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편성해 제출한 유치원 누리예산 4,929억 원 전액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어린이집 0원, 유치원 0원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과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또한 보육대란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분노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버려두고 교육감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현장정치일까요?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분명히 호소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현장이란 청와대가 아니라 혼란에 빠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35만 명의 영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고된 삶의 터전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예결위의 모습은 또한 어땠을까요? 점입가경도 이 정도일 수는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물론이고 이미 양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연정사업 중 낙후한 경기북부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비를 무려 310억이나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역시 500억 삭감시켰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예산 130억 5,000만 원과 경기일자리재단, G-MOOC 예산까지도 전액 삭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잘못한 일은 견제하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또한 오직 도민만을 위한 아무런 정치적 색깔이 없는 예산들마저 마구잡이로 삭감해 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녕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보다는 정쟁이 최우선의 과제였을까요?

이러한 엉터리 예산 통과로 인해
은 당장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고 일자리 창출로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던 일자리재단은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G-MOOC 사업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려 177만 명의 이용자가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갖고 지역구에 나가 어떻게 도민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도의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이 다 끝난 심야시간의 계수조정 단계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130억에 달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태도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할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삶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권리만을 쫒지 말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