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9 _ 제312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_ …바탕으로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연구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통합의 상징인 경기 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의회 의정기능강화 지원 등 경기 연정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ㆍ전라남도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 확대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민원처리 프로세스, 학술연구용역 제도 개선 등 행정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도민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6기 공약 실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확보한 바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해서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을 1년간 감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공공기관 통폐합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각 실국, 공공기관 등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소통과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등 분야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고 총 1,206건의 행정심판을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지능형 세정서비스 구축 등 ICT 신기술 기반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13억 원을 확보한 사항도 있습니다. 고양, 여주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바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총 295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도민 안전과 관련되는 도정사업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 공유ㆍ활용을 위해서는 빅파이센터가 지난 3월에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수요ㆍ고품질의 공공데이터 420종을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를 마치고, 8쪽 기획조정실 2016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4가지 전략과제에 20개 세부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까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도정, 현장중심의 기획ㆍ조정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기 연정의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의회와 함께하는 2기 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연정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도록 의정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경북ㆍ충남ㆍ인천 등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출범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도정의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유동정원제 시행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비전 2040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실행계획의 내실화, 추진과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전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109개 공약사업을 비롯한 핵심 도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을 독려함으로써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저희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오디션, 시군 우수제안 창안대회를 개최하고 채택된 제안의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형 스타트업 오디션인 UP창조오디션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도정 관련 각종 오디션을 지원하여 도정의 소통ㆍ혁신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님비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5대 분야에 대한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생활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기업체,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 및 민생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규제 분야별 전담제를 통해 합리적인 목표로 설정한 규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합리화 조치에 대응하여 규제합리화 협업추진단을 구성함으로써 경기 동북부 규제합리화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 및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64대 운영 중인 푸드트럭을 올해 말까지는 100대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 내용 보고 올리겠습니다. 혁신적, 효율적 재정운영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산안의 의회 제출시기를 앞당겨서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실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양식 개편 등 여러 작업을 통해서 사업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감면과 관련하여 도민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서 경제활성화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융자금을 회수하고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통합관리기금을 전액 상환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민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둔화,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재정투입 여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도 역점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사업을 선정한 후 정책세일즈를 통해 이슈화를 하고 기재부 심의, 국회 예산 심의 시 우리 도의 재정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맞춤형 대응전략을 통해 2017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정ㆍ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과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 등과 연계한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도정의 비전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기관별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정2기 출범에 발맞추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법치행정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 환경 변화와 도정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맞춤형 법률자문으로 도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군 등 각급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고 구술심리 확대, 법률전문가 충원 등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신속, 공정하게 도민의 권리를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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