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민병숙 위원 민군정책팀이라고 운영이 금년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이 해체되고 다른 조직으로 지금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민군정책팀은 금년 말까지만
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계약직 가급으로 개방형으로 뽑아서 이렇게 주당 35시간 정도 하는 걸로 현재 선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군정책팀이 2009년서부터 운영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신문에 난 것 보면 부천시하고 국방부 시설기획관하고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문제 때문에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최초에는 민군정책팀에서 군부대 의견 듣고 부천시 의견 들어 가지고 거기서 해결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서 운영하는 것을 공모로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 같은 경우라면
에 두지 말고 오히려 계약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바꾸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도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북부청에 상근하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35시간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 (중략) …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가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거죠?

○ 계약팀장 임순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2014년도에 보면 8월 8일 날 DMZ 포럼 구성 및 운영대행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에다 줬어요. 그런데 2015년에도 어떤 용역을 줬냐면요. 2015년 DMZ포럼운영 용역
이게 뭐예요? 도대체 똑같은 걸 왜 2년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 계약팀장 임순택 DMZ정책과에서 매년 DMZ포럼을 운영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금액이 소규모고 그쪽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GRI에서 전문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 DMZ에 관한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요.

○ 윤재우 위원 연구용역이 아닌가 본데요, 그냥 이런 뭐…….

… (중략) …

○ 윤재우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주고 이런 거죠?

○ 계약팀장 임순택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저는
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래 가지고 똑같은 걸 해서 똑같은 내용을 연구용역을 매년 이렇게 줬나 했더니…….

○ 계약팀장 임순택 포럼을 운영하는 용역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 운영하는. 내년에도 줄 건가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