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유해화학물과 관련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텍사스 주인가요? 텍사스 주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이라는 게 있죠, 유해화학물 관련돼서. 그래서 정보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업활동을 위축한다고 해서 어쨌든 유해화학물 정보를 영업비밀 범주 내에서 아주 감춰놓고 그러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과 공장이 함께 상생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다른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사례를 수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만든 지역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형을 경기도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흐지부지 만들면 또 다른 아류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 조광명 위원 우리 경기도
에서 올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4대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4대 전략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5년 2월 4일 날
에서 냈는데요. 여기 자료들을 쭉 보시면 큰 줄거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4대 전략이 사고대응체계 선진화, 두 번째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사회조성,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관리계획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우리 사회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얼마만큼 위협을 느끼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몇 %인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 제도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90% 이상입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역사회가,
의 보고서가 우리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보고서의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정책사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예산서에 담겨 있는 사업내역이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조광명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못 나가면 우선 연구단체를 통해서 토론회를 해 보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용역을 주든지. 그다음에 25쪽에 보니까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마케팅에서 해외에 나가는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그런데 이 예산에서 그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보든지, 아니면 우리 또 해외 나가는 예산이 17쪽에 환경정책 추진 해서 환경정책 국외연수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일반적으로 나가는 예산 같은데…….

… (중략) …

최근에? 취지를 아까 얘기했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립취지. 그래서 쭉 보니까 시흥센터 보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월정직책금, 기타부담금, 자산취득 이 센터 운영비만 해도 한 3억 8,000, 운영비가 근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급여를 들여서 성과가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성과물을 쭉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연구비가 5,000, 7,000, 6,000, 3,000 쭉 나가죠. 연구비를 쭉 보니까 제안자가 시도 있어요. 시도 제안자인데 지급이 되고 경기도도 지급이 되고 그러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3개 과제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과제라고 해 가지고 기업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조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사라든가 연구업무를 하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환경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과제나 과제명하고 연구활용계획 그다음에 활용실적을 쭉 한번 봤어요. 저는 이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한테 맡겨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박사들 많죠? 그다음에
같은 데 전문성이 있고, 외려. 이거 내가 보니까 크게 이걸 갖다가 뭐 해서 어떤 특허를 출원 중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 환경국장 류광열 산학협력과제 중에는 특허출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든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온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부 이런 거예요. 거의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세종대에서 연구하는 것 “시화ㆍ반월ㆍ남동산단을 중심으로 한 유독물 관리방안 연구” 이거 세종대에서 5,000에 했는데 또 세종대에서 시화의 안산센터 보면, 안산센터. “시화ㆍ반월ㆍ남동산단 중심으로 한 유독물 관리방안 연구” 똑같아요. 5,000만 원에 이것도 또 세종대에서 받았네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게 똑같은 게 왜 들어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