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재준 의원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은 바꿔줬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경기도는 다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안 된 거거든요.

○ 도지사 남경필 이건요,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층버스 관련해서
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발표를 왜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부 다 엉터리, 자기 편한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거거든요. 2층버스를 운행해서 입석률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층버스 운행해서 9대가 전부 다 완석을 했을 경우에 3×9=27, 270명밖에 안 탑니다. 그것 때문에 입석률이 좋아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엉터리 계산을 해 놓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어요. 운영비용이 왜 적게 드냐면 72석이니까, 이건 39석이고 이건 72석이니까 원가가 적게 든 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는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면 1002-2번 같은 건 18명 탑니다. 39인승도 비어서 다니는데 18명 태우고 이것이 좌석수로만 따져 가지고 원가가 낮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어떻게 쓰고 있죠?

… (중략) …

○ 이재준 의원 그러니 첨두시간은 꽉 차니까 다 똑같은 거고 아닌 시간, 하루는 24시간이지 3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에 비어 있는 차 내지는 탑승하고 있는 사람, 손님에 대한 원가를 해야지 차량만 운행하면 빈 차로 하루 종일 다녀도 결국 똑같은 원가가 나오죠.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 투입목적은 출퇴근 시의 입석 완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낮시간에…….

○ 이재준 의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출근이 목적이고 분석을 했을 때 효율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승객 몇 명을 태웠고 거기에 원가가 몇 명 채웠고 그래서 승객 1인당 얼마를 채웠느냐가 원가로 나와야지 72인승짜리 매일 비어서 다니는 차가 원가가 비용이 싸다는 건 당연한 거죠. 39인승보다 72인승이 싸죠. 그런 보고서를 왜 쓰냐. 그것 때문에
이 있다면
은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런 목적을 갖고 쫙 꿰맞추기 연구를 한다면
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사님이 정확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정확한 팩트를 주는 것이 연구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것을 누구인지 모르지만 작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원가에 저기를 포함을 안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1억 4,900을 합니다. 이게 4억 5,000짜리인데 회사가 부담한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엉터리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줬을 때 4억 5,000짜리 감가상각 안 할 겁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8만 5,000원씩, 저기 3,184원인데 8만 5,000원씩 적자가 납니다, 손실이.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줘야 올바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투입 목적이 아침에 그거 한다고 해서 그 목적은 달성하지만 그 나머지 빈 시간에 대한 원가는 어떻게 누가 계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의 이 보고서는 엉터리이고 조작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이재준 의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 (중략) …

○ 윤재우 의원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어떤 모델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한국형모델을 만들어 가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여러 분들과 토론하면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독일의 어떤 모티브와 우리 현실에 맞는, 특히 우리는 남북한 분단 상황이고 그 분단 상황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독일도 분단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고 갈등양상이 더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 우리는 아직 독일에 비하면 미비하고 이런 점들을 모두 함께 모아서 한국형의 지속가능한 이러한 연정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외국의 사례들 예를 들면 독일 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런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저는 거꾸로 이러한 정치체제가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외국 나가보시면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다, 눈부신 성장 그리고 민주화 이것을 다 이뤄낸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나라에게 우리가 우리의 정치체제를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배우게 할 수 있는,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국형 연정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우 의원 우리 연정의 최종목표는
의 최용환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연정 당사자 간에 합의한 정책협의를 계약서를 아주 정밀하게 써야죠. 먼저 연정합의계약서는 “무엇무엇 추구한다.” 이래 갖고 한 16가지 정도가 모호하게 써 있어요. 독일은 그렇게 안 쓰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윤재우 의원 그래서 만약에 2기 연정이 출범한다라면 그전에 좀 정밀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중략) …

○ 고오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트ㆍ가죽 이것 외에는 디자인빌리지의, 우리 중간보고에 들으면 청담패션거리 나오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패션거리, 홍대패션거리. 그거 포천 고모리에 그런 거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 연구원이 이런 보고를 하던데 본 의원은 가죽제품, 니트제품 이거 하나로 끝장을 한번 보자 이런 각오로 하면, 한류드라마가 만약 거기에 태양의 후예 같은 게 이퀄이 된다면 틀림없이 저는 한 번에 북부지역 경제도 살리고 섬유ㆍ가죽도, 섬유부분도 살리고 가죽도 살리고 가구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일석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석사조가 되는 사업을 K디자인빌리지 안에 담아야 되는데 가구 부분도 지금 권역별로 가구를 총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오환 의원 이 총판도 포천에 그렇게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할 게 아니라 K디자인빌리지 부근에 가구총판도 들어가고 주얼리가 보석, 일반 은 세공하는 이런 부분 아울렛, 웨딩. 웨딩 이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호텔, 레지던스호텔 같은 이런 부분, 비즈니스 이런 시설들이 거기 다 들어가고, 중국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 길거리 음식을 수천 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해 가림, 비 가림만 되는 정도로 해서 녹지 조성해 가지고 그런 입지적인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와서 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디자인빌리지의 권역 한 권역이 그쪽이 양주,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뭐 이렇습니다. 그런 권역으로 하면, 또 우리 이쪽으로는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권역에다가 지역 입지적이 맞다면 요우커들 4,000명, 4,500명 지금 오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중국 요우커들한테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 쪽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본 의원 질문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