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영상자료를 보며)

김포 것을 보면 10시부터 15시까지 전부 운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전부 위반이고 엉터리로 하고 있고 예비차로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고 비용만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래서 적정 운영계획이 뭐가 좋은지를 지금
에서 노선별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 정책의 목표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를 목표로 하는 걸 아마…….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버스사업을 할 수 있어요, 30대 이상이면. 그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 때만 그것을,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출근 때만 이렇게, 출근 시에 위험이,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배차를 해 주고 낮 시간 동안은, 요새 자율학습 때문에 학교가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여를 해 주고 또 우리 경기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광버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거의 다가, 지금 버스 가동률이 8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도 15%가 남는데 2층버스 갖다 줬다고 해서 아침하고 저녁 한 번씩밖에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대부분 출퇴근하거나, 학생들은 그 시간대에 사실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만 출퇴근자한테 이용을 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사실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공사가 이익도 많이 나는데 충분히 이런 거 가능한 것 아닌가요?

○ 도지사 남경필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 본 내용인데요. 한번 창조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란을 가서 봤는데 경기도시공사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런 진출을 통한 새로운, 사실 우리 도내의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해외진출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창조적인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지는 LH공사가 택지개발을 했을 때 그때 부담을 해서 우리 119센터 지금 350억,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35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땅 사는 데. 그 정도는 중앙정부가 부담해도 크게 저기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걷어지는 게 6,000억이에요. 그중에 받아오는 건 300억밖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주택법에 보면 기반시설은 설치의무자가 하도록 하고 국가는 우체통 하나 설치하는 게 주택법에 나와 있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것을 위해서 이번 질문서에는 없는데 재정 관련, 조세 관련 TF팀을 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정말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러한 TF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는 여러 이런 도정질의 이런 것들이 저희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도정하시기에 너무 아까운 분이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환입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인한 정세악화를 이유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중 도내 업체는 39개이고 이 중 파주시 소재 기업은 7개 업체로 가장 많습니다. 피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 2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세금납부 유예, 대체부지 알선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을 통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대책이나 경기도의 지원대책은 모두 융자지원, 납부유예 등 겉도는 임시방편적 대안으로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기도는 개성공단 배후 물류기지 조성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물류단지 입지후보지로는 파주 임진각 관광지 일원, 파주 프로젝트 대안사업부지, 파주 성동IC 일원 등 파주시내 세 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배후 물류단지 조성계획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지사께서는 2월 19일 “정부가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여러 지표를 통해 민심을 살펴보니 정부 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고 여론도 통합된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만 설왕설래한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불가피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식한다면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2월 19일 남북정세 변화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작년까지는 개성공단과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는 남북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도지사의 주옥같은 어록들 중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17일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이념과 체제를 넘어선 옥동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큰 아들로 키워야 한다.” 2015년 1월 26일 도지사실에서 “남북관계 상관없이 협력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지원과 개성공단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협력이 북한주민이 통일을 원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최근 입장을 180도 바꿔 비정치적인 분야인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말 바꾸기이자 온탕과 냉탕을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남북교류 협력정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파국 선언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8ㆍ14 남북합의서를 정부가 먼저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 시절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하던 2011년 5월 25일 5ㆍ24조치 1주년을 맞아 도지사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사안과 경제사안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5ㆍ24조치는 수정하여야 한다. 5ㆍ24조치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악행에 대해 대가 치르게 하자는 것인데 정작 북한은 고통을 안 느끼고 거꾸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5ㆍ24 대북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보다는 우리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자해론, 셀프제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되었다는 근거와 관련해 수시로 말을 바꿔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성 주장을 하다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일자, 국회 보고에서는 “확증이 있다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12년 2월 10일 국회 외통위원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경험에 비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