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제가 흐름을 좀 알고 싶어서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이해는, 제가 좀 부족함을 감안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 복지재단의 통합논의가 나왔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임병택 위원 거기에 대한 복지재단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전혀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과의 통합은 연구를
과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의 연구는 아주 정책적인, 기본적인 연구들이고요. 복지재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과 밀접한 연구,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에 활용되는 연구를 할 수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연구와 실천이 병행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의 통합과 관련돼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젠더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여성의 성평등, 성인지 또는 양성평등 이런 데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품질을 향상할 것이냐, 어떻게 균등하게 볼 수 있도록 하냐 그런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통폐합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보면 연정과 더불어서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 좀 고려하면서 저희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복지재단에 직원분들이 정원이 35분, 현원이 35명이 계세요.

… (중략) …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학습포털 사이트 개발사업도 직접 우리 재단에서 실무 진행을 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제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의 예를 들면,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있어봤는데 소위 말해서 그곳에서는 연구만 하고 그냥 토스하는 걸로 끝내는 연구기관이
이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은 연구 플러스 실행까지 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게 돼서요.

… (중략) …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위원장 문경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받은 느낌은 ‘참, 경기복지재단 앞으로 골치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이게
과 비교해서 현장에 천착한 연구와 그다음에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고 있는 게 큰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연구, 전체로 보면
에서의 정책개발은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나머지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운 현장과 밀접하게 진행돼야 될 사업들은 별도의 산하기관을 둬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경기복지재단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정책연구기관인데 실제로 보면 보건복지국 산하에 산하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초기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해야 되는 실무를 그냥 경기복지재단이, 애초에 설립취지가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떠안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 정식 인원보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수탁기관에 있는 인원이 지금 훨씬 더 많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기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후에 정리해 갈 것인가가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으세요, 수탁사업하는 쪽에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정원 35명에 기간제근로자가 31명이 있는데 그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받은 인원 3명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이 4명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가 5명. 거기는 하나의 사업영역,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직이긴 하지만 별도의 인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정책연구보조를 위한 위촉연구원이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이 8명 있고요. 그 부분은 연구원에 따라서 된 거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일하는 청년통장이 2명, 복지거버넌스가 1명 그리고 어르신 문화즐김에 1명 이렇게 진행이 돼서 대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사업에 따른 인력을 매번 충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정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