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지금 행정자치부는 2016 지방재정발전세미나를 개최하며 전국에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하면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이동옥 교부세과장은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영남권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조정교부금과 관련 애초 경기도의회에 조례를 통해 위임하면서 재정력 격차 해소를 전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시도에 가는 교부세를 최대한 경기도로 빨아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해 왔다.”, “경기도가 교부세를 최대한 빨아먹게 됐는데 여기 영남권에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것, 이 특례를 단 한 번에 쳐내야지 교부세가 여러분들한테 갈 게 재대로 돌아가는데 3년에 걸쳐 치는 바람에 교부세가 한 번에 가지 못했다.”는 등 참으로 공무원으로서 입에 담기 힘든 지역 편 가르기식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임무수행의 공평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파적 특수이익과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잃거나 정당세력의 정권투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규범을 어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며 경기도와 그 외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재정 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기에 수백만의 국민이 광화문 집회로, 단식투쟁으로, 삭발식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서, 경기도의 싱크탱크라 일컬어지는
을 향해서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여러 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단 1건의 관련 연구자료는 물론 관련 세미나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행정자치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해당 기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마저 제기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이동옥 교부세과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경기도에 대한 즉각 사과를 표명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른바 대권행보 차원에서 수도 이전, 개헌 문제를 언급하는 등 국가단위 의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최근의 지방재정 개편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 등 불교부단체 6개 도시의 지역주민은 누구의 주민입니까? 이 또한 이 주민들을 포함한 1,300만 경기도민입니다. 이 경기도민의 도지사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