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버스요금 관련해서인데요. 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대개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다 권고사항이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끝날 일이냐. 그래서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족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갈게요. 우선 전부 다 앉아서 다닐 수 있는 거냐, 그 전제가 맞냐는 겁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광역버스는 앉아서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M버스도 고속도로 다니고 일반좌석버스도 고속도로 다닙니다. 삼화고속도 고속도로 다니고 서울 광역버스도 고속도로 다녀요. 그런데 아무도 입석대체버스로 해서 요금을 투자하거나 지원금을 주지 않아. 경기도만 지원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차 추경 때 5분발언을 해서 그거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57억을 넣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요금인상 요구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다 다를까 결국 요금인상 요구가 왔고 400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400원 올려줬는데 좌석버스는 250원, 원가상승요인이 250원이에요. 그런데 이 광역버스는 4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391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앉아서 다니기 때문에 손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서 다니냐? 다 포기했어요. 우리 도도 이제 지원금을 중단했고 국가도 지원금을 중단했어요. 요금을 올렸으니까. 그러면 해결이 됐냐? 전부 다 서서 다닌단 말이에요. 391억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할 거냐?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거냐? 제가 요구한 답이 그겁니다, 첫 번째가. 입석대체버스는 허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800명이 서서 다녀요, 아침 출근시간에 카드 찍은 걸 보니까. 7,800명을 한다고 190대 증차를 해 주고 200대 우리가 입석대체버스 투입을 해요. 그럼 다 앉아서 다닐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다 똑같이 나와야지만 그것을 앉아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전제를 놓고 정말 의회를 속이고 의회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데도 기만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17일인가 18일 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 때 의회에 보고도 안 했다고 문제 삼아서 하니까 그날 본회의 때 통과시켜 가지고, 상임위에서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통과시켜서 사인해 가지고 그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기로 한 거 동료 의원이 5분발언하니까 남경필 지사가 중단을 요구했죠. 그래서 중단한 거예요. 절차도 안 지키고 원칙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것을 한 사람들을 그 책임소재를 하나도 못 묻고 이런 식으로 그냥 권고하는, 시정권고하는 이게 감사냐는 거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

두 번째, 이 요금이 문제가 되니까 뭐를 했냐면 거리비례제를 들고 나왔어요. 거리비례제가 40억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문제가 심각해 지니까 조조할인을 합니다. 조조할인한 것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조조할인 사실상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40억의 효과를 본다는데 20억밖에 효과가 안 나왔고, 두세 달 점검을 해 보니까. 그걸 상쇄시키려고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한 거예요. 우리의 거리비례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환승할인할 때 일반버스는 10㎞ 넘으면 거리비례제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좌석버스,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책정할 때 다 완전히 세트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광역버스나 좌석버스를 거리비례제로 한다고 그러면 기본요금을 다 흩뜨려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내리든 3분의 1로 내리든. 그리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맞습니다. 그거는 안 하면서 자기네 이익만 가져가는 것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도 어제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거기도 공모를 했고 우리 교통정책과 내지는 대중교통과 모두 다 공모를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버스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서류를 갖다가 그 논리를 차용해서 그냥 갖다 통과시킨 게 이 사람들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일 핵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통국장인데 교통국장이 경기도에 와서 하고 간 일은 버스요금 올리고 간 것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M버스까지도 경기도에다 그 지원금을 떠맡기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하고 간 거죠. 광역버스를 늘릴 일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M버스화 시키면 돼요, 광역버스를. M버스는 다 좌석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석으로 다니는 그 버스로 전환하면 되지 왜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이 덤터기를 씌우고 1,9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2층 버스입니다. 2층 버스 MOU 체결하면서 도의회 의결도 안 받았어요. 사전의결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번 9월 2차 추경에서도 의결도 안 받은 거를 또 올라왔어.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 그런 예산을 올리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시행하는 거죠.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여기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감사보고서에. 2층 버스가 이제 환승할인 합니다. 적자가 나죠. 뻔히 적자 나요. 아침 한 번밖에 꽉 차지가 않아. 그러면 나머지 환승할인 손실 나는 거를 누가 메꿔줄 거냐는 거예요. 광역버스 190대 증차했죠. 지금도 1,900억이 적자라고 해서 요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광역버스 190대 다 적자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메꿔줄 거예요?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주고 적자, 환승할인보조금, 적자보전금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재감사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맞습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시고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지금 보면
에서 경영평가 자료를 해요. 그러면 경영평가 자료하고 이 검증용역 자료가 동일한 형식으로 맞추게끔 해 줘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분석을 못 하게 서로 가공해서 자료를 해 놓고 나중에 지적을 하면 틀린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뭐를 봤냐하면 그 사람들 원가구성요소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 인건비로 세무서에 제출한 인건비 신고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제출한 것보다 390억이 적어. 그만큼 원가를 부풀려서 세무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만큼 탈세한 거죠. 그러고 오늘 여기 KD운송그룹 사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왔는데 출석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제일 운행률, 준수이행률이 제일 낮은 데.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게 KD운송그룹이에요, 경기대원. 그러면 배차시간을 한 시간에 다섯 번을 다닌다 그러면 다섯 번을 다니는 게 아니라 세 번 다니는 겁니다. 그런 데를 다섯 번 다니는 원가로 계산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가 1년에 지원해 주는 거 2,800억이야. 그 중에 절반 거기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경기대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행준수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모범을 보여야지. 지난번에 시내버스를 빼돌려 가지고 고속버스로 해서 명절 때 유가 다 타먹었잖아요. 그런 일들, 진짜 보면 대원 같은 경우 대부분이 업체들이었어요. 마을버스 하죠, 시내버스 하죠, 고속버스 하죠, 시외버스 합니다. 기사가 어디 인건비, 어디 소속입니까? 대중교통과가 그런 거 하나 분석도 안 해요. 이 사람을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 시내버스로 집어넣으면 다 시내버스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들 그냥 한심하게 당하고만 있어요? 경기도 자존심 없어요? 전부 다 우수하시잖아요. 특히 감사실은 더 우수하시잖아요.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못 잡아내고 얘기하는 사람 입만 아프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다 전폐하고라도 나는 그거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라는지 알아요? 학생ㆍ청소년 버스요금 현금할증을 감해 준대. 그래서 봤어. 서울은 모든 것을 다 해요, 전 차종을. 학생들이 타는 시내버스는 안 합니다. 좌석버스, 광역버스만 해. 좌서버스, 광역버스 학생들 5%도 안 탑니다. 무슨, 이런 거를 언론에 보도하는 사람들도 참 제가 보면 제정신 아닙니다. 도지사를 그렇게 기만하고서 그 자리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참 용합니다. 그거를 언론홍보라고? 서울이 일반버스까지 다 합니다, 마을버스까지. 그러면 따라가지 못할망정 그냥 가만이나 있든지. 폼 잡느라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해 놓은 게 결국 광역버스하고 좌석버스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식들로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도대체가 경기도 언론들은 한마디도 쓰지를 않아요. 얼마만큼 로비를 해대고 뭐를 하는지.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DMZ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언론사가 보조금을 수령을 못합니다. 언론사 들으세요. 이거를 갖다가 편법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DMZ 사업예산 관광공사로 돌려서 관광공사에서 언론사에 다 준 거야. 그러면 관광공사는 거기서 수수료라고 얼마씩 떼어먹고 나머지 다 언론사가 가져가. 이것이 여기뿐이 아니야. 관광공사, 문화재단, 체육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 군데에 언론사로 사업비 나간 모든 자료를 다 3년 치를 추려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고 감사를 해 주세요. 해 주시겠죠?

○ 감사관 전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해 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