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 박동현 위원 박동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세입 수치상으로는 부동산경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에서 만약에 연구한 게 있으면 그거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 (중략) …

그리고 팔당호 물 관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하고 불이에요. 물인데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1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2억을 갖다가 삭감을 1억 시켜 가지고 그것도 1억 증액을 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유물 같은 것, 이런 쓰레기 이거 1억 가지고 치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침체돼 있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상류층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쓰레기가 다 팔당호를 거쳐서 우리 식수원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억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증액된 게 46억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그건 안 되시죠. 예산이 증액돼서 우리 먹는 식수원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물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계 실국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식수원에 대해서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지금은 총괄시간이니까요. 개별 실국 사업과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총괄과 연관되는 게 아니면 실국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 박동현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마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니까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보면 15년도, 16년도 많지 않습니까? 자료 보면 우리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도 세입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리 인하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상한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주택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기가 안 좋았다 그런 부분에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작년 말에 또 저기해요. 주택대출, 대출규제를 해 버리니까. 그다음에 또 요새는 정부에서도 아파트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사업승인을 많이 냈어요, 아파트를. 왜냐하면 대출을 규제하니까 분양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2년에서 3년이면 다 입주를 해요. 그게 예상이 되거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도 다 연구를 했었을 거예요. 이것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이번에 제3회 추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2회 추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 (중략) …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정말 세입예산이나 세입지출이나 이게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이게 맞는지 정말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예산보다 한 9% 증가가 됐고. 그런데 이런 증가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실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대표적인 이번 추경재원이 마련된 것은 지방세를 비롯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경제여건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도 이 세입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된 거를 보면 무슨 근거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동현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어요.
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자료 같은 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세수추계를 이번에는 7월 20일 날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세수추계와 관련되는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하고 그중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그리고 또 저희 세정 파트에서 보는 예측결과치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세수추계 또 세입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저희 예산부서로 통보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추경편성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김진경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3회 추경 신규 사업만. 그래서 133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월되고 불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게 10월부터 집행이 되는데. 다른 상임위별로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불과 한 5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실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