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상희 위원 그 100명 정도 지금 충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충원을 못하시는 것은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총정원은 괜찮습니다. 총정원 범위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충원을 하게 되면 1인당 인건비와 부대경비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 29%입니다. 이 29%를 119구급센터하고 구조대를 합침으로써,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60%까지 올리고 또 100명을 추가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 5%가 늘어나게 돼서 3교대율이 65%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저희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는 내년도까지 그 정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에 연구의뢰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상희 위원 송상훈 연구위원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왜 100명만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원 400명 신규 충원을 하더라도 3교대, 지금 2교대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 148억 원을 절감해서 400명을 충원하는 인건비 120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초과수당 28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인원 충원을 100명만 하고, 그러면 100명 하더라도 이런 결과는 좀 안 나타날 거거든요.

… (중략) …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제가 했던 속기록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꼭 세우겠노라고, 연구용역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때 답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내지는 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융성하게 만드는 공직자의 사명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역발주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용역발주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지 또 담아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어떤 스크린을 좀 한번 해주시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등에서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잘하고 이론적인 데이터라든지 보조가 되면 이걸 들고 중앙에 올라가서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도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장관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뵐 때마다 좀 저희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우선 제일 첫 단추다 이런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계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조광명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월드컵이라든지 또 천안함사건, 하필 또 당일 날 비도 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가 잘못된 이유를 대려면 잘되는 이유를 대는 것만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추이가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실로 미래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추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료로 보면. 그러니까 보트쇼의 실질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이걸 대비해서 이 내용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곡해양산업단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5,300억 투자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단지 계약한 게 4개 업체 했습니다. 총 분양면적 대비하면, 총 분양면적이 29만 평인데 여기의 3.6% 정도밖에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의 자료에 의하면 이 분양이 어렵다라고 하는 자료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내용을 긍정적인 내용을, 너무 좋은 긍정적인 요건을 배치시켜 놓고 내용을 부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화성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히 이 전곡해양산업단지와 관련돼서는 이게 적은 재정에서 돈을 막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 몰려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