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리고 15년도 결산서 보면 교통연수원이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해서 등기부상에 매듭은 지어졌어요. 투자한 원금대로 지분표시는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해서 자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은 별도표기가 안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국에서 교통연수원, 이후부터라도.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만 가급적이면 자산취득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거 갖고 지분변동을 다시 한 번 요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를 해서, 원래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다면 그거는 별도로 표기해서 우리 도의 지분을 넓혀나가는 식으로 등기 소유지분을 변동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굿모닝버스 좌석제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이거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67페이지입니다.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이 있는데 계획에 331대가 추진실적이 5만 1,000회를 해요. 그런데 실적은 뭐가 있냐면 673대인데 4만 9,000회 운행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왜 그러냐면 계획이 331대인데 5만 회를 하는데 실제는 673대, 약 두 배가 늘었어요, 대수가. 그런데 운행횟수는 4만 9,000회로 오히려 더 적어. 그런데 이걸 손실금을 준다면 운행도 안 한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갖고 계시죠? 67페이지, 이거는 대중교통과장님이나 어떤 분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수만 많이 늘고 운행은 적어지면 그 손실보상을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업체가 거짓으로 대수만 증가시켰다가 나중에 폐차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에서도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2층 버스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대안이 마련 안 되고 아침 출근시간에 효과만 있는, 나머지 시간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과 그다음에 아침시간에 교통난 해소 이걸 같이 병행해서 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추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국은 예산이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국이 GTX사업 해 갖고 사실상 제일 노른자부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상당히 위축된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GTX사업을 안 하는 거냐? 하는 건데 GTX사업은 또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에서 환승할인센터를 두 군데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버스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 철도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지원을 하냐는 거죠. 군관협력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협력사업으로 해서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수원역만 환승센터냐, 안양역은 아니냐. 우리 고양시 역사는 아니냐, 이게 사실상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산역사면 평택역사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나 자의적이다. 자의적인 것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것이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국가시설망이잖아요. 거기에 몇 대 몇, 우리 도민들이 원할 경우에 몇 대 몇으로 해서 어떤 원칙이 마련돼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늘어날 겁니다. 환승, 우리 고양시 화정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만 5,000명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서 요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과 절차 그리고 거의 다 국가가 우선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건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민들,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빨리 해 달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 원칙과 대비를 안 세워 놓으면 자의적으로 되고 임의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천이나 저쪽 강남에 버스환승센터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버스들은 환승센터가 없냐?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지역만 해 준다는 것은 그 원칙을 뭔가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계셔서 수원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사실상 저는 기본적으로 도청사 이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거냐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고 이 지역도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곳인데 과연 여기에서 도청사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금은 광교에서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만,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상실감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대안책도 사실상은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에서 건축비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상생프로그램도 반영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한쪽만 보지 마시고 반대쪽까지도 같이 봐서 예산편성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1차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