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는 03년부터 15년까지 쭉 이렇게 2,663억을 투입하고 올해 또 1,772개소를 여태까지 정비해 왔고 올해 수원 등 열다섯 군데가 12억 정도의 예산을 진행한다고 돼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에 대한 진행이 쭉 준비돼 있는데 저도 지금 의원생활 6년차인데 상임위가 좀 달라서 그랬던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시는 03년부터 16년까지 지금 이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관련해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우리
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고 경기도민 10명 중에 5명이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 나오고 차량 중에 한 30%가 파손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이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고를 하면 도에서 포상을 해 주면서 그 문제 있는 과속방지턱을 찾아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도가 관리하는 도로냐 시가 관리하는 도로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 이 과속방지턱 관련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번에 의정부에서 한번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규모 있게 연말에 발표하고 뭔가 굉장히 의지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에서도 그런 연구를 했고요. 과속방지턱은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좀 속도가 나는 도로라서 거기에는 거의 과속방지턱은 없는 거고요.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은 주로 농어촌도로 아니면 시내에 있는, 시가지 내에 있는 시내 이면도로 그런 데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격은 있는데 시군에서 설치를 할 때 다 규격에 맞지 않게 제각각 설치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가다가……. 또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보면 전방 한 30m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라는 그런 표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표지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운전자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철거하기도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상방지턱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처럼 도색이 돼 있는데 실제로 턱은 없는 그런 가상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그런 거를 주로 검토해 보고요.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도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최대한 기준에 맞도록 보수토록 시군에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규격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사를 경기도가 안전문제를 근거로 조사를 다 하셔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개선대책을 시군으로부터 받으셔야죠. 이거를 도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시군 지금 돈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도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규격에 안 맞는 거는 언제까지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