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그것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퍼졌을 때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때 토론회에서도 아마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좀 취합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구체적으로 뭐고 이것이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기오염물질로써 대기의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 안 됐는데,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취지는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취지 자체가 너무 데이터들이, 근거가 좀 제시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공식 심의 자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후에 속기록으로 남으면 어쨌든 되는 거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나 대기오염물질 관련해서는 저희
이라든가 기존의 수도권대기환경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토론회 때도 이 생물성연소 같은 경우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한 7%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각종 데이터가 돼 있고요. 그래서 대기오염, 특히 생활 근처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도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요. 아울러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직화구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악취의 문제가 같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악취를 생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 생물성연소, 특히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오염물질도 줄이고 악취도 좀 줄이자는 취지로 토론회가 열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데이터는 기존에 조사된 것은 있지만 저희 도내 실태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원인과 그다음에 지원기준 이런 부분까지 좀 논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3항이 개정이 돼서, 지금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보니까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