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여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예산집행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2015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철도국 소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총괄 건수는 총 38건이며 16년 금년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6건입니다. 추진현황을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시정ㆍ처리요구사항 7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31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처리요구사항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위반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의 정책과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완료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벌칙조항 개정 등으로 부당수급 관련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요구 처리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수인선 연장운행 및 차질 없는 추진 건의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인선 연장운행 관련해서는 내년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공사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집행 및 내년도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되었는데 이 개통에 따른 오이도-한대앞역 간의 구간연장 운행에 대한 공동노력을 인천시에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 경부선 셔틀열차 추진 관련 대책 보고입니다. 도민의 열악한 출퇴근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경부선 평택-수원 간 셔틀열차 추가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3차 국가철도망에 대한 계획이 조금 있으면 고시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추가운행을 위해서는 코레일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급행 운행 추진 대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기도형 물류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에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물류산업 여건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에서 흔쾌히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국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기타 목록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국토부 및 시군 유관기관 협의 등 장기간 소요로 아직까지 실적이 미비한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5년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소관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8건이며 이 중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36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위반방지 시행요구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 중이나
에서 용역 중인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근절 및 효율적 단속방안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부당행위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기록에 정책반영 요구와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총 3만여 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운행습관 교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10월에 예정된 정기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함은 물론 자동차 정기검사와 연계한 앱 개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철도 관련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략) …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물류화물분야의 취약점 개선요구 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특별히 개선된 분야 어떤 게 있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개선 중에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은, 공영차고지 부분은 내년 국비예산 확보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에서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그 정도 가지고 저희들의 5년 계획을 담을 건지 하는 문제는 또 연말쯤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는 교통국으로다가 넘어가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 국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이 부분을 검토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조직부서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