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위원 여러분을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4ㆍ13총선을 치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총선도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심사와
소관 현안질의가 있겠습니다.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재순ㆍ김호겸ㆍ임두순ㆍ임병택ㆍ최지용ㆍ나득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 (중략) …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현안질의(
)

(11시55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 (중략) …

○ 이재준 위원 우선 이 자료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고 또 하나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이 일반승객 대상이 아니라 좌석 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상당히 부풀려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이래서 현안질의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탑승률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장 임해규 세부적인 내용은 연구한 박사께서 직접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시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휴먼교통실 지우석입니다. 탑승률 조사를 저희가 첨두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중략) …

○ 이재준 위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업자한테 놀아난 거라는 거예요. 업자한테 놀아나고 이 모든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시켜놓은 거라고. 공공이 뭐냐는 거예요, 공공이. 정리를 하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요금을 올리지 말고 원래대로 250원, 150원 늘려서 250억 증액으로 환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연구 결과가 자꾸 잘못된 것을 잘못된 수단으로 막으면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지사님한테 그 말씀은 드렸어요. 이게 문제가 많다. 많으니까 아침 한 시간만 딱 뛰는 것을 이 차를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묶어서 그렇게만 운행을 하고, 관광공사나 도시공사 이런 데가 인수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방과 후 교실로 활용을 하거나 우리 경기도 관광버스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라도 뭘 해야지 이걸 계속 늘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요. 이거 MOU 체결한 뒤에 이 사람들 이거 팔잖아요. 이 소유권에 대한 기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소유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면 이 사람들 거예요, 그냥. MOU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나가 정상적인 게 없어요. 2층버스는 다 정리를 하시고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2층버스의 대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2층버스를 실제 투입해서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제가 그래서 이번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에 가서 3호선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을지로 순환선은 한 시간에 12대가 다닙니다, 한 시간에 12대가. 경의선 5대밖에 안 다녀요. 이거 1대만 늘리면 차 20대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20대 증차한 효과가 있는데 새벽 출근시간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엉터리 방법들을 안 되고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 매몰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상화시켜볼까 이렇게 만드는 데 우리 전문분석자료를 활용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철도가 사실은 출퇴근 해결에서 가장 궁극적인 방법인데요. 실질적인 운영비용은 철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버스보다.

○ 이재준 위원 운영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경기도가 열 량짜리 한 타임을 더 경의선에 넣어주고 그 손실난 비용을 해 주는 것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효과도 훨씬 더 빠르고.

… (중략) …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난이, 교통문제가 어려운 건데 이게 계속 그런 거예요. 2층버스가 제가 볼 때는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도 서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이거는 출근용이에요, 출근용. 그럼 차라리 기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노선버스를 운행하면 지원해 주고 출근버스를 운영하게끔 장려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그것도…….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2층버스가 아침 한 번 말고 나머지 시간대에 가치가 없어, 효용가치가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지 지금 정제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더군다나 감가상각이나 내지는 대체교통수단 그다음에 버스 증차에 의해서 소모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입석이 줄었다라고 해 버리니까 결과가 왜곡되고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아무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 분석자료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했고 이런 식의 역할이라면
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끊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질의를 계속해 가서 한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더 이재준 위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거 외에 또 다른 질의?

○ 이재준 위원 검토한 백데이터를 전부 좀 한번 주세요, 한 부씩만.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다른 질문을 총괄적으로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총괄적인 질의는 했는데 중복되는 거 외에 나머지 것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 (중략) …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수원 영통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교통환경의 변화추이에 아주 수년, 요 근접 한 몇 년 동안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2층버스 운영하는 것보다 지하철, 전철을 이용하는 게 2배 이상 더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돈은 많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속기록에 다 남으면서 또
을 대표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2배, 3배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답변을 하시기 위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제기를 이재준 위원님이 하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자료가 아닌 너무 그때그때에 맞춰지는 자료처럼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받고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서 퍼지는 여파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의 변화 추이가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반영돼야 된다. 저희들은
에 대한 신뢰를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예결위에서 받을 때도 저희들이 2층버스에 관련돼서 되게 많은 질의응답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그때에도 저희들한테 이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런 자료를 주고 저 의원님이 요구하면 저런 자료를 주고. 그리고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자료자체가 제공되는 것이 숫자나 버스 뭐 인원수까지 다르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거기에 맞춰진 듯한 그 답을 유도하고 싶은, 결과를 낳고 싶은 자료들이 제공되고…….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 때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제기가 됐었지요. 그것을 주로 이재준 위원님,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이 했었는데 그거 지금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실효성만 논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노선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간에 2층버스 도입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한참 됐을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층버스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업체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로 저한테 그 업체나 시군에서 “2층버스 도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수원시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 그게 필요합니까?” 했을 때 얼버무려지는 듯한 뉘앙스가 도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업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노선을 갖고 있는 시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저는 근본적인 것이 연구결과에 교통환경변화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느냐.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는 경희대학교 앞에서 명함작업을 많이 합니다. 경희대학교 앞에 수원에서 출발하는 M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 M버스에 앉아가기 위해서 그리로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놀란 것이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고 그리고 M버스가 조금 더 증차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와 버리면 저희들이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요구하고 싶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견지에서 봐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9대 운영한 모니터링 결과만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호도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세금이 투여되면서 지역주민분들이 그 예산이 우리의 세금으로 된다라는 충분한 인식이 없어요. 반영되지 않지요. 그냥…….

… (중략) …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도 전세버스 있는, 모든 전세버스를 모아서 출퇴근 시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효과가 2층버스에 덮여져 가지고 2층버스만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저희 53인승 버스와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저는 53인승이 차의 규격이 달라서 갈 수 있는 노선이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M버스 같은 경우도 39인승으로 되어 있고 2층버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논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노선을 좀 고려해 보셔서, 연구해 보셔서 53인승 버스 같은 경우 도입이 가능한 노선이라고 하면 저는 2층버스보다는 53인승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에서 연구를 해 보셔서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연구원해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53인승 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2층버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2층버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층버스가 아닌 53인승 버스가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고 또 2층버스는 무조건 다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경유차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니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 주셔서 대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희 기재위에서 이렇게 질의 시간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어떠한 기관보다 연구결과가 정책에 미치는 파급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도된 자료 아니면 받아서 분석했던 기초자료가 기초부터 틀렸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류인 거지요. 아마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문이 들 만한 자료라면 심각한
의 명예에 그리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이런 질의 시간이 전체 위원님들이 이재준위원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건을 가지고 질의한 게 아니라
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안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4ㆍ13총선에 수고하셨고 또 4ㆍ13총선에서 민의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있을 위원회 일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 (중략) …

ㆍ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 기타참석자

ㆍ

원장 임해규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 기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