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 22쪽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과 도시계획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도시계획 권한의 시군 이양에 따른 경험부족 문제를 지원하고 도시계획 변경 부담으로 인한 시군의 소극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계획 분야 전반에 대해 도와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민원인도 신청 가능하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위해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지구에 대해 계획수립비를 지원하고 이 중 11개 지구의 실행사업비로 국비 2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국비를 확충하는 한편 맞춤형정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사업과도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면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금년에 10월 초에 용인시와 공동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건축자산을 발굴ㆍ계승하기 위해서 현재
에서 단기정책과제를 연구 과제 중에 있으며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른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 Smart 추진 전략을 위한 과제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체계 구축,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추진으로 도민편익 증진, 토지행정 전산화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특별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국책사업이 취소된 광명ㆍ시흥 지역에 첨단연구단지와 산업ㆍ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정서를 치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5년 7월 광명ㆍ시흥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발표 이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ㆍ운영한 결과 147만 8,000㎡의 공업용지 물량을 확보하였고 남아있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주요 토지규제를 해소함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조사 설계용역 등을 착수해 수도권 서남부권역 입지 강점을 살린 전략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R&D의 메카, IT 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하고 매출 70조를 돌파한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북부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고양시 일산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규모는 약 50만 ㎡ 규모로 경기도, 고양시 등이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해당 지자체의 후보지 제안을 받아 내부검토와 민간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양시가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업선호도와 사업성, 성공 가능성이 높아 적합지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서 북부지역의 중부권과 동부권 중 테크노밸리 입지여건이 가장 성숙된 곳 1개소를 내년에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까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18년 3월까지는 실시계획이 인가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모델을
과 함께 연구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ㆍ시군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전문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례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검토기준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등 민ㆍ관 협업을 통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한 관리감사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비리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등으로 도출한 564개의 단지 관리비를 일제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 1차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9월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내 10개 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추진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업 종사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및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내역 정밀조사, 중개업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 부동산 중개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중략) …

○ 천동현 위원 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관리 공동체 구현이 있는데요. 용인, 평택, 안성 상생협력 연구용역 추진 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5억 5,100만 원입니다. 도에서 2억 2,100이고 용인, 평택, 안성에서 각 1억 1,000씩 해서 3억 3,000 해 갖고 5억 5,100만 원 연구용역 맞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용인, 평택, 안성이 특히 용인, 안성은 이 문제로 굉장히 유천취수장이랑, 다른 또 용인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이 문제로 하여튼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여곡절 끝에 도에서 2억 2,1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워줬고 평택, 안성, 용인도 각각 1억 1,000씩 용역비를 대서, 처음에 평택이 돈을 못 낸다 그러다가 나중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내 갖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계속 조급해 하는데 용역기간이 올 6월 17일이에요, 저번 달. 그래 갖고 내년 12월 2일까지라면 이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올 12월도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용역해 갖고 언제 결과 나와 갖고 언제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이거 보면 2018년도 우리 지방선거 하는데 그떄까지 용역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정도 당겨서 올 6월 17일부터, 저번 달부터 했으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무슨 결과물을 내야지만 이게 지자체 간에 협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당겨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1년 반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냐, 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부장님께서 이 연구기간을
에 47.6%, 에코인이 35.6%, 경기대학교산학협력단 16.8% 해 갖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는 당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분야는 사실상 용인, 안성, 평택 이렇게 해 갖고 서로 상생보다도 갈등이 많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를 조사하고 하는 것에 인력을 투입해서 당기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 천동현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저번 달부터 이게 용역기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를 올해 안에 12월 안에 한 10월이고 9월이고 11월이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평택시나 안성시나 용인시도 또 우리 도에서도 2억 2,000 정도 댔으니까 어떻게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참여할 테니까, 그래야지 관심 갖고 하지 이거 관심 안 가지면 시간 쭉 갈 거고 지자체에서는 이거 갖고 돈도 줬는데 왜 경기도에서 질질 끌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죠, 충분히. 그래서 연구용역도 처음에 우리가 도에서도 하면 중간보고도 있고 세 번에 맞춰서 보고회가 있듯이 이것도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10월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갔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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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3쪽입니다. 작년에 추진한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모두가 즐거운 공원, 경기도가 시작합니다.”를 비전으로 모두의 공원, 신나는 공원, 함께하는 공원 등 10개 세부전략과 15개 전략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작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나흘간 안성맞춤랜드에서 개최하였고 시민정원사 제도 정착을 위해 제4기 103명을 인증하였고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학교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과 관리를 위해 남한산성 우량 소나무림 가꾸기와 탐방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를 위해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공사 및 탐방안내소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작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조성과 관리는 먼저 탐방객 안전과 편익을 위해 탐방로 정비사업과 시설물관리와 보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의 교통체증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과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정비와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환경복원을 위해 토지 9필지 7,729㎡와 건축물 5동에 대해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사업지구의 협의보상을 올해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탐방안내소,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을 정비하고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도립공원 구역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 분야입니다. 2009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수리산 여가녹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덕골 여가녹지 1년 차 사업은 공정률 70%로 오는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매쟁이골 여가녹지 2년 차 사업과 탐방안내소 신축 사업은 공정률이 각각 10%, 15%로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탐방안내소 신축이 마무리되는 내년 9월 수리산도립공원을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 (중략) …

다음은 25쪽 현안사항 분야입니다. 첫 번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입니다. 한탄ㆍ임진강은 작년 12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으며 경기도와 강원도 간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공동추진을 협약하여 경기도가 3분의 2, 강원도가 3분의 1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증가 효과가 예상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분야입니다. 도의회 특위 및 31개 시군과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조성비 국비 지원 신설 등 법령 개정안 4건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용역이 오는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와의 공동대응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쾌적한 도시녹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 번째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대책 수립 분야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교통대책은 올해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주차요금 현실화 등 주차장 운영 개선, 성외지역 대형주차장 조성, 로타리 버스종점 이전, 대형버스 승하차장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남한산성 교통체증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남한산성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략) …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서 다 알고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도비부분이 좀 적고 국비를…….

○ 박동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에 용역을 줘서 작년에 끝났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완료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나온 수립책자를 위원들한테 혹시 배포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