지난 5월부터
ㆍ중앙경제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사업 수급 조절, 근로여건ㆍ면허제도ㆍ서비스 개선, 경쟁력 향상,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택시 자율 감차 추진입니다. 도내 전체 사업구역 총량 산정에 따른 우리 도내 감차 대상 택시는 5,410대입니다. 정부 정책방향과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자율 감차와 감차 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CNG 택시 개조 지원입니다. LPG보다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은 CNG로 연료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LPG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CNG 택시 개조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량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김상돈 위원 그 취합된 자료는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조사결과를 보니까 수도권의 차량소유 주민 중에 주차공간 확보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비율은 몇 %로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에?

○ 교통국장 구헌상 주차공간 확보율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중략) …

○ 김상돈 위원 뭐 그 정도라고 하면 이게 사회문제화 될 일이 없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차량대수가 약 480만, 주차장 면수도 그 정도 한 490만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차량대수하고 주차장하고 같으니까 그럼 된 거냐? 그게 아니고 차들이 주차장에 그대로만 있으면 좋지만 나가면 세울 데가 없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세울 수 있는 데까지 감안하면 개략적으로 차량대수의 많으면 한 300%, 어떤 경우는 150% 이런 정도를 필요 주차면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사한 것을 보면 차량소유 주민 중 주차공간 확보비율이 48%에 불과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하고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이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주차면수를 소유하고 관계없이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마트가 됐건 전체 회사 주차장이 됐건 그런 걸 모수로만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광역버스 적자노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491쪽입니다. 직행좌석형버스는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직행좌석형버스 적자 지원한 것을 보면 2013년도는 350억 5,900만 원, 2014년도에 374억 500만 원, 2015년도는 9월 현재 354억 500만 원 규모로 적자규모가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 2~3년 단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버스가 적자인 것이 출퇴근시간만 이용자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원인들을 행정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출퇴근시간에 집중되어서 다른 시간대에는 수요가 많지 않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 박광서 위원 다른 쪽으로도 조사한 것이 있기는 합니까? 실적이, 행정적으로 조사한 실적이 출퇴근시간에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는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 (중략) …

○ 박광서 위원 서울시가 경기도 수원ㆍ용인에 2004년도 7월 3일에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초과로 경기도 버스는 가변차로로 이용할 것을 협조했다고 하거든요. 현재도 가변차로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최대한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도록 버스용량 자체를 늘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광서 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대란과 버스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광역버스 이용객 35만 3,498명 중 5만 4,134명인 15.3%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주민이고 현재도 전세대란으로 경기도 인구가 1,280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서울 전입인구 중 서울로 출근하는 59만 1,722명과 광역버스 이용률 9.1%를 적용하여 도출한 광역버스 이용인구는 5만 4,134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서울-경기도 광역단체 간 인구이동으로 발생한 광역버스 대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인 국토부가 국가사무임을 인식하고 국비 지원 확대나 버스업체 노선조정, 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국비로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국토부에서 몸을 담고 계셨던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책임감이 드십니까? 국토부에다가 무엇을 좀 건의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취지에서 국토부에서 M버스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버스의 국비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특별회계 버스 개정을 신설하는 노력도 하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광역버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2층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당국 기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기획재정부는 버스는 지방사무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벽에 부딪쳐 가지고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가 경기도,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국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서울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0여 명이 서울에서 버스 불법점거 및 운행 방해 시위를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중략) …

○ 민경선 위원 그렇죠. 노선은 67%인데 실제 차지하는 비중은 적죠?

○ 참고인 김경석 차량대수로만 따지면 적을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BMS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의 김점산 박사가 지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70%는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70%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야죠.

○ 참고인 김경석 적용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운영개선지원금 산정할 때 반영을 했냐라고 여쭤보시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재정지원에 차등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검증부분을 보십시오. BMS 자료, 타코미터 확인, 업체에 배차증빙을 요청해서 실제 확인하고 있고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 발생했을 경우에 카드데이터로 확인함. 카드데이터는 속일 수 없잖아요.

… (중략) …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게 용역기간이 나중에 몇 달에 걸쳐서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데 보면 그게 BMS 자료가 매일 내지는 어떤 일정 기간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집계를 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잖아요. 그런 게 축적이 되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용역팀에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분들한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업체도 부실하지만 실제 교통정보과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다 점검하고 오류 수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줬는데 이 행감 자료, 이렇게 두꺼운 자료입니다. 1년에 발간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대중교통과에는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구한 적이 없어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를?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우리 홍귀선 과장님 전에 정수복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BMS 자료가 실제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하냐? 바로 검증에 용역에 들어가라라고 요구했을 때 정수복 과장님하고
의 김점산 박사가 했습니다. 시스템상 지선부분이 1대가 여러 노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BMS에 적용하기에는, 단기간에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뺄 경우에 70%는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 2013년에 내년도 2014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때 문제제기를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 행감에 지적했지만 2014년도에 2013년도 치 재정지원에 대해서 적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실기를 한 거죠.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김건중 교통국장한테 행감을 통해서 반영해라라고 했는데 올해도 반영이, 보셨지만 안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김점산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30% 지점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년간의 여유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2014년도에 70% 적용하고 2015년도에는 100%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장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교통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었어도 실제 업무에 대해서는 인계가 되어야죠, 제대로.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 안 했으면 검증을 안 한 대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용역을, 내년에 용역 주기 전까지, 그리고 실제 이 지선들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시나요?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제로 파악하고 있나요? 어떤 버스가 어디 어디 어디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실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실무자 얘기를…….

○ 민경선 위원 실무자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실무자 있으면.

… (중략) …

○ 교통국장 구헌상 근데 그분들은…….

○ 민경선 위원 데이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오다가 이번에 문제제기하니까 이때서야 데이터 와 갖고 검증한 것 아닙니까? 저는 분석하는데 왜 못 해요, 집행부는! 용역업체는 왜 못 합니까! 저한테 돈 주셨어요, 용역비? 그러면 저한테 용역비 주세요. 제가 제대로 한번 해 볼 테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한 달 내든지, 왜냐하면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하려면 그 용역비를 하려고 하면 실제 수행하려고 하면 조사위원도 뽑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얼마가 드는지 해서, 용역비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용역비 5억이 문제입니까, 10억이 문제입니까? 10억이 문제면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용역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입찰과정에서 3억 8,000으로 줄었어요. 과업지시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KD운송그룹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를 바꿔도 이분들이 또 수행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한다는 검증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 입찰이 아니라 실제 거기서 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기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실제로 의뢰해서 매년 거기서 예를 들면 회계사나 엔지니어를 별도로 뽑아서 실제 조직을 만들어서 좀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용역업체니까 용역하고 끝나면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업체의 로비를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면요.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좀. 법적인 부분이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KD운송그룹 관련해서 아까 들으셨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