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비 지원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도록 운영비 지원 비율을 상향 추진할 것을 제시ㆍ지적 받아왔습니다. 2017년에는 시군 특별교통수단 615대 운영에 필요한 도비로 3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저상버스의 운영비가 일반버스보다 연간 약 34%, 1,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 운수업체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액을 금년의 2배인 대당 500만 원으로 추가 편성코자 본 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상버스에 대한 시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여 도비 14억 4,000만 원, 시군비 56억 1,000만 원, 총 70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운영비 인상 지원 시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대용량 2층버스 도입지원 사업입니다. 광역버스의 입석 문제를 완화하여 출퇴근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송능력이 뛰어난 대용량 2층버스 도입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운행 개시한 2층버스 운행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도민만족도, 안전성, 운행효과, 경제성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2층버스의 확대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2층버스 소요대수 분석 결과 좌석제 정착을 위해 최소 300대 정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광역버스의 연평균 대폐차 물량, 버스업체의 수송능력 등 현실적인 도입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100대 정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시군별 투입대수를 확정하고 본예산 편성 후 지역별 대용량 2층버스 도입ㆍ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와 함께 차량 도입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택시쉼터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쉼터 건립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개 시군에 4개 사업에 걸쳐 8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최재백 위원 2017년이 되면 3년째가 되는 거거든요.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 중의 하나가 준공영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세세한 어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는 사업내용이 핵심사업이거든요. 핵심사업인데 지사님의 그런 준공영제 같은 사업들이 핵심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지사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협의도 안 해 봤고 그다음에 소요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사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 최재백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업은 핵심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거냐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이거든요. 우리 교통국 쪽에서 바라본다면.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시기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시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래도 안이 되어야 되는데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시군하고도…….

… (중략) …

○ 위원장 송영만 이것은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죠. 66%씩 대줘 가면서 버스 사주고 적자 보전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하나 더. 지금 2층버스 도입효과에 대한 과대포장을 했다.
연구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 이재준 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동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2층버스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을 눈감아주는 그런 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연구결과와 관련되어서 조사특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재검증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게 2층버스 도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교통국장님이 예산 지금 100대 늘리는 부분과 관련돼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얘기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에서 한 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어떤 숫자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재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연료비가 내리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출퇴근 수요가 버스에서 자가용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입석자 수가 줄어든 게 그런 영향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 그런 취지도 맞는데요. 평균적인 그런 취지에서는 맞는데
에서 그걸 비교해 본 숫자들 있잖아요. 탑승객 수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교통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반적으로 더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좀 더 깊이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지금
연구결과와 관련돼서 조사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

○ 위원장 송영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