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영환 위원 재판까지 진행됐고 판결까지 받았어요. 혹시 경기도에서 이런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사태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와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점검이라든지 체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정경제과장,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가서 뵙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꽤 오래된 조례인데 제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12년도에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밑바탕이 안 돼 있던 비정규직센터 이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명실상부하게 예산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비정규직 관련된 각종 상담, 법률 지원, 변호사까지 두고, 상임은 아니지만. 이런 처리들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제9조 보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 놨네요. 보니까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접근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이것도 나중에 우리 행감 할 때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계속 자료를 받고 싶어요, 해마다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혹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가 있었는지. 혹시
이나 이런 경기도 비정규직 문제들을 경기도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을 점검해 왔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들은 항시 발생을 해요. 이번 사태까지 사실은 노조 쪽에서 재판까지 갔지만 그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었던 일도 있네요, 보니까. 법률상담 충분히 해 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다른 지원도 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경기도가 얼마만큼 해왔는지 이런 것도, 제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저도 나름대로 반성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래서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게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에 촉구안,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이런 문제에 특히나 애정이 많으시고 현장도 많이 가시고 그런 답답한 부분들에 대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가슴 깊게 받아서 이런 데다 제도화시키고 제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현장방문 좀 해 달라, 책임자가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지사 이상은 좀 한번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줘라. 그 내용은 사실인 즉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표현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할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법률상담뿐만 아니고, 이후에 진행되는 법률상담뿐만 아니고 여기 지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들이에요.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고공농성 당사자들은 음식물이나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지원상에 다 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을 밑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생활을 하고 계신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오병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